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27(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6.
	담당부서	경제분야 행정규칙개선팀
	팀 장	강장원 ☏ 02-360-6610
	담당자	정윤권 ☏ 02-360-6613
	￭ 총 4쪽

권익위ㆍ법무부ㆍ대검찰청 “국민불편 행정규칙 정비”

◈ 한국인 자녀의 해외 양육 시 외국인 부ㆍ모의 국내 체류 허용

◈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전자충격기 사용 시기 명확화

◈ 벌과금 체납 처분 시 최소생계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 압류금지

□ 내년부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자녀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인의 모국 등으로 보내 국외 양육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이혼한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 또한 벌과금 체납 처분 시 최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재산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법무부ㆍ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소관 행정규칙(총 339개) 중,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비현실적인 규정 등 147건을 개선ㆍ정비하기로 했다.

< 주요 개선안 >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 양육시 체류허가제도 개선

❍ 내년부터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 취득 전 이혼한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외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자녀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모국 등 국외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외국인 배우자가 지정받은 경우 등 외국에서의 양육이 불가피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보호소에서 전자충격기의 사용제한 범위 명확화

❍ 이와 함께 외국인보호소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살 또는 자해ㆍ타인 위해(危害)ㆍ도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자충격기는 일시적으로 신체를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임에도 사용범위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벌과금 체납 처분시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소액 재산의 압류 금지

❍ 앞서 벌과금 체납 처분을 할 때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납입액과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 보험금’등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재산은 압류할 수 없도록 개선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대검찰청 예규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체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체납자의 최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한 것이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 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에 대해 1,45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법무부·대검찰청이 상호협력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단체·협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향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행정규칙도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