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20.(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19.(목)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	신동택 ☏ 02-360-6565
	￭ 총 12쪽

행려(환)자 최초 발견시 신원조회 의무화

국민권익위, 실종자 찾기·관리체계 개선 권고

○ 행려(환)자 최초 발견기관은 의무적으로 신원조회 실시

· 경찰 긴급구조 목적 시 조건부 개인위치정보 이용

○ 실종자 범위를 19세 미만, 치매노인 포함

○ 장기실종자 예방 및 관리체계 개선

· 실종자 수용방지 불법(미신고)시설 처벌강화

· 고아의 단독 신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취득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도 무연고자에 포함시킴

· 장기입원 행려환자의 정기적인 신원확인 의무화

· 지적장애인 장기실종 예방을 위해 장애등록 시 보호자 동의하에   DNA정보․지문 채취 가능

○ 실종전담 통합관리체계 구축

○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최초발견기관이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종자’ 범위에 앞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과 치매노인도 포함시켜 이들의 실종시 ‘가출’로 분류되어 실종자 수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행정기관의 명확한 책임의무 규정 미비로 인한 장기실종자 발생을 막기 위해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기관이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고아가 단독 신규가족관계등록(구 호적)을 취득하더라도 연고자로 분류되어 신원확인(DNA 채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 이번 권고안에는 이외에도 ▲ 지적장애인의 장기실종 예방을 위해서 장애등록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DNA정보와 지문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 행려자의 지문 채취 후 신원확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 연고를 알 수 없는 장애인과 노인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현재는 실종 아동만 일시보호시설이 있음)

추가로,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긴급구조 필요 시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행정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종자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1. 실종자 개별 사례

붙임 2. 실종자(실종아동, 실종장애인, 실종 노인) 현황

붙임 3. 제도개선 주요내용(표)

붙임 1. 실종자 개별 사례

(사례1) 행려자 최초 발견 후 신원조회 미실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행려환자 연고유무 신원조회 미실시

- 지적장애인 김00씨(실종당시 21세)는 2001. 8. 29. 집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그 다음날인 8. 31. 경기도 00구 △△공원에서 배회하고 있는 김씨를  파출소 순경이 발견하였다. 발견당시 약간의 정신이상 증세가 보이고 성명·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관할 경찰서는 무연고자증명서에 기재하여 관할 구청으로 인계하였다.

- 관할 구청으로 인계된 김씨는 당일 바로 행려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지역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6년 동안 지역 정신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였다.  관할구청은 2006. 8. 31까지 5년여 동안 장기입원 행려환자에 대한 연고자 유무 재확인 신원조회(지문조회 등)를 일체 하지 않았다.

- 관할 구청은 2006.9.1. 관내 무연고행려환자 24명의 지문을 채취해 관할 경찰서에 신원확인을 요청했으나,  2007. 1. 10. 경찰청과학수사센터는 이중 14명의 지문에 대해서는 새로 채취해야 한다고 구청에 통보했으나 구청은 재채취를 하지 않았다. (이 14명중에 김모씨가 포함됨)

이후 김모씨는 정신병원 격리실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2007. 5. 18. 질식사하였다.(2007. 6.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그리고 2009. 10. 현재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다.

(사례2)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불법 수용 사례

- 최00(45세, 여)씨는 1998년 경 실종되었다가 2009. 4. 25 가족이 동사무소에 가출 재신고 접수 후 인천 000교회(불법미신고시설)에서 찾았다. 최씨는 실종당시 집을 나와 거리에 있는데 동 불법시설에서 데려가 10여년 간 생활을 해 왔다. 시설장(전도사)은 시설에 있는 무연고자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를 받았다.

- 부평구청에서는 6월 15일자로 불법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고 시설생활인들을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하도록 하였으나 시설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인천 부평 불법(미신고)시설 현황, 2009. 7.)

(사례3) 9년 장기실종 지적장애인 도연이 사례

- 장기실종 지적장애인 아동 도연이(실종당시 15세)는 2001년 1월 29일 대학생 장애인 자원 봉사팀에서 경주 보문단지로 여행을 가서 잃어버려 부모가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불법미신고시설의 행려(환)를 9년째 찾아다니고 있음.

