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3.(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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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유가족 지원 대책 국가가 나서야
권익위,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11개 과제 개선권고

○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제도와 관련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온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실시하던 의료급여를 가족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던 교육급여는 35세 이하의 의상자와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06. 1월~’09년 1월까지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의사상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약 77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은 24건(31%)으로 나타났고, 취업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12건(16%),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민원 10건(13%), 의료급여와 관련한 민원이 7건(9%) 등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실업자 훈련 직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직업 훈련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했고, ▲ 노동능력자를 상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사상자의 유가족을 위해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그 배우자와 35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개선권고안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자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40∼50만원의 장제비는 실제 소요금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그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해 보전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 이외에 ▲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전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당해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 참고로,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보호 규정이 제정된 ’9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취업보호 실적은 6건에 불과하고,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시설에 훈련 위탁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 정도에 비해 현재의 예우 및 지원 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므로,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하루빨리 수용되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실태 개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의사상자 현황 및 지원제도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분야 5
			1-1.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5
			1-2. 합리적 교육기회 제공 6
		2.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분야 7
			2-1. 취업보호의 실효성 제고 7
			2-2. 적정 장제비 지원 8
		3. 시설이용 및 기타 분야 9
			3-1.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정비 9
			3-2.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초청 11
			3-3. 고궁 등 시설이용 지원 11
			3-4.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2
	Ⅳ. 조치사항 13
	[붙임]
		1. 의사상자 관련 주요 통계 14
		2. 민원사례 17
		3. 참고자료 21

Ⅰ. 개 요

□ 추진배경

○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의 생활전반에 걸쳐 국가의 예우 및 지원 실태를 조사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고충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시

○ 민원사례 분석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안을 도출

□ 추진경과

○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실태 조사 착수('09. 8.)

- 예비조사 실시 및 조사계획 확정(’09. 8. 1. ~ 8. 21.)

○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단체 등 의견수렴(’09. 8. ~ 10.)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관련부처 협의(’09. 8. ~ 11.)

□ 의사상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조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자

- 범죄행위 제지 및 범인체포, 교통사고, 화재·건물붕괴, 야생동물의 공격, 물놀이 등 재난 및 사고의 구조행위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친구·동료의 구조행위는 다른 사람의 구조행위로 인정, 혈족·인척·배우자는 인정 제외

Ⅱ. 의사상자 및 관련제도 현황

□ 의사상자 현황

○ '70년부터 약 20년간 의사상자의 수는 총 39명에 불과하였으나, ‘90년 이후 물놀이 사고 구조행위를 필두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

< 년도별 의사상자 인정현황 >

년 도	구 분	합 계	사 고 유 형(단위 : 명)
			범죄방지	교통사고	재해예방	물놀이	기타
합계	의사자	378	24	31	4	282	37
	의상자	162	86	19	13	6	38
‘70∼ ‘79	의사자	5	3	1	-	1	-
	의상자	-	-	-	-	-	-
‘80∼ ‘89	의사자	26	4	3	-	16	3
	의상자	8	5	1	-	-	2
‘90∼ ‘99	의사자	128	8	14	1	89	16
	의상자	67	40	7	7	2	11
‘00∼ ‘09.7.	의사자	219	9	13	3	176	18
	의상자	87	41	11	6	4	25

※ 총 556명(‘09. 7. 31. 현재)의 의사상자 중 인적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540명을 대상으로 작성

○ 의사상자의 대부분(73.7%)이 물놀이 사고(53.3%), 범죄방지(20.4%) 등을 위한 구조행위에 의하여 발생

< 의사상자 인정현황 >

구 분	합 계	구조행위 유형
		범죄방지	교통사고	재해예방	물놀이	기타
합 계	540	110	50	17	288	75
의사자(명)	378	24	31	4	282	37
의상자(명)	162	86	19	13	6	38
비 율(%)	100	20.4	9.3	3.1	53.3	13.9

※ 의사상자 관련 주요 통계 : 붙임 1 참조

□ 지원제도 현황

○ 의상자 본인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법 제8조)

