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17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1～8 , (F) 02-360-2699	권익위 과 장 담당자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강장원 ☏ 02-360-6611 나정엽 ☏ 02-360-6612
	산림청 과 장 담당자	법무감사담당관실 배정호 ☏ 042-481-4001 백광호 ☏ 042-481-4049
	자료배포	‘09. 11. 16.
	￭ 본문 5쪽 (붙임 8쪽 별도)

권익위·산림청 “산림청 소관 국민불편 행정규칙 정비”

◈ 국유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동절기 폐지

◈ 국유자연휴양림의 야영캠핑장 사전예약제 전면 실시

◈ 국립수목원 관람예약시 요금결제방법 다양화

◈ 보전산지내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 산양삼 관련 재배·안전기준 등 관리규정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와 산림청은(청장 정광수)는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의 경우, 단순 입장하는 이용객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국립공원입장료와 같이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2010년부터 동절기(12월~3월, 4개월)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유자연휴양림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강원 등 8개도에 3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주 5일제 등으로 휴양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휴양관(숙박시설), 캠핑장, 계곡 등을 이용하는 입장객들로부터 시설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 그러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 등을 하기 위해 단순 입장하는 이용객에게 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는데 왜 국립휴양림은 징수하느냐’ ▲‘산행하기 위해 통행만 하는데 통행세 명목이냐’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동절기에는 휴양림내 수영장, 캠핑장, 계곡 등의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2010년부터 동절기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2010년 연구용역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립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중 그동안 유일하게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캠핑장에 대해서도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그동안 줄서기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휴양림은 대부분이 경관이 좋은 깊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이용객으로 시설이 만원되었을 때 되돌아가는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휴양시설 사전예약 대상은 ‘휴양관, 숲속의집, 연립동, 숲속수련장’ 등 4개시설이고 캠핑장(4개유형)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여름철 성수기 때에는 새벽 0시부터 매표소 앞 줄서기, 새치기 등으로 이용객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산림청에서는 2009년부터 야영 캠핑장 예약제를 시범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 휴양림으로 확대하여 2010.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국립수목원은 사전예약에 의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할 경우에는 ‘카드결제’만 허용(전화 상담원 연결시에는 결제없이 예약 가능)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예약 · 입장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 보전산지 내 산촌개발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에 대하여 허용요건을 완화(도로와 연접한 지역 + 도로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도 추가 허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주택 증·개축 등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양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산양삼 농가를 보호하고 국내 산양삼시장의 유통질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장뇌삼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산양삼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배기간이 길고 농약사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나, 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안전기준 수립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 산양삼의 유통시장규모(2,000억원이상 추정)와 재배시장규모(138억원이상 파악)가 현격하게 달라 90%이상의 산양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어 국내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성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따라서 산양삼 재배지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산양삼에 대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일정수준이상 품질검사를 완료한 산양삼만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며, 산양삼제품의 표시기준․단위기준을 마련하여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인삼류와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

□ 이번 개선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민편익증대 및 목적사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3만명과 895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에 대해 1,50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산림청이 상호협력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단체·협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그간 완료된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 정책 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협회 등의 기관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주요개선 내용 Q&A 각 1부.  끝.

붙 임

주요 개선내용` Q&A

〈 산림청 소관 〉

1.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동절기 폐지	7

2. 야영캠핑장 사전예약제 전면 실시	9

3. 국립수목원 예약시 요금결제방법 다양화	11

4. 보전산지내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13

5. 산양삼 관련 재배·안전기준 등 관리규정 정비	14

1.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동절기 폐지

① 현재 국유자연휴양림의 현황 및 이용은?

◦ 서울을 제외한 경기․강원․경남북․전남북․충남북 등 8개도에 35개소 설치

※ 총 35개소 : 경기 4개, 강원 12개, 경남북 9개, 전남북 6개, 충남북 5개

◦ 휴양림 이용은 지리적 접근상 목적의식을 갖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이며 주로 숙박시설이나 야영장을 이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국유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산림청 고시)

종류별 사용료 및 입장료
종류별	기준	요금(개인기준)	비고
입장료	1인 1일	1,000원	어른
캠프장(야영데크)	1일 1개소	4,000원	입장료, 주차료 별도
휴양관(숙박시설)	1일 1동·1실	3만∼12만원	4평∼21평 크기,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입장료 징수대상은 주로 캠핑장 이용자, 여름계곡 이용자, 4계절 등산객 등

◦ 국유자연휴양림 수입금액과 이용객(2008년 기준)

수 입 금 (단위 : 백만원)						이 용 객 (단위 : 천명)
계	입장료	숙박시설	야영장	주차장	숲속 수련장	계	입장객	시설사용객
8,285	534	6,990	235	405	121	1,910	811	1,099

※ 비중 : 수입금액(입장료 6.4%, 숙박시설 84.4%), 이용객(입장객 42.4%, 시설이용객 57.6%)

② 입장료와 관련한 그동안의 문제점은?

