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1(화) 국무회의 통과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1.
	담당부서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김세신 ☏ 02-360-6601
	담당자	이민호 ☏ 02-360-6603
	￭ 본문 5쪽 (붙임 13쪽 별도)

권익위, “행안부 등 소관  227건 과제” 국무회의 보고

행정규칙 전면정비 완료, 총 37개 기관 소관 1,684건 개선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구체적 판정기준 마련

◈ 소방시설공사 과정의 부패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견인료․보관료 등의 SMS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 22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는 작년 5월부터 추진한 37개 기관 행정규칙 전면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행정규칙 정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 정비

○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구역이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과다한 재산권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 등 각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문화재 영향 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 또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 또는 조사기간 등에 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재량남용 가능성을 축소하도록 개선하였다.

- 건설공사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시 조사기간 장기화 방지, 조사면적 축소 등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패 유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특혜 또는 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 정비

○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자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이해관계인 등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였다.

○ 또, 소방장비 납품과 관련한 비리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 주체를 ‘전담반’이 아닌 소방본부 ’감찰부서’로 변경하고 확인 주기도 명확히(년1회 이상) 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종 행정심의위원회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선정 심의위원을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하고, 3∼5인으로 구성되는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심의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벽면 등에 통지서를 부착하여 견인사실을 알렸으나, 야간 ․악천후시에 통지효과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견인료․보관료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대상 차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관광지 조성시 국제회의장, 노인시설 등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여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투자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 또, 사고 의심자․실종자․조난자 수색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을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 유치인 이송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의 신체적 약자에 대해 수갑사용 제한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과 체중 제한은 폐지하고, 시력조건은 완화하기로 했고,

○ 유료(건당 800원)로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국세납세증명서와 발급과 같이 무료로 발급한다.

□ 이번에 정비된 227건의 과제는 내용별로 국민․기업 불편 초래규정 72건, 시대상황 미반영 규정 61건, 재량남용 소지 규정 52건 등이며, 형식별로는 훈령 69건, 고시 46건, 예규 33건 등이다.

<내용별 분류>

합 계	국민․기업 불편 초래	시대 상황 미반영	재량 남용 소지 규정	법령 위임 범위 일탈	특혜 또는 진입 제한
227건	72건(33%)	61건(27%)	52건(22%)	26건(11%)	16건(7%)

<형식별 분류>

구 분	합계	훈령	고시	예규	지침	기타
개선과제(건)	227	69(30%)	46(20%)	33(14%)	24(11%)	55(25%)
행정규칙(개)	794	328(41%)	243(31%)	192(24%)	31(4%)	-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정비작업을 시작하여 이번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정비를 끝으로 최종 완료하였다.

○ 그 동안 총 37개 기관 1만 1천여 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하여 1,68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무회의에 9차례 보고했다. 이러한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81건 기준)으로 추산된다.

<국무회의 보고 및 정비대상 현황>

보고 및 과제확정	정비대상 기관
’08년 하반기(2차례)	[6개 기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09년 상반기(4차례)	[9개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09년 하반기(3차례)	[13개 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권익위 지원하에 대상기관 자율적 정비) : 국방부(’08.12), 외교통상부·통일부(’09.4), 여성부·국가보훈처(’09.5), 법무부·대검찰청(’09.11) 등 9개 기관

□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의 행정규칙 전면정비는 생활공감 정책 발굴과 공무원들의 규제완화 의식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발굴․보고된 개선과제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점검할 것이며,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을 평가하여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 소관 개선과제 Q&A 1부. 끝.