- ‘09년부터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상금을 결정·고시

※‘09년 이전의 경우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월액의 240배

< 연도별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액 >

구 분		보 상 금 액(천원)
		‘04	‘05	‘06	‘07	‘08	‘09
의 사 자		161,760	169,920	178,560	187,488	196,938	196,940
의상자	1급(의사자의 100/100)	161,760	169,920	178,560	187,488	196,938	196,940
	2급(의사자의 88/100)	142,348	149,529	157,132	164,990	173,305	173,307
	3급(의사자의 76/100)	122,937	129,139	135,705	142,491	149,673	149,674
	4급(의사자의 64/100)	103,526	108,748	114,278	119,992	126,040	126,041
	5급(의사자의 52/100)	84,115	88,358	92,851	97,494	102,408	102,408
	6급(의사자의 40/100)	64,704	67,968	71,424	74,995	78,775	78,776
	7급(의사자의 20/100)	-	-	-	-	39,388	39,388
	8급(의사자의 10/100)	-	-	-	-	19,694	19,694
	9급(의사자의 5/100)	-	-	-	-	9,847	9,847

※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태아의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지급순위 결정(법 제10조)

○ 의상자(1급∼6급) 본인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의료급여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법 제11조, 의료급여 지침)

- 의사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의료급여 개시일을 의사상 구조행위일로 소급 적용

○ 의상자(1급∼6급) 본인 및 의사상자의 자녀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교육급여 실시(법 제12조)

- 고교생은 입학금·수업료 외 교과서대 등(154천원/인), 중학생은 부교재비 등(78천원/인) 지급

○ 의상자(1급∼6급) 및 의사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보호 조치(법 제13조)

- 직업훈련시설에 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및 적절한 직장의 취업알선

※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보호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도록 규정

○ 의사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법 제14조)

- 의사자 유족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40∼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사자 및 1급∼3급 의상자는 국립묘지 안장 가능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제한(법 제17조)

□ 민원사례 분석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06.1.1.~’09.1.1) 분석 결과, 의사상자 인정 > 취업보호 > 국립묘지 안장 및 보상금 지급 등의 순

구분	계	의사상자 인 정	취업 보호	국립묘지 안 장	보상금 지 급	의료 급여	교육 급여	기타
신청현황	77	24	12	10	10	7	3	11
비 율(%)	100	31.1	15.6	13	13	9.1	3.9	14.3

○ ‘한국의사상자협회’ 면담결과, 교육지원 등 11건의 민원사례 발굴

※ 주요 민원사례 : 붙임 2 참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분야

1-1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 종전 직장가입자인 의상자의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되기 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가중

- 구조행위 시 부상으로 실직, 가족 건강보험료 부담의 이중 고통 유발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 >

구 분	보험료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피부양자 유·무 무관)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의사자의 구조행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유족이 취업으로 세대를 달리할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

- 취업보호의 취지에 반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의사자 유족의 불만이 팽배

<민원사례>

종전 직장가입자인 의상자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의 부당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요망(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및 적용요건 완화

	<개선 안, 예시>
◆ 구조행위 당시 의상자(1급∼6급)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까지 의료급여 실시 ◆ 의사자의 구조행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유족이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취업하여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적용

1-2 합리적 교육기회 제공

○ 순직공무원 자녀 및 탈북자 자녀에게 대학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반면, 의사자의 자녀에게는 중·고등학교에 한해 학비지원

- 의사자의 배우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취약한 제도를 운영하여 의사상자의 유가족이 교육지원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

< 순직(공상) 공무원과 의사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비교 >

구 분	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순직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 수업료 면제 : 배우자, 자녀(중∼대학교) - 학자금 지급 : 배우자(중∼대학교), 자녀(중, 고)
공상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수업료 면제 : 본인, 자녀(중∼대학교) - 학자금 지급 : 본인(중∼대학교), 자녀(중, 고)
의사상자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	- 수업료 면제 :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중, 고) - 학자급 지급 :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중, 고)

