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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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글로벌 시장 확대전략“을 위한 민․관 공동 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6일 오후 2시 동부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사)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이성우 국민대 총장)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글로벌 시장 확대전략’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분야의 부패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3개 주제발표에 대해 5명의 패널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밑바탕에는 수많은 건설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여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매년 가장 부패한 분야로 ‘건설산업분야’가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 10개 행정분야 중 “건설분야” 부패인식지수

- ‘07년도 : 10점 만점에 2.48점으로 최하위(70.8%가 “부패하다”라고 응답)

- ‘08년도 : 10점 만점에 2.09점으로 최하위(76.9%가 “부패하다”라고 응답)

- ‘09년도 : 10점 만점에 2.22점으로 최하위(74.4%가 “부패하다”라고 응답)

○ 특히, “건설산업분야의 부패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 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너무 많아 관주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하였다.

□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의 진행현황과 개선방안

○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GS건설 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면허제도의 개선, 나눠먹기식 제도의 개선, 부패를 야기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제2주제) : 외국인 건설전문가가 본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GALE사 Mr, David Moore 부사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불균형적 산업구조, 중소 전문 건설업체 육성 미흡, 적격심사 및 최저가 등 입찰과정의 문제, 감사제도 및 관련 공무원의 순환보직 제도상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제3주제) : 글로벌 시장 전망과 발주 패턴의 변화 추세

○ 세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은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의 건설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세계적인 건설발주 패턴이 국제화, 경쟁성 및 투명성 강화,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