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24(화) 국무회의 통과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4.
	담당부서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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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정엽 ☏ 02-360-6612
	￭ 본문 6쪽 (붙임 5쪽 별도)

“농식품부 등 소관 행정규칙 171건 정비” 24일 국무회의 보고

◈ 쌀밥 원산지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편법 방지 개선

◈ 브랜드 쌀 평가(러브미마크) 인정기준 완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등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밥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100㎡ 이하 음식점들은 수입쌀의 주요 소비처로 의심받고 있어서 식문화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불신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란,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및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쌀(밥류)(‘08.6.22.), 쇠고기(’08.7.8.),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08.12.22.)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대상업소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로 인한 문제점은 현재 전국 음식점 65만여 곳 중 80％ 정도가 100㎡ 미만 음식점이고,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도심지의 음식점들은 33~66㎡(10~20평)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쌀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대를 위하여 사전 실태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국민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하기로 하였다.

□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중 ‘연 3회이상 포장재를 교체 또는 교체가 예상될 경우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업체가 편법으로 이용하여 국내산 원료 함량비율을 생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을 국내산 원료 함량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함량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그 표시방법은 동일원료에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원 칙	예 외
돈육 (국내산 ΟΟ%, 미국산 ΟΟ%)	돈육 (국내산, 수입산)

◦ 이로 인한 문제점은 1년~3년간 3회 이상 원산지 변경시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공업체를 배려하여 생산원가 절감 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일부 대형육가공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수입육 원산지 표시를 마음대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육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사례 : 대기업 계열 육가공업체인 C사는 최근 자사의 인기 상품인 일부 돈육햄의 포장을 교체하면서 원산지별 원료육 함량비율 표기를 삭제하는 대신 ‘국내산과 수입산’으로만 분류해 놓았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예시 : 30%)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생략(비율을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브랜드 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인정받은 쌀이 최근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정기준(러브미마크)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양곡생산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브랜드 쌀 평가’ 인정기준을 3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완화하였다.

◦ 러브미(Love 米)는 소비자에게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와의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만든 인증 표장제도의 명칭이다.

리브미 현황
◦ “브랜드 쌀 평가“는 2003년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각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브랜드 약 50여개(전체 1,700여개)를 평가하여 그중 12개를 우수 브랜드로 선정 ◦ 3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평가를 받은 브랜드는 농림부에서 인증하는 러브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개 브랜드가 러브미 인증마크 인증을 받았음. * 충북 진천 ‘생거진천쌀’, 경기도 안성 ‘안성마춤쌀’, 전남 해남 ‘한눈에 반한 쌀’ ◦ 우수브랜드 쌀은 선정과 함께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대대적인 홍보행사(쌀축제, 쌀 홍보 달력 제작 배포, 온․오프라인 브랜드 쌀 홍보전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브랜드쌀에 대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12개 브랜드쌀 매출액 : (‘03) 189억원 → (’07년) 451억원 → (‘08년) 573억원

◦ 러브미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평가를 받은 쌀에 대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이로 인한 문제점은 ‘브랜드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브랜드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러브미 인증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생산쌀의 종류(약1,700개 브랜드)와 선정과정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또한 국내쌀의 품질향상과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준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불편함으로 쌀농가의 관심유도 및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러브미의 인증기준을 3년 연속 우수 브랜드선정에서 2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더 많은 ‘우수브랜드쌀’의 선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개선으로 인해 얻어지는 쌀소비 촉진 및 매출 신장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75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에 대해 1,50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농식품부가 상호협력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단체·협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그간 완료된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 정책 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협회 등의 기관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주요개선 내용 Q&A 각 1부.  끝.

붙 임

주요 개선내용` Q&A

〈 농식품부 소관 〉

1. 쌀밥 원산지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8

2.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편법 방지 개선	9

3. 브랜드 쌀 평가(러브미마크) 인정기준 완화	11

1. 쌀밥 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란 무엇이며, 대상 업소는 어디인지?

◦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및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쌀(밥류) (‘08.6.22.), 쇠고기(’08.7.8.),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08.12.22.)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② 이로 인한 문제점은?