< 의사상자의 자녀 교육급여 수급현황 >

‘09. 7. 31. 현재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수급자(명)	대상자(명)	비율(%)	수급자(명)	대상자(명)	비율(%)
합 계	39	45	87	41	46	89
의사자의 자녀	32	36	89	28	31	90
의상자의 자녀	7	9	78	13	15	87

※ 대학까지 지원 대상자는 연간 100명 미만으로 추정(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재구성)

<민원사례>

대학까지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순직공무원 자녀에 비해 의사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미흡하니,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범위 확대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사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대학까지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

	<개선 안, 예시>
◆ 지원범위 : 국립대는 전액면제, 사립대는 입학금·수업료의 50%를 국가 부담 ◆ 대 상 :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연령 35세 이하)

2.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분야

2-1. 취업보호의 실효성 제고

□ 무료직업훈련 확대 시행

○ ‘실업자 훈련 직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자체가 훈련 위탁을 기피(실적 전무)

- 법령상에 규정된 직업훈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의 국민신뢰도 저하 및 의사상자 유가족의 권익침해 결과 초래

<민원사례>

‘실업자 훈련 직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직업훈련과정은 훈련비 부담으로   지자체가 훈련위탁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훈련비 부담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상자 본인 및 의사상자 유가족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확대 시행

	<개선 안, 예시>
◆ 의상자 및 의사상자 유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

□ 의사상자 유가족의 고용확대 지원

○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

- 취업보호 규정을 제정(‘91. 7. 1.) 후 취업보호의 조치 실적은 6명에 불과

○ 국가의 재정여건상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취업보호 등의 대체보상도 어려운 실정

<민원사례>

지자체에 취업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취업보호가 가능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 바, 법령과 같이 의사상자 유가족에 대한 취업보호 조치 요망(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의상자 및 의사상자 유가족의 취업보호를 위한 채용의무 방안 도입

	<개선 안, 예시>
◆ 일정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의상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35세 이하 자녀 1인까지 채용의무 방안 도입

2-2. 적정 장제비 지원

○ 장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의사자로 인정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자는 장제비용을 지원받기 곤란

- 의사자의 인정 신청일로부터 심사·의결 시까지 60일 이상이 소요되며, 유족의 83%가 장제급여를 미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제비(40∼50만원)는 실제 장제비(평균 약 300만원)의 충당에 상당히 부족한 금액

- 자기를 희생한 의사자의 장제비 부담을 그 유족에게 전가

※ 평균 장제비는 2006년 한국소비자연맹‘장례식장 기본 소요경비 조사결과’참조

<민원사례>

의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비가 실제 소요되는 장제비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의사자 유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정금액의 장제비 지급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사자의 유족에게 일정금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

	<개선 안,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제급여 외 일정금액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여 의사자의 유족이 부담한 장제비를 국가에서 보전

3. 시설이용 및 기타 분야

3-1.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정비

□ 의사자 유족범위 구체화

○ 의사자와 사실혼 후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수령과 관련한 유족 간 분쟁 소지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

<민원사례>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사자의 유족범위를 구체화

	<개선 안, 예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전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당해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

□ 부상등급의 판정기준 통일

○ 부상(장애)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다른 등급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부상등급(장애등급)의 판정기준 상이

< 부상등급(장애등급) 기준의 비교 >

구 분	등 급	부상(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지체장애인 1급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상자 1급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의상자 제1급)’의 경우「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인 제2급에 해당

<민원사례>

「장애인복지법」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부상) 등급의 판정기준을 통일하여 장애인 등록기준의 예측가능성 제고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부상등급의 판정 기준을 통일

	<개선 안, 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부상등급의 판정 기준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 기준과 통일하여 장애인 등록기준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의료급여 등 신청제한 기준일 설정

○ 각종 급여의 신청기간 제한 기준일이 불명확하고, 취업보호 기간까지 제한하는 비현실적 제도 운영

- 취업보호 기간의 준수를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점 내포

제17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각종 급여의 신청이 제한되는 기준일을 통보하지 않아 대상자의 상당수가 급여자격을 상실

- 신청기간의 제한 기준일을 통보하지 않고, 각종 급여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

