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15.(화) 오후 3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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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성운 ☏ 02-360-6652
	￭ 총 5 쪽

지방의회의원 윤리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필요

▶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개최

▶ 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46.7%가 지방의원의 청렴도가 낮다고 인식

- 일반국민의 64.3%, 공무원의 64.0%, 지방의원의 52.0%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별도 제정의 필요성 인식

▶ 권익위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영리행위 신고,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등 행위기준을 마련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5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실태를 분석하고 선출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의원의 실질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실태와 윤리성 제고방향’(제1발제)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과 이행방안’(제2발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의 토론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7일 동안 전문여론조사기관(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인식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권한의 충분성’에 대하여 공무원의 81.6%, 일반국민의 56.0%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의원은 40.8%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상반된 인식 존재

○ 현행 ‘지방의원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충분성‘에 대하여 지방의원은 52.4%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17.0%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45.8%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 ‘지방의원의 청렴성 수준‘에 대래서는 지방의원의 55.6%가 청렴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46.7%가 낮다고 응답하고

○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4.3%, 공무원 64.0%, 지방의원 52.0%로 인식 공유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으로 제정’ 의견이 공무원 71.6%, 지방의원 54.0%, 일반국민 45.2%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제정 필요성 인식

○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필요성’에는 국민의 76.2%, 공무원의 59.2%, 지방의원의 57.2%가 필요하다고 응답

- 윤리특별위원회의 ‘주민, 전문가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 81.2%, 지방의원 74.0%, 일반국민 6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국민권익위 이영근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 등 견제와 감시 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향후에도 해결해 나갈 과제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청렴국가 도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이를 적용받아 왔으나 제정당시 선출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윤리성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 번째 주제인 ‘지방의원의 윤리실태와 윤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불신, 윤리성 확보 시스템 부재,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상 한계 등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제정 방향으로 방향성의 명확화, 개념의 명료화, 구체적 기준 제시, 외부 인사의 윤리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주제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내용과 이행방안’을 발표한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 선출직인 지방의원에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는데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 이해관계 직무 제척 등 13개 세부 행위기준안을 제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행위기준안 주요내용 >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과 회피 : 의원 또는 배우자, 의원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영리행위의 신고 :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영리행위는 의장에게 서면신고 및 신고내용 등 공개 ‣ 의원간 금품수수 금지 :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공 금지 ‣ 국내외 활동 신고․승인 및 공개 : 국내외 활동의 타 기관 등 여비지원 시 신고, 직무관련자 여비지원 시 의장 승인 및 신고․승인내역 공개 ‣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 위원에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참여

□ 주제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 임응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의정비 감액 등 징계방안 마련,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 형식으로 제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시대적․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척,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의원 간 금전차용 시 신고 등의 포함과 지방의원의 면책특권 도입,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공복과 주민대표성을 포괄하는 내용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인 과반 이상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및 활동 공개, 가족친지 명의의 사업체 운영등 엄격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스스로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사회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여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1. 공개토론회 개요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인식도조사’ 결과 1부. 끝.

참고1		공개토론회 개요

1. 목 적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의원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2. 행사개요

○ 주     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방향

○ 일시･장소 : ’09. 12. 15.(화), 15:00～17:00,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

○ 사     회 : 김병섭(서울대 교수)

○ 초청 대상 : 지방의원, 학계, 시민사회 등 관련인사 200여명

3. 시간별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03	03‘	▪ 개회 및 국민의례
15:03~15:10	07‘	▪ 인사말씀
15:10~15:15	05‘	▪ 발제자･토론자 소개
15:15~15:35	20‘	▪ 발제 1 : 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실태와 윤리성 제고방향”
15:35~15:55	20‘	▪ 발제 2 : 라영재(협성대 교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과 이행방안”
15:55~16:37	42‘	▪ 임응순(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성국(양천구의회 의장) ▪ 진경호(서울신문 논설위원) ▪ 이대수(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 강기홍(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윤은기(동아대 교수)
16:37~16:50	13‘	▪ 방청객 의견개진 등
16:50~17:00	10‘	▪ 종합정리 및 마무리
17:00		▪ 폐회

참고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말한다.