(사례4) 36년 장기실종 아동 정훈이 사례

- 장기실종 아동 정훈이(실종당시 7세)는 1973 년 3 월 18일 서대문 대현동 집 앞에서 친구 네 명과 같이 놀다가 실종 되어 36년이 지난 현재 얼굴변형사진으로 가족이 찾아 다니고 있음

(사례5) 치매노인 실종 사례

- 김00할아버지(실종당시 72세)는 2009. 8.4.오전 7시경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실종되었다. 할아버지는 파킨스씨병에 치매증상이 있으며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시다. 가족은 실종당일 할아버지가 방에 계시지 않아 평소 다니시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신 줄 알았으나 확인해보니 가시지 않았고 이후 계속 찾고 있다.

(사례6)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자 신고 누락

- 전남00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어 군수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17명의 무연고자를 가족이 연락을 기피한다는 핑계로 무연고자 신고를 하지 않고 신상카드 제출을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09.8)

(사례7) 단독신규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취득자의 연고자 분류 사례

- 정신지체 장애인 김00씨는 2세 때부터 보호시설에 입소 생활을 해왔다. 김씨는 성인이 되어 단독신규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신규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사항란이 비어 있는 단독 가장이 되어 연고자로 분류 지문·DNA채취가 누락되었다.(대전광역시 00구, 위원회조사 2009. 7.)

붙임 2. 실종자(실종아동, 실종장애인, 실종 노인) 현황

1. 실종자 현황

□ 연도별 실종자 현황

○ 실종아동 및 장애인 실종자 발생 수가 2006년 이후 2009.6. 현재 50,912건이며 그중 미발견이 236건

- 특히 기간에 장애인 실종자가 21,483건 발생 하였으며 그중 미발견자 수가 2006년 17명에서 2008년 33명으로 2배 증가

<표1> 실종아동, 실종장애인 발생현황                      (단위 : 명 )

연 도	합 계			일반아동			장애인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2006년	13,936	13,914	22	7,064	7,059	5	6,872	6,855	17
2007년	15,841	15,815	26	8,602	8,600	2	7,239	7,215	24
2008년	14,335	14,297	38	9,470	9,465	5	4,865	4,832	33
2009. 6.	6,800	6,650	150	4,293	4,256	37	2,507	2,394	113
합계	50,912	50,676	236	29,429	29,380	49	21,483	21,296	187

(보건복지가족부, 2009)

□ 장기 실종자 현황

○ 수년이상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실종자가 2009. 6. 현재 아동실종자 120명, 장애인 실종자 96명 등 총 216명

<표2> 장기실종자 현황(‘09.6월 기준)

합계	아동	장애인
216명	120명	96명

(보건복지가족부, ‘09. 6)

<실종노인 현황>

○「실종아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인실종 발생건수가 2006년에 3,534건, 2008년 4,246건으로 지속 증가

- 노인실종자중 미발견자 수는 2006년 12명에서 2008년 24명으로 2배 증가

※ 「실종아동법」적용대상은 14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으로 노인은 제외

<표3> 실종노인 현황

연도	발생	발견	미발견
2006	3,534	3,522	12
2007	4,118	4,102	16
2008	4,246	4,222	24

(보건복지가족부, 2009.7)

○ 2008년 65세이상 노인중 치매환자가 8.4%로 42만명, 2027년 치매노인이 100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2008년 치매유병률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가출인 현황>

○ 가출인 수는 2006년 42,269명에서 2008년 54,650건으로 증가

- 특히  청소년 가출이 2006년 9,390명에서 2008년 15,337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미발견자 수도 436명에서 851명으로 급증

<표4> 가출인 현황

구분	가출인(전체)			가출청소년(14세～19세)			가출성인(20세 이상)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발생	발견	미발견
’06년	42,269	36,063	6,206	9,390	8,954	436	32,879	27,109	5,770
’07년	45,045	37,639	7,406	12,240	11,526	714	32,805	26,113	6,692
’08년	54,650	45,226	9,424	15,337	14,486	851	39,313	30,740	8,573

(경찰청, ’09.7월말)

2. 불법(미신고) 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수는 법인 등록 시설 99,33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4개, 개인운영미신고시설 110개로 총 100,534개에 달함

<표5>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합계	법인시설	개인운영 신고시설	개인운영 미신고시설
시설수	100,534	99,330	1,094	110
종사자 수	262,810	243,817	18,515	478

(보건복지가족부, 2008.)

