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1. 28.(토)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7.(금)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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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영옥 ☏ 02-360-6564
	￭ 총 6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제각각

권익위 “행정처분 불이행시 명확한 처분규정 마련”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미신고자에 대해 현재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해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공사업-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 공사 등 유선, 무선, 광선 등 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는 업(業)

○ 현행 지자체의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기술능력ㆍ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2009.7이전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하는 업체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의 처분을 내리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 그리고, 등록취소 처분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관련업체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일선행정기관의 법집행에도 혼란이 발생해왔다.

<사례>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 신고를 안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업자는 영업정지처분기간 내에도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취소처분을 함.

경기도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내부기준을 정해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없다며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처분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모호성이 시정되고 민원이나 행정심판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지역별 등록현황

<붙임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등록업체수
계	6,847
서울	2,161
인천	262
경기본청	1,095
경기2청	245
부산	456
울산	104
경남	282
대구	349
경북	269
광주	203
전남	263
대전	270
충남	201
전북	217
강원	224
충북	158
제주	88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지역별 등록현황

<붙임 2>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분청에서 혼란

※ 행정심판 청구(08-2113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취소청구)

2.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기타 필요한 사항)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항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등록기준신고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사무실보유 증명서류 등 첨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있음

※ 시행령 제50조 제1항 관련 [별표8]

▸ 행정처분기준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개월)

3.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시․도지사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행정처분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신고불이행에 대해서 각 시․도별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 혼란

	행정심판 재결례
경기도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를 할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여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등록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음.

4. 개선방안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히 규정(이행기간 : 2010. 5. 31)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

[개선안 예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관련 [별표8]

행정처분기준(제50조제1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 생략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개월) 3의2. (신설) 3의3. (신설)	1~2. 생략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개월) 3의2.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2개월) 3의3. 제3의2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