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19(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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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압류 못한다

권익위,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제도개선 추진

□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 만큼은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장려금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저 1만5,000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 국세청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왔다.

※ ‘09년 체납세액 충당규모 : 5만1천 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

□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도입취지와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장려금 수급자들도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09년 근로장려금 환수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는 체납가구 : 3만3669가구, 8220억 원

□ 한편 지난해 실시된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의 적용을 제외해 국세체납이 있어도 환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