붙임		주요 개선내용 Q&A

	목 록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판정기준 마련 관련 7 2. 현상변경허용기준 범위 문화재별 세분화 관련 8 3. 소방공사 뇌물수수 금지 및 제재 관련 9 4.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 제도 개선 관련 10 5.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선정 관련 11 6.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설 관련 12 7.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SMS 통보 관련 13 8. 관광단지 조성시 설치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관련 14 9. 이동전화위치정보 제공 절차 개선 관련 15 10. 피의자 호송시 수갑(포승)사용 예외 확대 관련 16 11. 청원경찰 임용 신체조건 제한규정 폐지 관련 17 12.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 관련 18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판정기준 마련 [2009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위원 등 관련전문가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거나, 유적이 존재가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은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발굴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범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건설공사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시 조사기간 장기화 방지, 조사면적 축소 등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패 유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건설공사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비용은 건설시행업자가 부담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지표 및 발굴조사 과거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 후 구체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안) 마련(용역 중)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

2. 현상변경허용 기준 범위 문화재별 세분화 [2009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행위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구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유재산권 과다 규제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ⅿ 안으로 되어 있는 등 거리상의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 초래(문화재보호법시행령 52조)

□ 일률적인 검토 구역으로 인해 불합리한 영향검토가 진행되어, 국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각 문화재별 특성(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범위를 각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함)하여「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반영, 합리성을 제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경관을 계획적으로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층고를 단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

□ 기대 효과 : 국민 불편 및 재산권 침해소지 최소화

3. 소방공사관련 뇌물수수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2010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시설업자, 감리원, 소방기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등 부패사례가 빈번함

* 공사 감시를 맡은 감리업체가 시공업체로부터 받아낸 돈을 소방서 직원 등에게 뇌물로 주고 검사필증을 받아내는 등의 부패사례 발견

* 국가청렴위가 ‘07년 6월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 등 유관업체 3곳 중 한 곳(716개 업체 가운데 238개 업체)은 소방분야 공무원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같은 부패사례에도 불구하고,「호적법」등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업자 등 관련인의 뇌물수수 금지 조항 또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조항 불비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소방공사관련 부패관행 최소화를 위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및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조항 신설

□ 소방공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적 행정처분 규정 마련 및 부패예방 효과 제고

4.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 제도 개선 [2010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관할 소방관서에서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중간검사와 납품검사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반 체제의 실태확인만으로는 부패예방 효과 미흡

* 전담반의 구성 : 반장 1명(지방소방경 이상), 전담반의 인원은 장비분야별로(기동장비, 진압장비, 구조장비 등 분야별로 2~4명) 시ㆍ도별 장비구매 수요량에 따라 구성

□ 소방관서에서 납품받는 소방장비는 소방관과 화재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납품관련 부패·비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방행정의 신뢰성 저하

* ‘07년 7월 소방본부장출신의 소방장비업체 대표가 소방장비업자에게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았으며, 소방장비업자는 실제로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공무원의 공모여부 의혹까지 제기된 사례가 있음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구매관련 부패예방을 위하여 구매장비 실태확인의 주체를 변경(전담반 →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하고 모하하게 규정된 실태확인 주기를 명확화(정기적 → 년1회 이상)

□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구매관련 부패예방 장치 강화

5.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방법 개선 [2010년 3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우수사례의 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시스템 선정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8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만 선정하여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있음.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위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격과 기준을 제시

Ⅱ. 추진절차

다. 우수시스템의 선정

◦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함.

□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효과

구분	개요	도입효과
우편모아시스템	우편물 접수․발송․환부․검수 등 전과정을 바코드로 자동 전산처리	-반송료 월 100만원 절감 -등기우편 조회 시간 30분→5~10초 단축 -구축비 없음(상용 솔루션은 2000만원 소요)
가스안전네트워크 관리	인터넷으로 가스안전 주요 정보를 실시간 입력․조회 관리	-자치단체:안전공급계약제를 별도로 PC에 입력할 필요 없음. 부적합 공문 우편발송 업무경감 -한국가스안정공사:폐업 등 정보 공유, 안전사고 예방 -가스공급자:부적합시설의 신속한 개선. 자치단체보고서류제출 간소화
맞춤형 세무정보 시스템	-인터넷에서 세무정보 및 과태료 정보를 납세자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정보 등 추가제공 예정	-구에서 부과하는 전 세목별 정보내역 실시간 조회 -납세자의 구청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인한 시간․비용낭비 제거