※ 지자체는 관련법의 조문 및 제목을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안내하는 수준

<민원사례>

의상자로 결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종 급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 요망(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각종 급여 등의 신청제한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일을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통보

	<개선 안, 예시>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장제보호의 신청기간 제한 기준일 구체화 ◆ 교육급여 및 취업보호는 신청기간의 제한 기준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통보하는 표준안내문을 지자체에 시달

3-2.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초청

○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축행사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대표를 초청하지 않아 의사상자 유가족의 자부심 및 사기 저하

※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도 찬성

<민원사례>

의사상자 유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경일 등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대표를 초청대상자로 선정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대표를 초청

	<개선 안, 예시>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 초청대상자 추천 의뢰(행정안전부) 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

3-3. 고궁 등 시설이용 지원

○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할인하는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예우 및 지원정책 개발 미비

※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은 고궁 등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민원사례>

의사상자 유가족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면제 또는 할인

	<개선 안, 예시>
◆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50%) - 면제 : 고궁·능원, 전쟁기념관,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자연휴양림, 공립수목원 등 - 할인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등

3-4.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각종 급여의 적정 지급여부, 의상자의 신상변동(사망) 등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

- 지자체의 위임사무에 관한 집행실태 등 지도·감독 불가

<민원사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 상당수가 각종 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 지원여부 관리 요망(한국의사상자협회)

⇒ 각종 급여의 적정 지원여부 등 확인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개선 안, 예시>
◆ 각종 급여(보호)의 수급대상자, 수급 여부, 신상변동(의상자 사망) 등이 포함된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 지원여부를 지도·감독

Ⅳ.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 개선과제	관련규정	조치기한	관련부처 (협조부처)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1-1.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 제11조, ‘의료급여지침’ 개정	‘10. 6. 30.	보건복지가족부
	1-2. 합리적 교육기회 제공	법 제12조 개정	‘11. 12. 31.	보건복지가족부 (교과부)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2-1. 취업보호의 실효성 제고	-	-	-
	□ 무료직업훈련 확대 시행	법 제13조 개정	‘10. 12. 31.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의사상자 유가족의 고용확대 지원	신설	‘10. 6. 30.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2-2. 적정 장제비 지원	법 제14조 개정	‘10. 12. 31.	보건복지가족부
시설이용 및 기타분야	3-1.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정비	-	-	-
	□ 의사자 유족범위 구체화	법 제2조 개정	‘10. 6. 30.	보건복지가족부
	□ 부상등급의 판정기준 통일	영 제2조 개정	‘10. 12. 31.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급여 등 신청제한 기준일 설정	법 제17조 개정	‘10. 6. 30.	보건복지가족부
	3-2.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초청	내부지침	즉시	보건복지가족부 (행안부)
	3-3. 고궁 등 시설이용 지원	신 설	‘10. 6. 30.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부, 지자체등)
	3-4. 의사상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내부지침	‘10. 12. 31.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 법 및 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치기한 : 법령 또는 지침의  시행일(예산확보 포함)

[붙임 1] 의사상자 관련 주요 통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연혁

구 분	법령명	시행일
‘70. 8. 4. ‘90. 12. 31 ‘96. 12. 30 ‘99. 1. 21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의사상자보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70. 8. 4. ‘91. 7. 1 ‘97. 3.31 ‘99. 4.22
‘99. 9. 7 ‘01. 5.24 ‘07. 8. 3 ‘08. 2.29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0.10. 1 ‘01.10. 1 ‘08. 2. 4 ‘08. 2.29

□ 지역별 의사상자 인정현황

‘09. 7. 31. 현재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의사자(명)	64	72	14	29	19	15	24	34	13
의상자(명)	42	27	6	12	17	7	6	11	3
비율(%)	19	17.8	3.6	7.4	6.4	4	5.4	8.1	2.9
지 역	대전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기타	계
의사자(명)	8	12	24	21	20	5	7	9	390
의상자(명)	2	8	7	5	6	2	1	4	166
비율(%)	1.8	3.6	5.6	4.7	4.7	1.3	1.4	2.3	100

