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3.(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2.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배영일 ☏ 02-360-6624
	￭ 총 5쪽

권익위,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용 개선안 마련

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 부당감면 근절대책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비리로 적발된 개발비용산정 용역업체는 공공사업과 용역에 참여를 제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 서로 다른 산정기준의 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기준 법제화 및 공제대상 범위 구체화 ◈ 부담금 부당 감면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와 감면금액, 사유 등을 공개 ◈ 부담금 환급 절차 및 환급가산금의 법적근거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개발비용 부정산정 등 비리로 적발된 용역업체의 공공입찰 제한, 부담금 부당감면 차단을 위한 감면자, 감면사유 등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에 권고했다.

※ '08년 기준 총 101개 부담금, 징수액은 15.3조원

□ 지난 6∼10월 권익위가 주무기관 등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개발부담금」등의 산정비리 방지장치 마련

<문제점>

○ 골프장 부지조성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타 용도로 분류해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준 대가로 담당공무원이 금품수수

▪○○시 담당공무원은 골프연습장부지 조성공사임을 알면서도 사업시행자 Y골프랜드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해당부지를 상업용이 아닌 주거기타용으로 분류해 개발부담금 4억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01.10)

○ 개발비용 서류 조작 등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담당공무원 등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

▪○○시 공무원은 C상사 차고부지 바닥콘크리트의 두께를 부풀린 뒤 개발비용을 높게 책정한 후 해당업체가 개발부담금 4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도록 한 대가로 뇌물수수(‘01.10.)

○ 개발비용 산정·검증 용역기관의 비리 유발

- 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명세서 산출시 서류 조작 등 사업시행자와 산정·검증기관간 유착·비리유발

▪인천 ○○구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받은 후, 납부의무자에게 돈을 받고 개발부담금을 줄여준 용역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09.10)

<개선방안>

○ 부담금과 관련된 개발비용 부정 산정 등 비리로 적발된 부정당업체(사업시행자, 개발비용산정·검증 용역기관 등)의 사업 및 용역참여 제한

○ 개발비용 산정용역기관의 개발비용명세서와 검증용역기관의 검토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광역교통시설부담금」산정기준 및 적용의 타당성 제고

<문제점>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비용 부과규정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운영

-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부담과 관련된 세부내용이 없어 비용부담 규모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에 규정된 공제액 대상범위에 대해 지자체의 상이한 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실정

▪○○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제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210억7,395만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부과취소 의결받음(‘07.12월)

* 쟁점 : 대로○○호선과 대로△△호선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인지 여부

<개선방안>

○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의 재원부담 근거 규정 및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상의 중요사항을 법령에 규정

○ 100만㎡ 이하의 개발사업인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 범위 구체화

③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정비

<문제점>

○ 우리나라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인 EU의 기준을 채택해 친환경차량으로 인식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개선방안>

○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폐지 등 검토

④ 효율적인 부담금운용시스템 구축 및 부담금 감면시 공개제 도입

<문제점>

○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 자동통보시스템이 없어 부과․징수 부서(기관)에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수의 부담금 부과 누락 초래

▪○○시는 ‘05년부터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을 승인했음에도 인․허가 사항의 통보를 하지 않아 약 5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누락(감사원 감사, ‘08.7)

○ 부담금 납부와 환급을 자동으로 연계·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당 환급 등의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및 ○○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각각 농지보전부담금 1,300여만원, 6,600여만원을 부당 환급(권익위 부패신고, ‘04.10)

<개선방안>

○ 부담금 全 업무처리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부담금 운용관리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신청, 심사, 인․허가, 산정, 부과, 징수, 환급, 체납처분 등 일괄연계

- 부과대상 인․허가사항을 부과·징수기관에 자동통보체계 구축

- 산정액 자동계산, 납부와 환급 연계시스템 마련으로 환급 누락 등 방지

○ 일정액 이상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 외부통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

⑤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

<문제점>

○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불충분 등으로 인한 체납액 과다로 예산낭비 및 부담금 제도운용의 건전성 저해

▪○○도 대기·수질배출부담금은 ‘07.10월말 현재 192억여원, 징수액은 31억여원, 체납액은 161억여원으로 83.5%에 달함(정부합동감사, ‘07)

○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의 경우 낮은 징수율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개선방안>

○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분할 납부제 확대·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체납 방지 등에 기여

⑥ 부담금 설치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문제점>

○ 부담금은 설치목적과 사용용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담금이 법정 사용용도와 다른 사업에 지출

▪○○○○기금과 △△△△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업의 보증지원을 ‘04∼’07.5월까지 5,124억원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08.4)

-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자체 설치목적보다 특별회계․기금의 광범위한 사용용도에 따라 지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주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원에 지출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10%에도 못 미침(국회 예산정책처, ‘07회계년도 결산분석)

<개선방안>

○ 부담금의 법정사용 용도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사업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 조치

⑦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문제점>

○ 이의신청을 대부분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제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권리구제에 미흡

<개선방안>

○ 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 보장

⑧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규정 마련

<문제점>

○ 개별 부담금 법령에 부담금 환급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권익구제에 불충분 및 고비용 행정서비스 초래

▪‘08년 부담금 101개 가운데 24개 부담금은 부당징수의 구제절차와 환급액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부담금 운용의 사후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음(‘09.6.)

○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는 환급가산금 규정 미비

<개선방안>

○ 환급 방법·절차, 환급액의 이자인 환급가산금 법적근거 명확화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될 경우 징수규모가 약 15조원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 기업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