◦ 현재 전국 음식점 65만여 곳 중 80％ 정도가 100㎡ 이하 음식점이고,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도심지의 음식점들은 33~66㎡(10~20평)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쌀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방법이 없음.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알권리 제고

◦ 연간 약 184억원(국내산 쌀 30% 매출증가 가정)의 경제적 효과 창출

※ 대체 30%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따른 국내산 한우의 매출증가(28.9%)를 토대로 하여 생산자인 농가의 판매가격 증가 시나리오(10~50%)중 30% 범위의 경제적효과를 반영한 것임(시장 판매가격을 반영할 경우에는 증가 폭이 더 큼)

2.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편법 방지 개선

①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란 무엇이며,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에는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원 칙	예 외
돈육(국내산 ΟΟ%, 미국산 ΟΟ%)	돈육(국내산, 수입산)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1년~3년간 3회 이상 원산지 변경시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공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

- 그러나 일부 대형육가공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수입육 원산지 표시를 마음대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례 : 대기업 계열 육가공업체인 C사는 최근 자사의 인기 상품인 일부 돈육햄의 포장을 교체하면서 원산지별 원료육 함량비율 표기를 삭제하는 대신 ‘국내산과 수입산’으로만 분류해 놓았음.

◦ 이로 인해 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육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임.

- 즉 원료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이 제약받게 됨.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예시 : 30%)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혼합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 %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수입산”으로만 표시

◦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 제고

3. 브랜드 쌀 평가(러브미마크) 인정기준 완화

① 러브미의 인증표장이 무엇이며 현황은?

ㅇ 러브미(Love 米)는 소비자에게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와의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만든 인증 표장제도의 명칭임.

ㅇ 러브미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평가를 받은 쌀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러브미 현황

-  “브랜드 쌀 평가“는 2003년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각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브랜드 약 50여개(전체 1,700여개)를 평가하여 그중 12개를 우수 브랜드로 선정

-  3년 연속 우수브랜드로 평가를 받은 브랜드는 농림부에서 인증하는 러브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개 브랜드가 러브미 인증마크 인증을 받았음.

* 충북 진천 ‘생거진천쌀’, 경기도 안성 ‘안성마춤쌀’, 전남 해남 ‘한눈에 반한 쌀’

- 우수브랜드 쌀은 선정과 함께 소비자단체협의회주관으로 대대적인 홍보행사(쌀축제, 쌀 홍보 달력 제작 배포, 온․오프라인 브랜드 쌀 홍보전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브랜드쌀에 대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12개 브랜드쌀 매출액 : (‘03) 189억원→(’07년) 451억원→(‘08년)573억원

- 또한 러브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TV광고

② 문제점은 무엇인가?

ㅇ “브랜드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브랜드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러브미 인증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생산쌀의 종류(약1,700개 브랜드)와 선정과정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자체가 어려운 경우 많음.

ㅇ 또한 국내쌀의 품질향상과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준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불편함으로 쌀농가의 관심유도 및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③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으며 기대효과는?

ㅇ 러브미의 인증기준으로써 3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을 2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 기준을 완화

ㅇ 일정수준 이상의 쌀에 대한 러브미 인증마크 사용기준을 마련

ㅇ 경제적 효과 : “우수브랜드쌀” 매출증대 약 100억원이상 추정

* 산출근거

- 국내 쌀 매출액 연간 약 8조원

- 현재 러브미 인증표장 사용브랜드 : 3개

- 사용기준 완화로 추가진입 가능한 브랜드 : 3~5개 많게는 10개 브랜드 예상

- 우수브랜드쌀 제도와 러브미제도의 연계 및 러브미인증마크 사용활성화로 러브미 1개 브랜드 당 약 10-2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 예상

∴ 5개~8개 X 10~20억원 = 50억~160억원의 매출증대 추정 ⇒ 평균값 약 100억 추정

(1회“우수브랜드쌀”로 선정된 쌀의 경우 1개 브랜드 당 연간10~20억원의 매출증대효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