※ 구조행위 당시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

□ 의상자 부상 등급별 현황

‘09. 7. 31. 현재

년도별	합계	의 상 자(단위 : 명)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합 계	162	6	2	15	14	20	94	-	4	7
‘70∼‘79	-	-	-	-	-	-	-	-	-	-
‘80∼‘89	8	2	-	6	-	-	-	-	-	-
‘90∼‘90	67	3	1	7	6	9	41	-	-	-
‘00∼‘09	87	1	1	2	8	11	53	-	4	7

※‘08. 2. 4.부터 부상등급을 제1급∼제9급으로 확대(종전 제1급∼제6급)

□ 성별 의사상자 인정현황

‘09. 7. 31. 현재

구 분	합 계		성 별(단위 : 명)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511	26	95	10		139	4		145	1		77	6		40	2		15	3
의사자	358	18	92	9		105	3		85	1		44	2		25	2		7	1
의상자	153	8	3	1		34	1		60	-		33	4		15	-		8	2
비율(%)	95.2	4.8	17.6	1.9		25.9	0.7		27.0	0.2		14.4	1.1		7.5	0.4		2.8	0.5

※ 의사상자 556명(‘09. 7. 31. 현재) 중 인적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537명을 대상으로 작성

□ 연령별 의사상자 현황

‘09. 7. 31. 현재

구 분	합 계	연 령 별(단위 : 명)
		10세 미만	10세 이상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합 계	537	5	100	143	146	83	42	18
의사자	376	5	96	108	86	46	27	8
의상자	161	-	4	35	60	37	15	10

□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보상금 지급액	비 고
2004	5,313
2005	4,759
2006	6,796
2007	5,642
2008	5,121
2009	1,064

□ 부상등급 변경신청 인정현황

‘09. 7. 31. 현재

년도별	부상등급 변경 신청		비 고
	신청건수	인정건수
‘70∼‘79	-	-
‘80∼‘89	-	-
‘90∼‘90	-	-
‘00∼‘09	3	1	4급 → 2급

□ 의사상자 의료급여 실시현황

‘09. 7. 31. 현재

구 분	수급자수 (명)	대상자 수(명)	비율(%)
합 계	630	839	75.1
의사자의 유족	516	684	75.4
의상자	114	155	73.5

※ 부상등급 변경신청 조항 신설(‘07. 8. 3. 개정,‘08. 2. 4.부터 시행)

□ 의상자 등 취업보호 실시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합 계		의사자 유족		의상자(1∼6급)		의상자 가족(1∼6급)
	취업신청	취업보호	취업신청	취업보호	취업신청	취업보호	취업신청	취업보호
‘70∼‘79	-	-	-	-	-	-	-	-
‘80∼‘89	1	1	-	-	1	1	-	-
‘90∼‘90	4	2	3	-	1	2	-	-
‘00∼‘09	12	6	3	1	8	5	1	-

□ 의사자의 장제급여 수급현황

년도별	수급자(명)	의사자 수(명)	비율(%)	비 고
합 계	66	378	17
‘70∼‘79	-	5	0
‘80∼‘89	1	26	3.8
‘90∼‘90	19	128	14.8
‘00∼‘09	46	219	21

[붙임 2] 주요 민원사례

민 원 사 례

□ 의료급여 분야

○ 종전 직장가입자인 의상자의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니, 의상자의 가족까지 의료급여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93. 2. 2. 택시강도를 체포하다 입은 부상으로 인해 의상자로 인정된 바 있으나, 의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등의 수혜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의상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내역을 통보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의상자에 한해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니 의상자의 가족까지 의료급여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의사자의 구조행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유족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를 달리할 경우 의료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수급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90. 7. 27.∼’95. 12. 31.)되어 의료급여 수혜를 받은 의사자의 유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의사자의 유족에게 실시되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상자(제4급)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이를 체납(’03. 9.∼‘06. 2.)하였다는 이유로 의상자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의 공매 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공매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97. 12. 15. 의사자로 인정된 자의 유족이 납부한 의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구조행위일을 기준하여 의료비를 환급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 교육보호 분야