◦ 2007.1.1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유자연휴양림도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여 민원 제기 및 정책 일관성 호소

현장 민원1
□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양림에서는 징수 ◦ (중략)나름대로 판단컨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같은 산림시설인데 관리부처가 다르다고 별개로 징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함. (2007.9.11. 국민신문고)

◦ 또한 대부분 산은 등산로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고 정상까지 여러갈래의 등산로가 있음에도 휴양림 입구에서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현장 민원2
□ 자연휴양림이 지정되기도 전에 이미 등산로는 개설되어 있었고, 휴양림 안의 도로 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 입장료 징수 ◦ (중략)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반대하진 않지만, 단지 산에 오르는 등산객에 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왜냐하면,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되었고, 대부분 산은 휴양림이 설치되기도 전에 등산로가 자연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통행세(?) 명목이다고 봄. ◦ 휴양림에서 설치한 등산로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숙박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등산로(유지·보수 포함) 이지, 등산객을 위해 등산로를 설치했다고는 불 수 없음.(2009.8.4.국민신문고)

◦ 특히 비수기에는 동결, 동파 등의 이유로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아 시설이용자보다는 신년 일출을 보거나 단순 등산객이 대부분임.

현장 민원3
□ 캠핑을 즐기는 캠퍼이며, 겨울산을 즐기는 이용객임. - (중략) 여름철(성수기) 등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계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철 등에는 계곡이 얼고, 다른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없어서 산행만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2008.2.20. 국민신문고)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2010년부터 동절기(12월~3월, 4개월) 입장료를 폐지하고, 향후 연구용역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면폐지 검토

◦ 이로 인해 1차적으로는 8만여 명이 혜택, 장기적으로는 100만명(현재 이용객 81만명) 이상이 수혜 예상

조치기한	2010.10.

2. 야영캠핑장(야영데크 등) 사전예약제 실시 관련

① 야영캠핑장의 현황 및 이용은?

◦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은 휴양관, 숲속의 집, 연립동, 숲속수련장 및 4개의 캠핑장(야영장, 야영데크, 몽골텐트, 오토캠프장)이 있음.

◦ 현재 1,389개의 캠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입장객은 60만명 가량임(전체 휴양림 입장객 중 약 15%정도 캠프장 등 이용).

◦ 국립휴양림 입장객 현황 (입장료 납부자 및 캠핑장 이용자)

(단위 : 명)

년 도 소관 휴양림	계	2007년	2008년
계	8,405,418	3,998,180	4,407,238
국립	1,559,825	748,403	811,422
지자체, 개인	6,845,593	3,249,777	3,595,816

※ 시설사용객은 별도임(국립의 경우, 2007년:843천명, 2008년:1,009천명)

② 캠핑장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휴양관, 숲속의 집, 연립동, 숲속수련장’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4개의 캠핑장에 대해서는 예약제를 실시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예약접수일 전날 오후부터 매표소 입구쪽 노견에 불법 주차 대기, 새벽 0시부터 매표소앞 정차하기, 줄서기, 새치기 등 이용객들끼리의 다툼, 이용객과 관리자와의 다툼으로 이용자 불만

	〈이용자 민원〉
◈ 야영데크 등 캠핑장 운영관리 지적(성수기 때 선착순 줄서기 시키는 행정) ① “사정이 어려워 갈곳도 없고 해서 야영장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줄서기 대기표를 오전 7시 30분부터 준다는 산림청 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 새벽 0시부터 매표소 입구에서 차량 주차시키는 이용객은 양호한 시민이다. ② 실상은, 전날 오후부터 매표소 입구쪽 노견에 불법 주차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0시부터 매표소앞 정차하기, 줄서기, 새치기 등 등 - 이로 인한 이용객들끼리의 다툼, 이용객과 관리자와의 다툼으로 구경거리 제공(시대상황에 뒤떨어진 행정) ⇒ 선착순으로 예약하지 못한 이용객은 몇시간씩 줄서기하고 되돌아 가는 불편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야영데크 등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전예약제 실시로 국민불편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연간 약 60만명의 캠핑장 이용객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

◈ 캠핑장 이용객 현황 : 연간 약 60만명

〈 휴양림 전체 입장객수를 기준으로 추정 〉

▪ 연평균 입장객 4,407천명 × 15% = 661천명

〈 캠핑장 이용객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 〉

▪ 총 캠핑장 1,389개 × 4명 × 104일(365/7＊1주당2일) = 577천명

〈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

▪ 총 1,389개 캠핑장 운영

▪ 캠핑장당 이용객 4~5인 이상

▪ 성수기(7~8월)에는 평일·주말 full

〈 A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

▪ 성수기일 때 수도권 A휴양림의 경우, 1일 전체 이용객 700명 예상

▪ 이중에서 시설이용객은 300명 정도

▪ 나머지 400명 정도가 입장객과 캠핑장 이용객이며, 캠핑장 이용객은 약 15~25% 정도인 60~100명 정도임

조치기한	2010.3.

