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18. (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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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2쪽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 부가가치세 비과세한다

권익위 “철거 안했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비현실적” 개선 권고

· 현행 규정: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개정 규정: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은 철거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가 등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앞으로는 철거유무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현행 부가가치세 비과세 제도 중 일부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 2010년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용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을 넘겨받는 사업시행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건물을 철거하는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보상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내는 문제를 발생시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 게다가,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는 형식만 취하는 편법을 양산하고 있음은 물론, 자진철거하려 해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로 인해 철거가 불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이들이 사후에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