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20(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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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재수 ☏ 02-36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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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등 비리업체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 못해

권익위,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및 불합리한 제재기준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이재오 위원장)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 권익위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린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 그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기업(13개 공기업 제외), 지방공기업에서 기업이 입찰비리를 저질러도 해당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만 제재를 받아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원이 권익위의 용역을 맡아 발표한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뇌물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여 법원의 판결 때까지 제재를 미루어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였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금품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금품제공자가 일반직원이거나 하도급자인 경우 법인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사례) ○○공사는 2008년 금품․향응수수 및 골프접대로 적발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음.

□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 공공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 공무원의 징계확정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함께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는 한편,

▲ 법령에 따라 법인의 위임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과 하도급자의 금품 등 제공 행위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이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기업에 부담이 되던 제재사항 및 절차에 대해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재를 면제하는 시효제도 도입, ▲ 경미한 제재사유(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만 제재, ▲ 동일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포기 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 회생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권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토론회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가 주관한 “건설산업 청렴실천결의대회” 격려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치하하며,

- 권익위에서 실시한 2008년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국민의 70.9%가 건설·건축분야를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등 건설산업이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 건설산업이 과거 부실·부조리산업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안전·완벽시공을 지향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였다.

붙임 1.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

<붙임 1>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

	≪추진배경≫
○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담보하는 한편, 제재의 실효성 제고

구 분	세부추진과제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2.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명확히 규정
	3. 하수급자의 금품제공 등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4.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법인의 제재처분 실효성 제고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시효제도 도입
	2.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따른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3.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 완화
	4.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등록) 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2.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3.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합리적 개선
	4. 부정당업자제재 관리시스템(조달청 G2B) 개선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1)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문 제 점>

ㅇ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9개 사유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반면

- 뇌물제공 행위는 국가기관이 제재를 한 경우 지자체 및 공기업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임의적 재량에 따라 결정

<개선의견>

ㅇ 입․낙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제공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

2)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명확히 규정

<문 제 점>

ㅇ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사유를 형법상 용어인 ‘뇌물(賂物) 제공’으로 규정

- ‘뇌물(賂物)’이란 형법상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경우 ‘뇌물’의 인정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개선의견>

ㅇ 현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를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로 개선

3) 하수급자의 금품제공 등 비리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문 제 점>

ㅇ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불가하여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 미흡

<개선의견>

ㅇ 입․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하수급자에 대하여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4) 금품제공 비리기업에 대한 법인의 제재처분 실효성 제고

<문 제 점>

ㅇ 헌법재판소의 법인에 소속된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위헌 판결이후 정부의 ‘양벌 규정’ 개선으로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실제적으로 범죄에 개입한 법인이 이를 악용, 의도적으로 ‘조직적 개입’을 부인하여 법인의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의견>

ㅇ 법률상 법인의 위임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등 특수 신분에 있는 자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합리적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시효제도 도입

<문 제 점>

ㅇ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경우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소시효와 같은 제도가 없어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사실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불안감 증대

※ 형법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 제도(형사소송법 326조)

<개선의견>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약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토록 하여 법적 안정성 도모

2) 제재사유의 중요도에 따른 제재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문 제 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7호, 8호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 나머지 사유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은 기관에서는 임의적 재량으로 제한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행정편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준수부담 과다

<개선의견>

ㅇ 제재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제재토록 하고, 기타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적용 대상기관만 제재토록 개선

3)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 완화

<문 제 점>

ㅇ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령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또 다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경우 준수부담 과다

구분	관련법규	처벌내용
뇌물공여	건산법 83조	등록말소 또는 1년이하 영업정지
	국가계약법시행령 76조	2년이하 입찰참가자격제한

<개선의견>

ㅇ 동일 제재사유에 대하여 타 법령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보다 중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하도록 개선

4)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문 제 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후 객관적 기준없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3개 기관만 G2B에 통보하도록 규정

- 13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G2B에 게재하지 못하여 사실상 해당기관만 제재하고 있음

※  · 공기업    : 시장형공기업(6)과 준시장형공기업(18)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3)

· 기타공공기관(204)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도 자체기관에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제재 미흡

<개선의견>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들이 제재 사실을 G2B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대상을 제재효력이 미칠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

- 다만 제재사유가 ‘금품·향응 제공’인 경우에는 G2B에 게재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3.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및 관리시스템 개선

1)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통보(등록) 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문 제 점>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 이를 즉시 G2B에 게재하여야 하나, 게재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G2B에 게재된 3,666건 중 521건(14.2%)이 제재시작일 보다 늦게 게재

<개선의견>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재시작일 7일 전까지 G2B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명문화

2)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문 제 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의 개시시점에 대한 규정 불명확

<개선의견>

ㅇ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시 제재처분의 개시시점을 직전 처분 종료일 다음 날로 하도록 개선

3) 부도 등 경영위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문 제 점>

ㅇ 부도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수행이 어려움에도 이를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릴 경우, 경영위기에 있는 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

※ 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제재 3,666건 중 계약불이행이 1,990건으로 54.3%를 차지

<개선의견>

ㅇ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포기 등 원활히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 신설

4) 부정당업자제재 관리시스템(조달청 G2B) 개선

<문 제 점>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이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G2B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재량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 G2B의 경우 제재사유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시스템 상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기업 규제로 작용

<개선의견>

ㅇ 각급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G2B에 게재할 때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제한하는 사유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만 제한하는 사유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