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21. (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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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편입농지, 편입시점 3년 이후 양도해도 소득세 감면

국민권익위 ‘양도시기만으로 감면 배제는 부당’

□ 8년이상 농사짓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편입이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편입시점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농민 의사와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농지소재지에 살며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와 관련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