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16.(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15.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정성진 ☏ 016-459-4740
	￭ 총 19쪽(첨부 14쪽 포함)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비리 공무원 준해 처벌

권익위,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 부패･예산낭비 개선책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 위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뇌물수수 등 처벌 실효성 확보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정부지급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 선정때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때 보다 실효성있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현재는 형법상 배임수재죄 적용, 신설후에는 공무원에 준해 뇌물수수죄 적용 가능)

또한,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 최근 5년간(‘05~’09) BTL사업 고시액은 총 10개 사업 분야 19조 1,400억 원에 달함

*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약정기간(10년~30년)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패요인·예산낭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 권익위가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등 공개 범위 확대

<문제점>

○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대부분 미공개

○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 부문별 평가결과가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심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빈발

※ 전국 155개의 교육시설 BTL사업 중 제안자 본인 점수만 공개한 경우가 91개(59%), 총점만 공개한 경우가 112개(72%)

<개선방안>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후 평가결과를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 경남교육청의 경우 심의·평가 후 입찰 참여업체 평가 순위, 업체별 획득점수 상세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평가 세부내역은 입찰 참여자들에게 통보

- 평가 세부내역에는 사업계획서별 종합평가점수(주요 항목별 점수 포함), 위원별 평가점수 반영

② 심의(평가)위원·건설업체 등의 처벌 실효성 강화

<문제점>

○ BTL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에서는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여 상시 관리

※ ○○시 학교 BTL 사업관련 교육청 직원 및 평가 위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검에서 수사(‘08. 1월)

○ 자금력과 영업력이 우수한 일부 대형건설업체 담합 관행으로 인한 ‘나눠먹기’ 우려

※ 아산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입찰 참여한 대우건설은 벽산건설과 형식적인 경쟁사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대우가 추진 중인 울산신항사업의 시공지분 10% 약정 협약서를 체결(‘07. 7월)

<개선방안>

○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뇌물수수 등 관련 처벌 실효성 확보

○ 입찰담합 등 동일사유로 재위반(예시 : 3년 이내) 시 해당업체 건설업 등록면허 말소 등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규정 강화

③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문제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맺은 실시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운영비 지불 등과 관련하여 적정성 논란 초래

※ ○○○교육청은 4개 학교신축 실시협약 체결 시 운영비 변경, 설계변경, 공사자재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07. 감사원 감사)

○ 대부분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총사업비만을 고시하고 있어 운영비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 저하

※ 교육청 발주 BTL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함께 고시

<개선방안>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 등과 관련된 실시협약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 시설운영비･임대료, 성과요구수준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총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포함하여 고시

④ 시공 감리·감독 강화

<문제점>

○ 현행 BTL 사업의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리의 실효성 미흡

- 감리자는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 부실공사 개연성 상존

※ ○○○교육청은 관내 BTL 사업 22개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상이· 부족 시공 53건, 하자 927건 등을 적발하고 보완 대체 시공 등 조치(‘09. 5월)

<개선방안>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⑤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문제점>

○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 학교 BTL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삭감된 사례는 총 957회 평가(257개교) 결과 11건(1.1%)에 불과

○ BTL 사업자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주무관청·시설  이용자측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성과평가와 연계가 미흡하고, 민간사업자 별로 구축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

※ 시·도교육청 자료분석 결과 통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사업은 전체 66%,   온라인을 통한 보고서 검토가 가능한 수준은 38%에 불과

<개선방안>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

○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개발 후 BTL사업에 보급

※ 통합관리시스템과 성과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뇌물수수 사례 감소, ▲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 ▲ 실시협약 체결 및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1부.

민간투자사업 투명성･공정성 제고

- BTL사업 중심으로 -

2009. 1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실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Ⅱ. 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4

1. 사업자 선정 과정의 수주로비 심화	4

2.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미흡	6

3. 시공감리 과정의 제도적 한계 노출	7

4. 시설물 성과평가 및 운영관리 시스템 미흡	8

Ⅳ. 제도개선방안	10

1.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처벌 실효성 제고	10

2.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11

3. 시공 감리･감독 강화	12

4.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12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 등 공공시설 조기공급, 민간의 창의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부터 활발히 추진 중

※ 최근 5년간(’05~’09) BTL사업 고시액은 총10개 사업분야 19조 1,400억원에 달함

○ 그동안 BTL사업이 수주로비 심화, 업체수익 과다보장, 시공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

