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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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외국인, “한국 공직사회 부패수준 개선 추세”

국민권익위,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금년 들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과 일반국민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문제가 전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부패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꼽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의 강화’를 들었다.

※‘부패하다’응답비율(외국인): 36.9%(‘06)→45.5%(’07)→50.5%(‘08)→35.0%(‘09)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2월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2.62%p표본오차

□ 이번 인식도조사 결과,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수준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5점에서 금년 4.58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인들의 인식수준도 4.18점에서 4.63점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국민 인식도 정도는 비록 작지만 개선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국민 74.4%, 기업인 57.0%가 가장 부패한 분야라고 응답

‘09.9월 실시한 여론선도층 조사시 응답비율 : 72.4%

□ ‘우리사회 분야별 부패 심각성’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국민들은 정당 및 입법분야(47.6%),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으로 응답했으나

○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 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으로 응답했다.

※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여론선도층은 76.4%('09.9), 청소년들은 80.4%가 ’부패하다‘고 응답함(‘09.5)

○ 여론선도층의 헌법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9.9~9.28)에서 10점 만점에 국회는 2.77점, 법원은 5.48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 감사원 6.01점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였다

□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법․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순으로 응답하였고,

○ 청소년들은 ‘적발처벌 강화’(29.4%),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식의 개선’(23.8%) 순으로 응답하였다. (‘09. 5)

□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들 모두 ‘부패감소’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51.7%)이 높았다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개인별 청렴도평가를 시행하고,

○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 시스템을 확립하여 부패한 공직자가 발붙일 곳을 없도록 만들기로 했다.

○ 또 취약분야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혁과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내 각급기관과의 협조와 범국민적으로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첨부 >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부

보도 참고자료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1.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2.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3. 공직사회 부패수준

4.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5.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6.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7. 정당․입법분야 부패심각성

8. 헌법기관 청렴인식조사

참고1		‘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09년 부패인식도 조사개요 ▶
구 분	일반인식도		헌법기관 청렴성	여론선도층 부패인식	청소년 부패인식
조사대상	일반국민 (성인남녀1,400명) 기업인(700명) 외국인(200명)		기관고객 (300명)	교수, 변호사,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종교인, 시민단체 등 (500명)	청소년 (중고생1,328명)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Fax/E-mail 조사 병용		방문면접조사
조사기간	‘09. 10. 17 - 11. 18		‘09. 9. 14 - 9. 28	‘09. 9. 9 - 9. 28	‘09. 5. 4 - 5. 15

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 일반국민(성인남녀)은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2.5%p(59.1%→56.6%)감소, 부패인식점수는 0.19점(3.25점→ 3.42점) 상승하여 개선추세임

○ ‘09년 5월 실시한 청소년 부패인식조사에서 일반국민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인 청소년의 7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인식수준 추이 >

(단위: %, 점)

구 분		‘06.7	‘06.11	‘07.11	‘08.6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9.8	63.4	55.5	66.0	59.1	56.6	△2.5%p
	외국인	미 실 시					40.5	-
	기업인	미실시	37.0	27.8	미실시	34.9	34.0	△0.9%p
	청소년	미실시	73.1	75.8	미실시	미실시	76.8*	-
부패인식 점수 (10점만점)	일반국민	3.28	3.04	3.48	2.94	3.25	3.42	+0.19
	외국인	미 실 시					4.51	-
	기업인	미실시	4.19	4.71	미실시	4.49	4.42	△0.07
	청소년	미실시	2.68	2.63	미실시	미실시	2.61*	-

( 부패인식점수: 응답결과를 10점만점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긍정적 의미임)

*청소년 설문결과는 ‘09년 5월 조사자료임

⑵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

○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업인․여론선도층은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부패발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인식

< 우리 사회 부패발생의 원인 >

(단위: %)

항 목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4.4	29.4	32.0	25.2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3.1	17.7	17.5	19.0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20.1	10.9	15.0	12.6
법/제도․불합리한 행정규제	17.8	29.3	15.5	24.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3.3	12.1	18.0	18.6

⑶ 공무원(공직사회) 부패수준

○ ‘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 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수준은 ’09년 들어 대폭 개선됨(4.05점→4.58점)

○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①일반국민은 0.5%p(57.1%→56.6%)감소, ②기업인은 8.6%p(40.9%→32.3%)감소, ③외국인은 15.5%p(50.5%→35.0%)감소하여 개선추세를 보임

