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1.(화) 08:30	배포	2023. 11. 21.(화) 08:30

미세먼지 환경피해 우려 집단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 군산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통해 우드칩 공장 매입

□ 1년 넘게 이어져 오던 군산시 주민들과 우드칩 공장 간 첨예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군산시 성산면 우드칩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주민과 공장 대표, 군산시 부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조정 해결을 공식화한다.

□ 기존 점토벽돌 공장을 운영하던 공장주는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 2022년 11월 군산시에 우드칩 공장으로의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지원에도 차질을 빚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수 개월간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군산시는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조정·중재를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와 관계 기관들이 모여 수차례 협의를 걸친 결과 조정안이 도출됐다.

□ 조정안에 따르면, 주민들과 공장주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군산시가 우드칩 공장 토지와 지장물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신청하는 데 동의하며, 사업 선정과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우드칩 공장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024년 10월 15일까지 매입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이때의 보상 범위와 금액 및 절차는 공모사업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만일 우드칩 공장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산시가 2024년 12월 말까지 공익 및 공공 목적사업을 위한 대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 조정서 서명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민원은 주민들과 공장주, 그리고 군산시가 얽혀있는 사안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서로서로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섬에 따라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첨예한 공공 갈등 현장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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