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12. 3(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 360-2721~8 (F) 02- 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박순홍 ☏ 02-360-2741
	담당자	전시현 ☏ 02-36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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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제척요청서비스’ 실시

처리 원하지 않는 부서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앞으로는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낼 때 자신의 민원을 특정 기관이나 부서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요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민원은 그 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ㅇ 국민의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낼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가 민원 처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제척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즉, 제척요청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내용이 해당공무원에게 노출되어 불이익이 우려되면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민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제척받은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민원을 배당할지 여부를 민원총괄담당자가 판단·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민원제척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신문고의 민원배정 정확도가 높아지고, 민원인들이 답변을 듣고자 원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한달동안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해외공관), 사법부 및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