※ 공무원 ‘부패하다’ 응답률 : 일반인(56.6%) > 외국인(35.0%) > 기업인(32.3%)

- 부패인식점수(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는 일반국민(0.01점), 기업인(0.45점), 외국인(0.53점)으로 모두 개선됨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공무원 부패수준 인식 추이 >

(단위: %)

구 분		’06. 7	’06.11	’07. 7	’07.11	’08.10	’09.10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비율 (%)	일반국민	57.1	55.9	56.5	57.2	57.1	56.6	△0.5%p
	기업인	-	32.8	-	33.3	40.9	32.3	△8.6%p
	외국인	-	36.9	-	45.5	50.5	35.0	△15.5%p
부패 인식점수 (10점평균)	일반국민	3.24	3.29	3.39	3.28	3.25	3.26	+0.01
	기업인	-	4.51	-	4.65	4.18	4.63	+0.45
	외국인	-	4.64	-	4.16	4.05	4.58	+0.53

⑷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수준

○ 일반국민․기업인․여론선도층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

※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 : 일반인(74.4%) > 여론선도층(72.4%) > 기업인(57.0%)

○ 일반국민․기업인․여론선도층 모두 행정기능분야 중 ①‘건축/건설/주택/토지’, ②세무, ③경찰의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  부패인식 상위  3대 행정분야  >

( 단위: % )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1	건축/건설/ 주택/토지	74.4	건축/건설/ 주택/토지	57.0	건축/건설/ 주택/토지	72.4
2	세무	57.3	경찰	44.3	세무	58.6
3	경찰	56.4	세무	40.4	경찰	58.0

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일반국민>

○ 일반국민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9.7%)와 ‘부패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8.1%)순으로 응답

○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13.4%)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일반국민의 인식이 전년대비 2.2%p 증가한 부분에 주목필요

< 전년대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항 목	‘08. 10	‘09. 10	전년대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38.7	39.7	+1.0%p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	17.4	18.1	+0.7%p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1.2	13.4	+2.2%p
사회지도층 및 고위 공직자의 부패 감시활동 강화	12.9	13.0	+0.1%p

<청소년>

○ 청소년은 부패문제 해결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29.4%)와 ‘편법을 통해 문제해결하려는 국민의식 개선’(23.8%)순으로 응답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단위: %)

항 목	‘07. 11	‘09. 5	증감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의 강화	30.1	29.4	△0.7%p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식 개선	27.4	23.8	△3.6%p
부패방지위한 법/제도 정비	20.9	23.3	+2.4%p
학연, 지연 중시하는 사회풍조 개선	19.3	23.0	+3.7%p

⑹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 기업인(53.3%)이 향후 우리 사회 부패문제의 개선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51.7%는 미래부패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인과 청소년을 제외한 조사대상자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기대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

<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전망 >

(단위: %)

항 목	부패증가	현상유지	부패감소
일반국민	23.6	45.4	29.4
기업인	11.4	36.0	52.3
외국인	18.5	47.0	34.5
청소년	51.7	42.8	5.5
여론선도층	20.0	47.6	32.4

⑺ 정당․입법분야의 부패 심각성

○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모두 사회분야별 부패 심각성 인식에 있어 정당․입법분야가 압도적인 부패심각 1순위로 지목

※‘부패하다’응답률:청소년(80.4%)>여론선도층(76.4%)>기업인(58.9%)>일반국민(47.6%)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한 3대 분야 >

(단위: %, 1+2순위)

부패순위	일반국민		기업인		여론선도층		청소년
1	정당 및 입법분야	47.6	정당 및 입법분야	58.9	정당 및 입법분야	76.4	정당 및 입법분야	80.4
2	행정기관	37.6	공기업	31.3	행정기관	21.0	행정기관	24.0
3	공기업	28.1	행정기관	31.1	공기업	16.6	공기업	13.4

⑻ 헌법기관 청렴인식 조사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4개 헌법기관에 대한 청렴인식도 조사결과 국회의 청렴인식도가 10점 만점에 6.31점으로 가장 낮음

○ 여론선도층 대상 설문조사결과 역시 국회(2.77)의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고 중앙선관위(6.52)의 청렴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

< 헌법기관의 청렴인식도와 부패수준 >

< 헌법기관 청렴인식도 비교 >

(단위: 점, 높을수록 청렴수준 높음)

구 분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청렴인식도(기관고객 설문)	6.31	6.51	-	8.05	7.78
부패수준(여론선도층 설문)	2.77	5.48	6.32	6.52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