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12.8(화) 오후 6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8.(화)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최유진 ☏ 02-360-6574
	￭ 총 9 쪽

권익위원장·법무장관, OECD사무총장과 공동기고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의의 강조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OECD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의의를 강조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과 공동 명의로 발표하였다. 이는 UN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99년 발효된 OECD뇌물방지협약의 비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공동기고는 OECD사무국이 UN 세계반부패의 날 배포할 계획이다.

○ 이 공동 기고문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는 제하로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부패와의 전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협약 발효 이래 뇌물방지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진전사항과 협약이행의 성과, 발전방향 ,기대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 OECD뇌물방지협약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 우리나라는 ’97년 12월 동 협약에 서명한 후 ’98년 12월 국내이행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99년 1월 동 협약 비준서를 OECD에 기탁하고 ’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뇌물방지협약 비준 이후 종합적인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법령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05년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확대했다.

- 즉, 舊 청렴위원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던 것을 피신고자의 소속기관이나 기업·단체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자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및 책임의 감면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 또한 ’07년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시민이 공공부분에 대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직자인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2010년 제정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협약 이행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 명문화 관련, 우리 정부는 ’07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비용처리로 인한 세금 감면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 종전에도 사업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뇌물은 손비처리되지 않았으나,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다.

-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의 뇌물과 이에 대한 손비처리를 비즈니스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와 관련 OECD는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핀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뇌물방지협약 이행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OECD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09년 10월 가입하였으며, 동 기구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뇌물범죄를 포함한 부패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오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금번 공동 기고문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재천명하고, 책임성 있는 협약 이행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자료 : 공동기고문(국·영문).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

부패와의 전쟁은 싸울 가치가 있지만 쉽지는 않은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만 한다.

부패는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도 마찬가지다. 누가 외국 공무원에게 공여된 뇌물의 대가를 지불하는 지 생각해 보자. 뇌물로 인한 대가를 일반국민과 지역 기업 및 국가 전체가 지불하고 있다. 뇌물로 공사자금의 일부를 지출한 기업이 건설한 고속도로와 학교와 병원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기업들이 뇌물을 주지 않아 계약을 잃었다면 지역 기업들이 뇌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로 인해 외국 기업이 더 이상 교역과 투자를 원하지 않게 된다면 국가 전체가 뇌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부패가 사회적 또한 인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와의 전쟁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 되고 있다. 또한, 긴축적인 예산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패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가중된 경쟁 압박으로 인해 특히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오늘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1999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비준하며 국제상거래 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공여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 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동 협약에 의거하여 뇌물 공여는 손비 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뇌물방지협약 발효 이래, 우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OECD협약 이행의 주요 공통 현안 중 하나인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05년, ’07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쳐 부패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아닌 신고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뇌물에 대한 손비처리와 관련하여, ’07년 2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비용처리로 인한 세금 감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09년 10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의 정회원 가입은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의 뇌물과 이에 대한 손비처리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 38개 OECD협약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협약이 발효된 이래, 협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에 연루된 150여명의 개인과 기업을 처벌하였다. 동 협약이 적용되는 250여건의 뇌물 관련 사건이 현재 조사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 척결을 위한 전쟁은 OECD협약당사국이 확대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 협약의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 38개 협약 당사국이 2009년 11월 새로운 뇌물방지권고안에 서명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동 권고안의 채택을 통해 소액급행료, 신고자보호와 공무원과 법집행당국과의 대화 체계가 개선됨으로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범죄의 예방, 적발 및 기소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 OECD뇌물방지협약당사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과 새로운 권고안을 통해, 뇌물공여로 인한 범죄의 대가는 뇌물을 제공한 범죄 당사자 본인이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하고자 한다.

Editorial Points for WGB Delegates

Foreign Bribery: Who Pays the Price?

Fighting corruption is a good fight and a difficult fight. It is a fight we can and should win.

Corruption saps the vitality of our economies, it distorts competition and it hampers social progress.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Consider who pays the price of foreign bribery. Ordinary people pay the price when shoddy highways, schools, or hospitals are built by companies who cut corners by offering bribes. Local businesses pay the price when they lose contracts because they cannot afford to pay a bribe. Whole nations pay the price when, because of corruption, foreign companies no longer want to trade and invest.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given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enormous social and human impact it is having in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Also, stretched budgets mean that governments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make public expenditures more effective.

It is at times like these that we have to be especially vigilant. Increased competitive pressure means companies may be more prone to engaging in corruption, notably in public procurement.

Today, o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we are celebrating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By ratifying this Convention in 1999,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make it a criminal offence to offer, promise, or give a bribe in order to gain business advantages. Also, thanks to the Convention, bribe payments are no longer tax deductible.

Since ratification of theAnti-Bribery Convention,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our struggle to eliminat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To strengthen whistle-blower protection, one of the major cross-cutting issues of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whistle-blowers and enable non-public official whistle-blowers to request appropriate steps to be taken by amending Anti-Corruption Act in 2005 and 2007. With a better protective measure, whistle-blowers can report the acts of corruption without worries. With regard to tax treatment of bribe payment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were amended in February 2007. The amendmentsclearly stipulate that what constitutes bribery payments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included) under the Criminal Code such as payment in cash and asset, and economic benefits prohibit tax deductibility.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concerted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in all sectors through enhanced coordination among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by strengthening measures to recover criminal proceeds. Furthermore, Korea's gaining full membership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in October 2009 is expected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creditworthiness by increasing transparency in Korea's financial market,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rporations abroad.

Only ten years ago, companies considered bribes and tax deductions for paying bribes to be a normal part of business. Today, in the 38 countries who are Part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t is illegal to bribe foreign public officials. The result is that, since its entry into force in 1999,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sanctioned more than 150 individuals and companies for bribery and related offences, while there are currently approximately 250 more on-going investigations of bribery allegations that could be covered by the Convention.

This is a great achievement. But our fight against corruption can be made even more effective if additional countries become Part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e encourage them to do so.

Last but not least, building on the success of the Convention, the 38 parties to the Anti-Bribery Convention decided to go further and took the important step of signing anew Anti-Bribery Recommendation in November 2009. With new measures for combating small facilitation payment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for improving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 new Recommendation improves our ability to prevent, detect and prosecute foreign bribery as a crime.

The signal we, the Part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re sending on foreign bribery with the Anti-Bribery Convention and the new Recommendation is clear: the only ones who should pay the price for this crime are the ones who perpetrat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