○ 이에 BTL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부패행위 등의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09. 7~8월)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환경관리공단, 서울시교육청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09. 9월)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 제도개선방안 권고

Ⅱ

제도 및 현황

□ BTL사업 정의

○ BTL 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약정기간(10~30년)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사업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학교, 도서관, 박물관, 하수관거, 군시설 등에 주로 적용

<BTL사업 추진절차>

<민간주도 건설>		<정부로 이전>		<시설 임대>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준공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관련 운영권 획득		▪민간은 정부에 시설임대 ▪정부는 임대료·운영비 지급 → 민간투자비 보존

□ BTL사업 추진현황

○ ’05년 도입 이후 초･중등 교육시설을 비롯한 총 10개 사업분야에서 총 345건 추진

(단위 : 억원)

구분	초·중등교육시설	하수 관거	군시설	철도	기숙사	문화 시설	폴리텍 대학	보건 시설	학교 복합시설	과학관	합 계
고시사업수	159	76	49	3	15	23	4	7	6	3	345
실시협약수	155	59	11	2	14	18	1	2	2	3	267
운영 중	130	1	1	-	10	3	1	-	2	-	148
총 고시액	62,586	54,354	29,240	23,782	9,253	6,926	1,965	2,249	231	814	191,400

* 초중등학교 시설의 경우 4~5개의 학교가 하나의 번들로 협약되며, 실제 운영 중인 학교 수는 699개

□ BTL사업 추진절차

① 대상사업 지정		② 기본계획수립 고시		③ 사업계획서 평가		④ 실시협약 체결
▪적격성･타당성 검토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 작성 ▪사업자 모집공고		▪재무, 설계, 시공, 운영 계획 등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총사업비, 건설, 운영, 정부지급금 등 사업 시행조건 확정

⑤ 공사시행		⑥ 준공확인 및 운영		⑦ 성과평가		⑧ 시설물 인계
▪시공계획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		▪관리운영권 설정 ▪설정일로부터 20년간 운영		▪시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지급		▪관리운영 종료 후 주무관청에 인계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 발주기관은 사업자 선정을 자체 또는 위탁 실시할 수 있고, 이 때 평가위원은 공모 또는 위탁기관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활용

※ 사업계획서는 크게 기술분야와 가격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통상 10~18명 범위내에서 평가위원 구성

○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해당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실시협약 체결

※ 총사업비, 재원조달, 시설물 건설･운영, 임대료･운영비 지급관련 성과평가방법 등

□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  성과는 주무관청에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영실적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반기 또는 분기별 평가

※ 평가항목 : 시설 유용성(온도･청소･위생 등), 안전성, 운영서비스 만족도 등

○  운영서비스 등 수준 미달 시 약정 임대료 및 운영비 일정비율 차감하여 지급

※ 평가결과, A등급 전액지급, B등급 5%, C등급 10%, D등급 15%～30% 삭감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사업자 선정 과정의 수주로비 심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업체간 담합행위로 공정성 훼손

○ 자금력과 영업력이 우수한 일부 대형건설업체 담합 관행으로 인한 ‘나눠 먹기’ 우려

※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때까지 형식적 경쟁사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다른 관급공사 시공지분을 보장하는 약정 체결

▪아산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입찰 참여한 대우건설은 벽산건설과 형식적인 경쟁사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대우가 추진 중인 울산신항사업의 시공지분 10% 약정 협약서를 체결(‘07. 7월 YTN)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입찰 참여한 쌍용건설, SK건설 등이 가격은 담합하고 기술분야만 경쟁하기로 사전 협의(‘07. 7월 YTN)

- 담합으로 획득한 수익이 과징금 부과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업체간 입찰담합 발생

▪공정위는 지자체(아산, 상주, 김해)의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쌍용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7개사에 364억원 과징금 부과(‘07. 7월 뉴시스)

○ 특히, 특수 시설 BTL사업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의 제한이나 업체간 담합 등으로 중소기업 참여 제한 우려

※ ‘05년 17개 하수관거 BTL 사업의 경우, 22개 대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3개 기업이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을 낙찰받음(’09. 국회예산정책처)

□ 사업제안서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건설업체 로비 심화

○ 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 부문별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심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빈발

※ 전국 155개의 교육시설 BTL사업 중 제안자 본인 점수만 공개한 경우가 91개(59%), 총점만 공개한 경우가 112개(72%)

