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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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후 경과지 변경 등 논의키로

○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 제기되었던 집단민원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 밀양시를 경유하는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보상 문제 등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이재오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등 현안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앞으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날 서명한 조정서에 따르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주민 추천 3명, 한국전력 추천 2명,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추천 각 1명,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되, 위원장의 요청으로 1차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조정위는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즉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 이날 현장조정회의로 주민과 해당기관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고충민원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  초고압송전선로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765kV 북경남변전소 간 90.5㎞에 철탑 162기를 세우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00억원에 달한다.

○ 이 중 경남 밀양시 지역에는 모두 69기의 철탑이 세워지는데,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세워지면 전자파 피해 및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백지화를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경과지 변경, 보상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입장과 함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15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불구속기소 되었다. 또 밀양시는 철탑부지와 선로 밑 토지에 대한 공유지 사용허가 및 공사 관련 인･허가를 거부하는 등 지난 10월 이후 사실상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 특히 지난 10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주민 23명이 이재오 위원장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 위원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는 등 권익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었다.

○ 이동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관계기관들이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한국전력 등이  갈등조정위원회가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지연보상금 590만원/일)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2차례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첨부 :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조정회의 개최(요약)

첨부.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조정회의 개최

「밀양지역 765kV 송선선로」관련 조정회의 개최 (요약)

□ 개요

○ 일시/장소 : 2009. 12. 11(금) 14:00 / 분당 토지주택공사 회의실(3층)

○ 회의 주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참석 대상(총 5명)

신 청 인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공동대표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계통건설본부장(전무)
관계기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경상남도 남해안경제실장, 경남 밀양시장

- 배석(2) :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국회의원 조해진

※ 참석자 명단 : 붙임1

□ 민원인 요구 및 쟁점사항

○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전자파 피해, 철탑부지 및 선하지에 대한 낮은 보상과 주변지역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니, 사업 타당성, 경과지 변경, 보상 현실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 이재오 위원장 밀양 현지간담회 주재 및 현장 방문(‘09. 10. 21.)

※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 붙임2

○ 지역주민, 한전, 밀양시 등의 대립 격화로 ‘09. 10. 이후 건설사업 중단

- 토지수용 열람공고 및 공사 관련 인･허가 거부, 행정심판 결정 보류

-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15명의 주민 확정판결 또는 불구속 기소

○ 갈등조정위원회의 인원 구성, 대표성 확보방안, 논의 범위, 의결 방법, 운영 기간 등과 관련 이해관계자들 이견

□ 해결방법

○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합의
- 위원 구성(신청인 3, 피신청인 2, 지경부, 경남도, 밀양시 각 1명 등       9명), 대표성 확보방안(경과지 주변마을 이장 위임장 징구), 논의        기간(3+3월), 운영 비용(전력산업기반기금) 등
- 중립적인 조정기관으로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참여

※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규정｣에 명문화

○ 위원회 구성 후, 사업 타당성, 경과지 변경, 보상 현실화 등 논의

□ 기대효과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집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 다수 기관 관련 집단민원 해결의 새로운 모델 제시

[붙임 1]

참 석 자  명 단

□ 조정회의 참석자

구 분	직 위	성 명
권 익 위	위 원 장	이 재 오
신 청 인	범밀양시민연대 공동대표	서 일 수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계통건설본부장	김 우 겸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 진 현
경상남도	남해안경제실장	안 승 택
밀양시	밀 양 시 장	엄 용 수

□ 조정회의 참석자

구 분	직 위	성 명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이 사 장	이 선 우
대한민국 국회	국 회 의 원	조 해 진

[붙임 2]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 765kV 북경남변전소

○ 사업위치 :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원

※ 선로연장 90.5㎞, 철탑 162기(밀양 69기)

○ ’00. 1. 정부 전력수급계획, ’07. 11. 사업승인, ’08. 8. 착공

○ 총사업비 : 약 5천억원(신고리 원전 등 연관사업 : 5조7천억원)

※ ’09. 9. 30. 신고리원전 1호기 및 관련 설비 시험 운전 중

□ 사업위치(경과지)

□ 밀양지역 시공 현황

○ 철탑 69기 중 용지확보 15기, 철탑기초 및 철탑조립 등 실착공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