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19(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18.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	김우곤 ☏ 02-360-6568
	￭ 총 7쪽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12년부터 30%로 한도 확대

권익위,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현행 15%(‘10년부터 20%)에서 ‘12년부터 30%로 확대 ○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기부금 포함(‘09년 귀속분부터) ○ 비영리 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공개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등을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등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15%에서 2010년 20%, 2012년부터 30%로 확대되고,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포함되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5%(10년부터 2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2012년부터 30%로 확대하고,

※ 연소득 5천만원인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금액 비교

현재 (15%)	⇒	‘12년부터 (30%)
750만원까지 소득공제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주요국의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비교 (현행)

한 국	․소득금액의 15% (‘10년부터 20%)	미 국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일 본	․소득금액의 40% - 5천엔	영 국	․기부금액의 20% 또는 40% (공제한도 제한없음)

-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부자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예시) : 기부금단체에 12개월이상 매월 기부를 약정한 정기기부자 중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기부실적이 있는 자

- 또한,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 수고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을 덜기 위해 ‘0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 연간 개인기부자 약 395만 명,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약 400억원 이상 추정

- 또한, 기부금단체의 리스트를 지역별․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공시하고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해 기부자들이 정보파악을 위해 일일이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  ‘기부금 수령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시 기획재정부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재심사때까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받은 단체의 적격성 논란이 있으므로,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권고했으며,

-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중 중복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연구목적 등인 경우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 나눔교육을 2010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제도개선권고 요약서

【붙 임】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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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계의 기부문화 확산 노력 으로 기부금의 양적 증가는 이루었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한 실정

- 개인 기부의 약 80%가 종교단체 기부로 사회복지분야의 기부금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에는 한계

○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현 황

○ 지난 10년간 국내 기부금 규모는 약 3배 정도 확대 (‘99년 2.9조→’07년 8.7조)

※ ‘07년 국내 기부금(8.7조)은 GDP 대비 약 0.9%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

○ 관련 제도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관리’ 제도 등이 있음

- 세제지원 : 기부금 소득공제, 사회환원기부신탁․공익기부펀드 세제지원 등

- 투명성 관리 : 기부금 단체 지정․공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제도 등

○ 관련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있음

※ 주요 기부금 단체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어린이  재단, 한국가이드스타 등이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소관기관	조치기한
1.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1.1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시 미흡 ※ 한국 15%, 미국 50%, 일본 40%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 ‘10년부터 20% → ‘12년부터 30% ※ 신규 혜택을 받는 기부자의 수, 기부금액,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획재정부	‘10.5월
1.2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현재 기부금 중 세액공제는 유일 하게 정치자금 기부금만 인정 ○ 정기 기부자의 경우 생활속의 기부 실천자로서 고액 기부자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지원필요	○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기부자에 한하여 세액공제 도입 - 적용대상 : 기부금 단체에 12개월 이상 매월 기부를 약정한 정기기부자 중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기부실적이 있는 자 - 한도액 :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10.5월
1.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기부금 포함	○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단체는 증빙서류 발급 및 우편송부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소요	○ 기부금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항목에 포함 ※ 기부금 단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국세청	’10.1월
1.4 비영리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 공개	○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의 운영현황, 재정의 투명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portal) 부재 - 정보파악을 위해서 기부자가 단체 홈페이지 등을 일일이 확인	○ 국세청에서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인터넷에 상시 공시 - 공시내용 : 단체명, 단체유형, 전화 번호, 소재지, 기부금 공제비율 등	국세청	‘10.5월
2.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1 기부금단체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단체 지정시 주무관청의 추천과 서류심사만으로 형식적으로 지정 - 한번 지정되고 나면 재심사때(5년)까지 계속 잔류 → 도덕적 해이 초래 등 적격성 논란 발생	○ 기부금단체 지정․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 마련, 재심사주기 단축 - 공익성 검증기준 : 미 국세청의 ‘공익성 테스트’ 검증기준을 참조하여 마련 - 재심사주기 단축 : 현행 5년 → 2년	기획재정부	’10.5월
2.2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 공익법인이 매년 국세청에 보고하는 ‘출연재산 등의 보고서류’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류’의 서식중 일부가 중복되고, 보고시기․절차가 달라 - 공익법인에 불필요한 업무부담 및 행정낭비 초래	○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중 중복 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 -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중 중복, 유사한 서식 통합 - 공익법인에서 ‘홈택스’에 1번만 입력 ※ ‘홈택스 시스템’에 오류검증기능이 있고, 사전(3월)에 입력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양 시스템 통합필요	기획재정부, 국세청	’10.5월
2.3 공시된 결산서류의 활용도 제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자료가 저장․인쇄되지 않아 자료활용 곤란	○ 공시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의 저장 ․인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공익법인을 위한 연구 목적인 경우 자료제공 허용	국세청	’10.5월
3.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3.1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 아동 · 청소년기 나눔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의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릴 때부터 나눔을 접할 수 있는 기회부재	○ 나눔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 ‘10년부터 초등과정에 시범 운영하고, ‘11년이후 중․고등과정으로 확대	교육과학 기술부	‘09.12월
3.2 기부 우수자 포상확대 및 대통령 참석행사 개최	○ 복지부의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규모가 작고, ‘09년부터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과 통합 시행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 확대 및 대통령 참석 연례행사 개최 - 포상규모 : 약 100명 (단체 추천) - 행사내용 : 오(만)찬,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등 - 행사주기 : 1년	보건복지 가족부	‘1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