3. 보전산지내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① 보전산지란 무엇이며 현황은?

◦ 보전산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해 공용․공공용과 국가 기간산업시설 및 농림어업인의 소규모 생산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임.

◦ 이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법상 도로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진입로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임시적(1년 원칙, 예외허용)으로 제한하여 허용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어 보전산지 이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음.

법상 ‘진입로’
◦ 산리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허용하는 ‘진입로’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임시 설치하는 경우로써 영구진입도로는 불가한 상태 (예) ▪ 보전산지에서 100M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5,000㎡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은 보전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나 진입도로가 불가하여 현실적으로는 시설 불가

③ 개선내용 및 기대 효과는?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목적사업 면적과 일정 비례하여 진입도로를 허용하도록 개선

◦ 진입로 개설이 허용됨으로 인한 경제적효과

- 16개시도 등 전국적인 지역경제 투자유발효과는 240억원

＊ 1개 시도 연간 신축, 증개축이 약 40건 정도, 증개축 비용 최소 4천만원

(예시) ◦◦도의 경우, 신청상담 1주 1건이상, 연간 신축·증개축 52건

＊ 전국 지자체 232개×54주(1년)×5%(시행착수) = 626건

＊ 1건당 연간 지역경제 및 목적사업에 미치는 영향 : 최소 4,000만원

조치기한	2010.12.

4. 국립수목원 관람예약시 요금결제방법 다양화

① 국립수목원의 입장현황은?

◦ 현재 국립수목원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장인원(1일 5,000명, 토요일 3,000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약제를 운영

◦ 전국 수목원 입장현황(상위 7위까지)

년 도 수목원	2005년	2006년	2007년
제주여미지식물원	143만	138만	130만
대구수목원	100만	120만	120만
외도해상농원	100만	100만	80만
제주한라수목원	57만	75만	85만
아침고요수목원	30만	50만	60만
안면도수목원	-	30만	39만
국립수목원	32만	32만	32만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국립수목원의 예약시 사전결제를 하고 있으나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 초래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카드결제와 더불어 무통장입금, 핸드폰결제 등 결제수단 다양화추진

◦ 더 나아가 현재 운용중인 예약․입장 관련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

◦ 이로 인해 연간 약 32만명 혜택

조치기한	2010.3.

5. 산양삼 관련 규정 정비

① 산양삼이 무엇이며 인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산양삼은 인삼종자를 숲에서 자연상태로 장기간(10~20년)에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인삼은 밭에서 인공적으로 재배(4~6년)하는 것을 말함.

◦ 장뇌삼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산양삼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긴 재배기간과 농약사용이 거의 없어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현재까지 산양삼에 대한 관리․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안전기준 수립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어 왔음.

◦ 또한 농산물로 분류되는 인삼류(농림수산식품부)와 임산물로 분류되는 산양삼(산림청)의 감독기관이 다르고 적용규정이 달라 소비자의 혼란 야기되어 왔음.

◦ 뿐만 아니라 산양삼의 유통시장규모(2,000억원이상 추정)와 재배시장규모(138억원이상 파악)가 현격하게 달라 90%이상의 산양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어 국내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양성화가 시급한 실정이었음.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산양삼 재배지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산양삼에 대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일정수준이상 품질검사를 완료한 산양삼만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며, 산양삼제품의 표시기준․단위기준을 마련하여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인삼류와의 혼란을 방지

◦ 개선에 따른 경제적효과는 약 655억원 국내생산유발 및 농가․지자체 수입증대 예상됨.

* 산출근거

- 산양삼 국내시장 : 약2,000억원추정

• 국내생산량 : 2008년도 200억원(산림청통계 138억원 & 미신고분)

• 수입량 : 1,800억원

- 국내생산유발 및 농가수입확대 : 약583억원

• 산양삼재배 유인효과 : 약 2,700ha(충북 영동군, 전분 진안군, 경기도 포천시, 전남 화순군 등 산양삼 재배지원 발표)

• 1,036ha에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연 25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주민소득증대 224억원, 재정수입 28억원) : 2007년 강원도 영동군 연구용역결과(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에 의뢰한 산양삼 재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따라서 약2,700ha의 산양삼재배가 유인될 경우 583억원의 생산유발 및 농가수입확대예상

- 지방자체단체 재정수입 확대(10년후부터) : 약72억원

조치기한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