6.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신설 [2010년 6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등 수사상 감정이 필요한 사건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없어서 공정성의 문제 유발 가능성 존재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둠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도모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 지방 경찰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3-5인으로 구성

7.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 견인사실 SMS 통보 [2009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통지서 벽면 부착 등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야간·악천후시 통지효과가 불명확

□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시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위반 장소, 보관한 일시 등을 통지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과태료 통지서와 달리, 견인료 및 보관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차주의 불편 초래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견인시 이동전화를 통한 신속 통지, 견인료․보관료 정보 SMS 통보

*  견인료 및 보관료

구 분	견인료	보관료	비 고
2.5톤 미만	40,000원	30분당 700원	단,1회 보관료 최고한도 500,000원
2.5톤이상~6.5톤미만	46,000원
6.5톤이상~10톤미만	66,000원	30분당 1,200원
10톤이상	115,000원

8. 이동전화위치정보 제공 절차 개선 [2010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위치정보 제공 절차는 ① 당사자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당사자, 당사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민법」에 따른 후견인) ⇒ ② 소방관서장이 호적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간 관계 확인 ⇒ ③ 소방관서장이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요청

* 소방방재청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고접수 건수(소방방재청 제공)

⇒ ‘06년 20,193건, ’07년 28,878건, ‘08년 45,303건, ’09년 6월 36,537건으로 크게 증가

□ 그러나 ‘08.1.1.부터「호적법」폐지로 호적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되면서 호적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전적으로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됨

* 위치정보추적은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함에 따라 즉각 대응이 어렵고, 부당하게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음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통해 가족관계 여부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이동전화 위치정보추적의 신속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9. 관광단지 조성시 설치시설에 ‘의료시설’포함 [2010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관광상품의 개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단지 조성시 설치시설에 ‘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점증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명시

□ 의료관광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세계의료관광산업 규모 : 2004년 400억 달러, 2007년 600억 달러, 2012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 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 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 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ㆍ오락 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 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별표19)

10. 피의자 또는 유치인 호송시 수갑사용 제한 [2010년 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유치인들을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체적 약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기됨.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신체적 약자(중증 장애인, 임산부<출산전후 2개월>,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를 호송시에 수갑과 포승의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

* 2009년 4월 22일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중환자․임산부․여성․노인수용자 등이 이송․출정․외부병원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11. 청원경찰 임용시 신체제한 폐지 또는 완화 [2009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청원경찰 임용신체조건으로 신장(남자 160센티, 여자 150센티 이상), 체중(남자 50킬로그램, 여자 43킬로그램 이상) 및 나안시력(0.2)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 엄격한 신체능력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도 채용조건 중 키, 몸무게 제한이 폐지되었음에도, 청원경찰의 키,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남자 160㎝, 여자 150㎝ 이상), 체중(남자 50㎏, 여자 43㎏ 이상), 시력(나안 0.2, 교정 0.8 이상) 등 신체조건은 경찰공무원 임용시에도 신체조건이 폐지되었음을 감안하여 폐지

* 경찰공무원도 채용조건 중 키, 몸무게 제한이 폐지(08. 7. 1)

경찰청이 경찰시험의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키·몸무게 제한규정(남 167cm·57kg, 여 157cm·47kg 이상)이 올해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체력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범인제압, 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좌우 악력(握力:손아귀로 쥐는 힘)이 체력검사 종목에 추가된다.

* 청원경찰 규모 :15,326명(08. 12월 기준)

12.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폐지 [완료]

현황 및 문제점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건당 800원의 발급수수료를 부과

□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문제 대두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납세증명서)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폐지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납세증명서 Certificate of Local Tax Payment	처리기간(즉시) This application will be processed immediately
( 생 략 )
○구비서류 : Attachments	①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여권발급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②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에 한함 Taxpayer's Identification(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③법인등기부등본 Copy of Corporation Registration			수수료 Fee
				없음 Free

□ 국민부담 완화 효과 : 연간 약 33억 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현황

	2007년	2008년
발급건수	4,141,302 건	4,230,282 건
발급비용	3,278,028천 원	3,439,613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