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24(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3.(월)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신범순 ☏ 02-360-6582
	￭총 7쪽(붙임자료 2쪽 포함)

정부보조금 심의·평가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 강화키로

‘06 ~ 08년간 국고보조금 비리 1,792건 발생

‘09년에만 권익위의 보조금 부패신고 처리결과 20건 44억원 부정수급

- 권익위,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법 개정 권고

◈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중앙행정기관-지자체-기획재정부』간 유기적인 평가체계 구축, 그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여 보조금운영기관의 책임성 강화

◈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사전고지제, 모니터링제 등을 도입

◈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행정제재(3년 이내 기간 수급정지)신설 및 벌금 5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벌칙의 실효성 확보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낼 경우 일정기간(3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벌금도 상한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배로 상향되는 등 보조금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차년도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 권익위가 파악한 보조금 실태에 따르면.

❍ 정부 보조금 규모는 ‘06년 25조원(1163개 사업)에서 ’07년 27조원(1421개 사업), ‘08년 33조원(1711개 사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역시 줄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06~’08년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92건을 적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1,469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82%를 차지했다.

- ‘02년 이후 권익위에 신고된 부패신고사건 664건 중 보조금 관련 내용이 118건으로 18%를 차지하였고,

- 올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권익위에 신고되어 검․경찰과 감사원에 이첩되어 처리한 건수 가운데 20건 44억1백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례1 >

▲ 지난 6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이첩된 “○○대학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A교수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교수의 논문 및 서적들을 워드 또는 스캔하도록 지시하여 만들어진 교재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5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교수 등 11명을 횡령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사례2 >

▲ 8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이첩된 “사회복지법인 국고지원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사회복지회 이사장이 2007년 고흥군으로부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 허위영수증 청구로 전기·통신·소방공사 금액 2,100만 원을 5,30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6,1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사례3 >

▲ 7월 24일 대전지검은 권익위로부터 조사·이첩된 “화훼 영농조합 대표의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영농조합 대표이사 등이 2007년도 △△사업자 및 2008년도 화훼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조합 대표이사 구속 기소 및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가 ‘06~’08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92건 적발

- 년도별로 ‘06년 727건, ’07년 320건, ‘08년 745건

-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이 323건, 지방자치단체는 1,469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664건(‘02년 이후) 중 보조금관련 부패신고  사건이 118건(18%) 차지

□ 2009년 1.1~ 9.30까지 국민권익위 보조금 신고사건에 대한 검·경찰, 감사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20건, 비리금액은 44억1백만원에 이름.

□ 개선 방안

① 보조금증감·신설에 대한 타당성 및 운영상 평가체계 구축

-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돼 운영되는 보조금은 증감·신설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 및 운영상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이나 유용 등 운용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불필요한 지급이나 유용 방지 등 보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용 및 처벌규정 신설

- 지자체가 자체조성한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 무단변경, 수행 및 실적보고 누락, 사후정산 불이행,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규정이 부재하여 보조금 운용의 책임성·투명성·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자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체계 및 처벌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 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7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③ 보조금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의 미비점 개선

- 보조금 지급절차의 미비로 인한 횡령, 편취, 서류위조, 유용 등 부정수급의 폐해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조금 금액 및 일자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전달착오 및 횡령 방지 ▲표본추출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실시 ▲보조금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지급방법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전남 목포시는 지난 ‘07.4부터 매달 20일이면 수급권자에게 “보조금 확인      하세요” 복지보조금관련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휴대전화에 보낸다.

(서비스운영비용은 월 30여만원)

- 서비스 도입 3개월만인 ‘07.7월 수급자의 신고로 2억5천여만 원 횡령공무원 적발

④ 보조금 비리행위 행정제재 신설 및 처벌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의 불이익이 부당수령 이익보다 적어 행정제재의 효과가 미흡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벌금처분도 다른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벌칙으로서 실효성 미흡한 실정이다.

◦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기 위해 2003년 12월께 한 해 구입한 포장재 개수가 8만2000개(1,456만원)임에도 18만7250개로 부풀려 3,643만원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전북 임실 A영농법인 조합원 박모씨(44)에 대해「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부과(2007. 10. 30선고 2007고정566판결)

※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벌금 5백만 원에 불과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에는 평가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과되고 보조금수급자에게는 새로운 행정제재 및 벌칙이 강화되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보조금 심의·평가 체계도

2. 국고보조금 지급추이 분석자료

< 붙임 1. >

보조금 심의·평가체계 구축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운용보고서 작성

국  회

(보조금 예산편성안 심의)

기획재정부

보조금운용 종합보고서 작성

보조금 심의평가 위원회

보조금 적성성 및 운용성과 등 평가

중앙행정기관

보조금 운용보고서 작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작성

보조금예산

편성안 승인

제출<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운용 보고서>

보조금

예산신청/

제출

제출

심의·의결

제출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제출

보조금

교부

제출

제출

<지자체 자체

보조금 운용

보고서>

제출

<지자체 자체

보조금 운영

보고서>

보조금

교부

제출

<중앙행정기관

교부보조금

운영 보고서>

< 붙임 2. >

국고보조금 지급 추이

□ 보조금 지급규모는 ’06년 1,163개 사업 25조, ’07년 1,421개 사업  27조, ’08년 1,711개 사업 3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보조금 집행금액은 국토해양부(29%), 농림수산식품부(24%), 지식경제부(12%) 순

- 보조사업의 수는 국토해양부(298개), 농림수산식품부(228개), 보건복지가족부(220개) 순

<연도별 보조금액 및 보조사업수>

<’08년 중앙관서별 보조금 집행 구성비>

*단위: 백만원  **총 33조1,068억/3,000억원이상만 표기

<’08년 중앙관서별 보조금 사업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