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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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심사기획과
	과 장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02-360-2641 심사기획과 윤성용 ☏ 02-360-6661
	담당	기획재정담당관 김형국 02-360-2643 심사기획과 안정륜 ☏ 02-360-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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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자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권익위의 소속변경 추진 관련>

담당과: 기획재정담당관 박계옥 02-360-2641, 김형국 서기관 02-360-2643

□ 위원회 소속변경은 2008년부터 국회의 문제제기 등에 의해 양건 전위원장 재직시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신임 위원장에 의해 새로 추진된 것이 아님

○ ‘08년 정무위 국정감사 시 위원회 소속 문제 질의(’08.10.8)

-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위는 업무특성상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양건 전 위원장의 견해 질의

※ 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함

-  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변경 후 업무상 어려운 점에 대해 직원대상 비공개 설문조사 후(전수조사) 결과 보고 요구

※ 설문조사 결과( ‘08.10.15.～10.19.) ‘기관의 위상 약화’(36건),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애로’(27건), ‘권고 및 정책 이행력 약화’(8건) 등의 순이었고,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상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건수는 17건으로 유효응답 수 대비 11.7% 차지

□ ‘09. 1월, 한국공법학회에 ’권익위 역할정립을 위한 법적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소속 변경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

○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통령 소속화 필요성 제기

□ 위원회 소속변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3권분립원칙에 모순되는 부패방지 업무의 관할문제 해소         (법리상 문제 해결)

-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입법부․사법부의 부패방지업무를 관장할 경우에 생기는 권력분립상 문제 소지 제거

※ 부패방지 업무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각급 법원, 선관위, 헌재,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공직자)이 적용대상

※ 경기도선관위 신고자보호관련 소송시 위헌제청 추진논란 발생

○ 위원회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

- 법적 강제력 없는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

○ 행정심판의 효율성 제고

-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 대통령 소속기관별 행정심판위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를「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 대통령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음(행정심판법 제5조)

○ 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 불식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국제기구에서도 권익위가 행정부의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원   자격 등에 의구심을 표명

※ ‘09년 국정감사시 이한구, 박선숙 의원 등이 권익위의 대통령 소속화 필요성을 제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내용 사실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신설 관련>

담당과: 심사기획과장 윤성용 ☏ 02-360-6661, 안정륜 사무관 ☏ 02-360-6663

□ 필요성

□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법 제59조에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에 상응한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기능이 미흡하여 사실확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

※ ‘05. 9.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신고사건이 있어 위원회가 고발조치를 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피신고자가 명예훼손, 무고, 직무유기(피신고자 의견 청취 누락)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

□ 전형적인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인 뇌물수수 확인시 금융거래정보의 조회가 불가피하고,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 2007.5.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신설을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선병렬 의원 등 18인 공동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신설은 위원회법 제59조에 열거한 극히 제한된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국한된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것이고,

□ 고발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해 내․외부 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제한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의 흐름에 따라 연결계좌를 추적하는 계좌추적권과는 차이가 있음

※ 위원회법 제59조의 고위공직자의 범위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 추진 경위

□ 구 부패방지위원회부터 부패행위 신고사건 사실 확인 기능 보완차원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금융거래 정보 조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금년 2월부터 부패신고 활성화, 고위공직자 부패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왔음

□ 향후 계획

□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임

□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운영 과정에서도 조사범위,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생활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수사(조사) 권한 관계기관 비교 〉

권한	검찰,경찰	공수처(‘04년 법안)	권익위
수사권 여부	보유	보유	없음
권한	형사소송법상의 임의, 강제(압수,수색,체포 등) 수사권 보유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임의․강제(압수, 수색, 체포 등) 수사권 보유	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권
범위	모든 범죄행위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 련 범죄,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특가법 위반	권익위법 제2조의 부패행위

※ 04. 국회에 제출된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안 내용임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관계기관 비교 〉

기관명	내용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상호출자의 금지 위반 등의 조사시 문서에 의하 여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항)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의 사용목적에 필요 한 범위 내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감사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 정보 요구 (감사원법 제27조)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융실명거래위 반 등의 조사시 필요한 범위 내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권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권익위법 개정(안)	위원회법 제59조의 고위공직자에 한정된 부패행위 신고내용 확인시 특정 금융점포에 대한 신고 관련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요구 ※ 위원회법 제59조의 고위공직자의 범위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 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