2.“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향응”이란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레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과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중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정한 사항과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간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행동강령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의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척과 회피 등) ① 위원은 제7조 각 호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및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안건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에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국고 또는 지방재정으로 제공되는 각종 경비, 시설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4. 연말·설 또는 추석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9.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금품등

10.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제공한 물품

11.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의회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원간 금품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국내외활동에 대한 신고 및 공개 등) ①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으면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의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 등 거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외의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당해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 등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의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6장 보 칙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당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징계사항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 ①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 또는 그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신고한 후 해당 금품등을 위원회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등·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영은 2010.○.○일부터 시행한다.

2.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당선된 경우 계속하여 조사‧처리 할 수 있다.

참고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인식도 조사개요 ▶
구 분	일반국민	지방의원	공무원
조사대상	일반국민 (성인남녀600명)	광역·기초의원 (250명)	지방공무원 (250명)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간	‘09. 11. 12 - 11. 18

(1)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 지방의회의원의 현행 권한으로도 의정활동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공무원이 81.6%로 가장 높고, 일반국민(56.0%), 지방의원(40.8%) 순

< 지방의회의원 권한의 충분성 >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현행 지방자치법․공선법 등의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지방의원이 52.4%인 반면, 공무원(34.0%)과 일반국민(17.0%)은 낮게 인식

< 현행 자치법․공선법 등의 청렴성 확보 정도 >

○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64.3%), 공무원(64.0%), 지방의원(52.0%) 모두 긍정적 인식

<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

○ 지방의원의 청렴정도에 대해 일반국민의 46.7%가 낮다고 인식한 반면, 높다는 인식은 일반국민 11.5%, 공무원 24.0%에 불과

<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

○ 지방의원의 청렴성이 낮은 이유로 청탁(16.5%), 윤리의식 부족(13.7%), 이권개입’(12.3%), 이익추구(3.7), 감시체계 미약(2.8) 등을 제시

조사 항목	조 사 결 과
지방의원의 청렴성이 낮은 이유 (Base=351명)	․청탁	16.5%
	․윤리의식 부족	13.7%
	․이권 개입	12.3%
	․부정부패	5.7%
	․이익 추구	3.7%
	․청렴도 부족	3.1%
	․감시체계 미약	2.8%
	․국민의 무관심	2.8%

(2) 행동강령 내용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의정활동 제한에 대해, 공무원( 88.4%), 지방의원(78.8%), 일반국민(61.0%)의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

< 이해관계 직무관련 의정활동 제한 >

○ 직무관련자로부터 여비 등을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제한에 대해 공무원(79.2%), 지방의원(68.0%), 일반국민(66.2%) 순으로 높게 응답

< 이해관계자의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제한 >

○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42.0%, 공무원 42.8%인 반면, 지방의원(54.4%)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대가성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

○ 소액의 선물(3만원이내)도 공정한 의정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은 54.5%로 나타난 반면, 지방의원(49.2%)과 공무원(43.2%)는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등의 수수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도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방의원이 66.0%로 가장 높고, 일반국민(61.5%), 공무원(60.0%)의 순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도 신고 >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에

대해 공무원(57.2%), 일반국민(56.7%), 지방의원(44.8%)의 순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답변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

(3)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율은 7.0%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

○ 현행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은 지방의원이 43.2%인 반면, 일반국민(54.8%)과 공무원(28.4)는 충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음

<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

○ 지방의원의 윤리수준 제고, 행동강령 준수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76.2%), 공무원(59.2%), 지방의원(57.2%) 모두 높게 응답

<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필요성 >

○ 윤리특별위원회 강화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무원(81.2%), 지방의원(74.0%), 일반국민(63.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방안으로 외부 참여의 필요성 >

○ 윤리특별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에 대해 일반국민(41.7%)은 과반수 이상, 지방의원(53.0%)과 공무원(49.3%)은 1/3 이상을 희망

<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인 참여 비율 >

○ 행동강령 제정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무원(71.6%), 지방의원(54.0%), 일반국민(45.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행동강령 제정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