○ 불법(미신고)시설은 수요대상 기준으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 시설 등이 있음.

※ 불법 미신고시설은 정부의 양성화정책으로 ‘05년 1월 1,209개였으나 ‘09년 6월 110개로 급속히 줄음. 110개의 미신고시설은 노인시설 58개, 장애인시설이 31개, 부랑인시설 14개, 아동시설 4개, 한부모시설 3개가 남아있음

<표6> 미신고시설 현황

구분	총계	노인	장애인	부랑인	아동	한부모
시설수	110	58	31	14	4	3
종사자수	478	273	139	47	11	8
생활자수	2,456	1,329	734	318	42	33

미신고시설 현황(보건복지가족부, 2009.6)

붙임 3. 제도개선 권고 내용(요약)

1. 제도개선 권고

구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과제	조치기한	소관기관
1. 실종자 대상 범위의 확대	□ ‘실종아동등’의 범위 확대	○ 신고당시 14세미만을 ‘실종당시 19세미만’으로 개정 ※「실종아동법」제2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치매질환자’를 실종자에 포함 ※「실종아동법」제2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2. 실종의 장기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무연고자 개념 규정	○ 무연고자 개념 신설 “무연고자라 함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하며, 연고자란 당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 직계비속, 부모외의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 ※「실종아동법」제2조 제8호 신설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정신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의 ‘단독신규호적취득자’를 무연고자에 포함 ※「실종아동법」제2조 8호 신설 포함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시·군·구청장이 보호자인 경우 가족이 확인 될 때까지 무연고자에 포함 ※「실종아동법」제2조 8호 신설 - 시·군·구청에서 DNA 및 지문채취 관리현황을 광역 시·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 관련 지침 마련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지적장애인의 장기실종 예방을 위해 장애인 등록 시 지문·유전자정보 채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등록 시 가족·후견인 동의 및 정신장애인 본인동의 아래 지문․DNA정보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 ※ 「실종아동법」제11조 제7항 신설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불법시설에서 실종자 수용방지 방안	○ 불법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의 정지․폐쇄 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자,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자의 처벌 규정 개선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제54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지자체의 장기입원 행려환자정기적인 신원확인 의무화	○ 장기입원 행려(무연고)환자 ‘6개월 마다’ 신원확인 의무화 규정 ※「실종아동법」제16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6개월에 1회이상 신원확인 이행 보고하도록 세부운영 지침 마련	’10. 5.
	□ 무연고자(행려환자)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규정 보완	○ 무연고자의 경우 DNA를 찿을 때까지 폐기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마련 -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는 해당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단, 무연고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 추가 ※「실종아동법」제13조 제2항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보호시설 등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보호시설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제19조 제1항과 같이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개정 ※「실종아동법」제19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3. 실종발생 초등조치 및 찾기의 효율성 제고방안	□ 행려환자(무연고자) 최초 발견 기관(경찰 또는 지자체)의 신원확인(지문채취 등)의무화	○ 행려환자(무연고자) 최초 발견 기관(경찰, 지자체)의 신원조회(지문채취) 의무화 ※「실종아동법」제3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지문의뢰 시 국가경찰의 지문처리기간 및 무연고자 지문 보관 기준 마련	○ 행려환자(무연고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채취한 지문은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보관하며 찾을 시 즉시 폐기 ※「실종아동법」제3조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실종자 관련 긴급 추적 시 조건부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 개인위치정보 이용 가능 대상 기관에 경찰관서 추가 규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경찰이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추적정보를 사용할 경우 처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책 제안

구분	정책제안	개선방안 세부과제(예시)	조치기한	소관기관
4. 실종자 찾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의 실질화(실종전담 통합관리 T·F 구성 운영)	○ 실종관리와 관련하여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 - 부처간 및 광역지자체 간 연계업무 - 보호시설 무연고자 관리 대책 - 전국일제 수색 공동대책 등 - 실종관련 불법 복지시설 정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등 - 실종자 예방 및 홍보 활동 활성화	’10. 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시 통합관리체계 구축	○ 광역시·도에 실종 전담관리팀 구성, 혹은 전담자 지정(지침화) - 지역 실종관련 관리업무 전담 ○ 광역·기초 지자체별 실종 장애인 등 일시보호시설 설치 혹은, 기존시설 활용 방안 구체화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