○ 건설업체에서는 BTL사업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여 상시 관리

※ 평가항목 중 가격분야는 담합하고 기술분야는 평가위원 로비를 통해 해결

▪학교 BTL 공사 평가위원 3～4인 섭외에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여 건설사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09. 7월 업계관계자 의견청취)

▪○○시 학교 BTL 사업관련 교육청 직원 및 평가 위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검에서 수사(‘08.  1월 국제신문)

- 각 후보자별로 학연, 지연을 이용하여 속칭 ‘전담마크맨’을 두고 수시로 식사, 골프, 향응을 제공

<건설업체 평가위원 관리방법>

[평가위원 후보관리]		[심사 당일]		[최종심사 이후]
･해당대학에 영업직원 배치 ･야간대학원에 등록 후 지도교수 지정 ･학연 등을 동원해 수시 안부문자와 전화통화 ･연구프로젝트 제공 및 선물공세		･심의위원 선정되면 집앞에서 대기 ･심사장소까지 이동차량 제공 ･금품 및 향응제공 약속		･입찰 성공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례금 제공 ･해외골프여행 및 자녀유학기회 보장 ･입찰 탈락 시에도 다음기회를 노리기 위해 수시관리

2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미흡

□ 실시협약 내용의 비공개로 예산낭비 발생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맺은 실시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운영비 지불 등과 관련하여 적정성 논란 초래

※ ’07년도 지역별 m2당 운영비 38~62만원 차이를 고려하여 운영기간 20년 적용 시, 약 2,375백만원 차이 발생(1개 학교당 건축연면적 10,000m2 가정)

<단위 사업별 운영비 협약내용 비교(’07년도)>

지역	단위사업명	건축연면적(㎡)	협상명세(백만원)		㎡당 운영비(원)
			시설사업비	운영비
서울	⃝⃝초 외 4개교 신축	51,402	49,768	19,579	380,893
경기	⃞⃞초 외 3개교 신축	33,855	33,855	20,938	618,461
인천	△△초 외 3개교 신축	44,537	37,426	22,755	510,923

□ 운영비 미고시로 실시협약의 안정적 수행 저해

○  대부분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내용에 총사업비만을 고시하고 있어 운영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 저하

※ 교육청 발주 학교시설 BTL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함께 고시

- 실시협약 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운영비 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지연, 부당요구 발생 소지

□ 실시협약 과정의 담당공무원 부당요구, 사업시행자 편의대가 문제

○  총사업비, 운영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실시협약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입장･편의 등을 대가로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 발생

▪○○○교육청은 4개 학교신축 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비 변경, 설계변경, 공사자재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해당 공무원 징계처분(‘07. 감사원 감사)

3		시공감리 과정의 제도적 한계 노출

□ 감리제도의 실효성 미흡으로 부실공사 우려

○ 현행 BTL 사업의 책임감리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지만,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리의 실효성 미흡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 감리자는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 부실공사 개연성 상존

※ 재정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대가 지급

▪○○○교육청은 관내 BTL 사업 22개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상이· 부족 시공 53건, 하자 927건 등을 적발하고 보완 대체 시공 등 조치(‘09. 5월 ○○○교육청)

▪‘05~’08년까지 시행된 전체 학교 BTL 155개 사업중 약 30%에 해당하는 48개 사업에서 누수, 균열, 침하, 마감 불량 등이 발생(‘09. 6월 국회예산정책처)

□ 감리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책임성 결여

○ 시설물 준공이 안되었음에도 감리자가 이를 묵인하고 준공처리 하는 등 감리업무 소홀

▪○○대학의 학생생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준공기한내에 완공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시행사가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에 감리자 개입 의혹(‘09. 6월 권익위 신고사건)

▪학교 BTL사업의 경우 시공과정에 감리부실 및 부패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관계부처에 부실예방대책 마련을 촉구(‘09. 4월 안민석의원 기자회견)

4		시설물 성과평가 및 운영관리 시스템 미흡

□ 평가위원회 부적절한 위원 구성으로 임대료·운영비 낭비 발생

○ 목적시설물에 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임대료 및 운영비가 유지 또는 삭감이 결정

- 평가위원이 8인으로 구성(주무관청 2, 사업자 2, 시설이용자 2, 전문가 2)되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참여비율이 낮아 평가결과의 한계 노출

