보도자료

2009. 11.1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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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관광성 외유로 3억 ‘흥청망청’

권익위, 해외연수비 부당 지원한 지자체 적발

○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기위한 공로연수제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성 해외연수로 변질되자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경남 양산시가 기 퇴직한 민간인과 퇴직예정 공무원 등에게 3억원 상당을 해외연수비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관련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문책조치되고,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비용만 챙긴 4명으로부터 2,400여만원이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경상남도 양산시가 법적 근거없이 퇴직예정자 및 퇴직공무원 47명에게 2005년 1월부터 2009년 초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주면서 2억8,019만9,2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양산시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사실 확인을 거쳐 경상남도에 이첩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관련 공무원 15명 전원을 문책하고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지원된 K씨 등 4명으로부터 2,390만 5,600원을 환수조치토록 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양산시는 이 기간동안 매년 정년·명예퇴직자를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여 부부동반으로 1인당 600만원까지 연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대상자 47명 중 퇴직자 신분이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30명에게도 총 1억7,859만3,600원을 지급하였고, 이들 중에는 범죄사실로 인해 당연퇴직한 퇴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대상자 중에는 연수계획서만 제출하고 2009년 10월  현재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에도 연수를 갔다온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출발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연수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권익위 관계자는 “양산시는 2008년에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5년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 답습한 행태는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