○ 대학교까지 학비가 면제되는 순직공무원의 자녀에 비해 의사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미흡하니, 형평성의 고려하여 교육지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사상자가 사회기여자(배려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자녀의 대학진학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의사상자의 자녀가 대학에 특례입학(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사회기여자에 포함해 달라.(국민신문고 : 교육과학기술부)

○ 경제생활이 어려운 의사자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국민신문고 : 여성부)

○ ‘99년 의사자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교육급여의 대상이 아닌 의사자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한 바 있으나,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니,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취업보호 분야

○ ‘실업자 훈련 직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비의 부담으로 위탁 훈련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의사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를 부담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구조행위 당시 입은 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해 복용 중인 의약품을 심장병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시내버스 계약직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도록 해 달라.(국민신문고 : 노동부)

○ 구조행위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한 의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취업을 알선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의사상자 유가족이 취업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취업보호가 가능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 바, 의사상자 유가족이 법령에 규정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장제보호 분야

○ 의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비(40∼50만원)가 실제 장제조치에 소요된 금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여 의사자 유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적정금액의 장제비를 지급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기타 분야

○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도 보상금 제1순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장애인복지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부상) 등급의 판정 기준이 서로 달라 장애인 등록기준 등에 관한 예측이 어려우니,  동일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상자로 결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각종 급여를 신청한 결과, 신청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제한 기준일에 대해 알려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의사상자 유가족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국경일 등 정부의 각종 경축행사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대표를 초청대상자로 선정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사상자 유가족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 상당수가 각종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 지원여부를 점검해 달라.(한국의사상자협회)

○ 2001년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부친이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의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알려 달라.(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신문고)

○ 약 25년 전 철길을 횡단하는 노인을 구하다가 부상(실명)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입증할 경찰서의 사건기록이 폐기되었을 경우 의상자로 인정 가능여부를 알려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술에 취한 환경미화원을 부축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급박한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의상자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재심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64년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자를 현행 법령에 의한 의사자의 인정 가능여부를 알려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의사자로 인정 신청을 청구(‘09. 9. 6.)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07. 8. 1. 경북 영천 치산계곡에서 야영 중 옆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입은 부상(화상)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조속히 의상자로 결정해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한 구조행위를 입증할 경찰서의 사건기록이 없을 경우 친구의 증언에 의한 의사자의 인정 가능여부를 알려 달라.(국민신문고 : 보건복지가족부)

○ ‘07. 8. 여수에서 물에 빠진 6명의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사망한 남편이  경찰의 부실한 조사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의사사로 인정받게 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 30년 전 방범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다가 부상은 입은 사실에 대하여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해 달라.(국민신문고 : 위원회)

○ ‘03. 12. 8. 남극 세종기지에서 불의의 조난사고를 당한 동료를 구출하고 희생된 연구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국민신문고 : 국가보훈처)

< 참고자료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08년 기준)
구 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대상자	1,841,339명			48,163,616명
재 원	4조9,884억원			28조9,079억원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재원조달	○ 조세(국고+지방비)			○ 보험료(일부 국고) - 보험료,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기타
자격증명	○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			○ 건강보험증
급여수준	○ 건강보험 준용 / 안치료 별도 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수가기준	○ 행위별 수가 ○ 정액수가 : 정신과, 혈액투석			○ 행위별 수가
종별가산율		제3차	22%	30%
		종합병원	18%	25%
		병원	15%	20%
		의원	11%	15%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 CT, MRI 등 : 급여비용의 5%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2종수급권자 - 1차 1,000원, 약국 500원 - 2차, 3차, CT, MRI 등 입원 : 급여비용의 15%			○ 입원 : 20% ○ 외래 - 의원급 이하 : 30% - 병원급 : 35%∼40% - 종합병원급 : 45%～50% ○ 약국 : 30%
급여절차	○ 3단계(의원→병원→3차기관)			○ 2단계 (의원,병원,종합→종합전문요양기관)
운영기관	○ 복지부-시·도-시·군·구(보장기관) ○ 업무위탁 - 지급 : 건강보험공단 - 심사 : 심사평가원			○ 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자)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별표 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7급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