※ BTL 시설관리 운영·세부요령에 성과평가위원 구성이 명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 사업별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자측 위원 비율이 27%~45%로 나타남(‘09.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교육청(‘07년 ~ ’08년)에서 실시한 17개 BTL 학교의 50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비중의 35%를 차지하는 사업자측 위원이 평균 99.3점의 높은 점수 부여(‘08. 12월 감사원 감사)

▪○○○교육청은 25일간(4.27~6.5) BTL운영학교 22개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평가위원회 구성원 비율, 평가배점 편중 등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 35명(경징계 1, 경고 9, 주의 25)을 신분상 조치(‘09. 6월)

- 특히, 시설이용자인 경우도 교장, 행정실장이 주로 참여하고, 학생･평교사·학부모대표 등의 참여비율 낮음

※ 울산시교육청 관할 BTL 학교의 경우는 학생･교사 등이 참여할 뿐 아니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분기별로 시행 중이어서 운영비 삭감율이 높음

<울산교육청 관할 BTL 학교 중 B등급 대상학교 현황(’07)>

분기별	평가대상학교		주무관청 평균 (10점 만점)	성과평가위 평균 (50점 만점)	(학생+교사) 평균 (40점 만점)	합계	등급
1/4	6개교	○○초 □□중	8.94 9.82	42.78 42.66	34.72 36.82	89.44 89.30	B (삭감)
2/4	7개교	△△초	8.55	43.59	37.74	89.88	B (삭감)

○ 통상 시설물 부실시공 하자, 운영서비스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통해 임대료․운영비가 삭감되는 경우 미미

※ 학교 BTL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임대료 및 운영비가 삭감된 사례는 전체의 1.1%에 불과(’09.7월 권익위 실태조사)

<최근 2년간 성과평가를 통한 임대료 및 운영비 삭감 현황>

학교 수	실시 횟수	평가등급
		A	B	C	D
257개	957회(100%)	946(98.9%)	11(1.1%)	-	-

□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 BTL 사업자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주무관청․시설이용자측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성과평가와 연계 미흡

※ 시·도교육청 자료분석 결과 통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사업은 전체 66%, 온라인을 통한 보고서 검토가 가능한 수준은 38%에 불과(‘09. 국회예산정책처)

○ 교육시설 BTL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155개) 별로 구축되고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

※ 1개 BTL 학교당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운영비 4,000만원 소요 예상(20년 기준)

Ⅳ

제도개선 방안

1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처벌 실효성 제고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등 공개 범위 확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후 평가결과를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평가 세부내역은 입찰 참여자들에게 통보

- 평가 세부내역에는 사업계획서별 종합평가점수(주요 항목별 점수 포함), 위원별 평가점수 반영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조문 신설

□ 심의(평가)위원･건설업체 등의 처벌 실효성 강화

○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BTL사업 추진 시 1회성 심의(평가)위원 풀(Pool) 운영을 지양하고 상설화된 평가 풀을 활용하도록 조치

※ 예시) 광역시･도 민간투자전담팀, 에듀맥, 피맥, 환경관리공단 등의 평가 풀 활용

- 단,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뇌물수수 등 관련 처벌 실효성 확보

※ 예시) 턴키 심의위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처리 명문 규정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 제45조에 반영(국회 계류 중)

⇒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조문 신설

○ 입찰담합 등 관련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입찰담합 등 동일사유로 재위반(예시 : 3년 이내) 시 해당업체 건설업 등록면허 말소 등 규정 신설

※ 예시)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

⇒  건설산업기본법에 조문 신설

2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 내용 공개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 등과 관련된 실시협약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 예시) 시설운영비･임대료, 성과요구수준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제 91조 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에 운영비 포함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총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포함하여 고시

※ 예시) 사업신청자는 고시에 명시된 총사업비 및 운영비(관리운영설정기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에 조문 신설

3		시공 감리･감독 강화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 현재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 위탁받은 자만 감리자 계약 가능

- 단, 주무관청이 감리계약 직접 추진시에는 감리비 소요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 조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5항 개정 완료 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행지침 “4. (8) 실시협약 체결”에 반영

4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 시설운영 성과평가 시 시설이용자 참여 확대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과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을 확대

※ 예시) 성과평가위원 총 수에서 시설이용자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개정

□ 표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후 BTL사업에 보급

※ 통합관리시스템과 성과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표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