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4(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3.(수)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 장	박세기 ☏ 02-360-6521
	담당자	김광석 ☏ 02-360-6526
	￭본문 4쪽(첨부 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면제 근절 추진

권익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및 불합리한 단속기준 개선

◈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 심의위원회 신설로 부과행정 투명성 제고

◈ 불합리한 단속기준 재정립을 통한 단속과정의 효율성 제고 극대화

◈ 견인 위주의 불합리성 예방을 위한 견인대행 3단계 관리방안 강구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주ㆍ정차 단속 과정에서의 특혜성 면제를 통한 국민 불만 및 갈등요인 해소,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08년의 경우 전국 차량등록대수 대비 62%(10,128천건) 정도가 불법 주ㆍ정차로 지자체에 단속되었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4천억대에 달함(권익위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는 교통위험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당면제, 견인위주의 단속, 실효성이 결여된 단속기준 등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도난, 응급진료, 구난작업 등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면제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임의적 판단에 의거 면제를 하고 있고, 특히 지역단위 유력인사 및 공공부분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화 되어 있으며,

※ ‘06～’09.9월 동안 공공부분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일반인의 1.5배에 달하고, 특히 ‘09년도는 92%수준에 달함(권익위 조사)

【 부당 면제사례 】

▶ 서울 ○○구청은 과태료 면제신청서에 아무런 내용없이 “단속당한 후 이동조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짧은 문구만으로도 과태료 면제

▶ 대전 ○○구는 응급상황이 아닌 단순치료 등에 대해 면제결정을 하면서, 장애인 승ㆍ하차에 도움을 주는 법적요건 사항은 부당기각

▶ 대구 ○○구, ○○구의 경우 동일기간 동일사유에 대해 43건을 과태료 면제 처리하면서,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결정

▶ 충남 ○○시의 경우 아내차량 등 개인차량을 공무로 인정하여 시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부당면제 처리

▶ 인천 ○○구의 경우 구소속 의원 차량에 대해 민원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내용증빙 없이 부당면제 관행화

▶ 광주 ○○구의 경우 최근 4년동안 관내기자에 대해서는 이유와 상관없이 기자증 복사만으로 부당면제

□ 또한, 과태료 면제 신청 대비 면제수용율이 80% 이상인 지자체가 전국 232개 지자체 중 65개소이고, 100%인 지자체도 27개소나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단속의 실효성 및 과태료 성실납부 주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면제결정 심의위원회도 57개소(25%)만 설치되어 있어 과태료 면제결정 투명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면제수용율이 80%이상인 지자체 중 수도권, 광역시에 24개소(46,302건) 포함

※ 과태료 면제 신청 건수가 많은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41%만이 심의위 운영

※ 전국 232개 지자체 중 7개소(3%)만 외부위원이 참여

※ ‘06~’09.9월 동안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지자체는 심의위 미설치 지자체에 비해 평균 면제율이 11% 낮은 수준(심의위 미설치 : 58% → 외부위원 참여 : 47%)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 면제기준의 구체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지자체 견인대행 업무의 체계적 관리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국민의 알권리 강화 등이다.

□ 우선 과태료 면제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적용범위 및 구비서류를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면제결정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함과 아울러 외부위원도 참여시킴으로써 과태료 면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면제 신청인들에게는 위반지역성격(교통혼잡지역, 주차공간 충분지역 등) 및 면제기준 적합여부 등 심의결과를 자세히 통보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재발방지 및 기초법질서 향상에 주력토록 하였다.

□ 또한, 현재 지자체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에 비해 단속구역이 너무 광범위 하고, 단속기준이 도로교통 소통 및 주차시설 등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단속구역을 중점ㆍ일반ㆍ기획(특별)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시간ㆍ공간ㆍ대상을 반영한 단속기준도 마련토록 하였으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단속기준을 별도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 견인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기 위해 단속표지(스티커) 사용기준을 강화하였고, 연 평균 30~40만장 정도 무단 훼손되고 있는 단속 스티커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특히 실적위주의 견인, 견인대행 부실계약 등 견인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견인대행 업무를 대행업체 지정, 대행계약, 대행평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 아울러, 주정차 단속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주차가능 공간 안내 도우미제”, “단속･면제기준 안내 강화”, “과태료 부과 원스톱 서비스” 등의 방안도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및 불합리한 단속기준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단위의 특혜성 면제행위 및 부패유발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 붙 임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불법 주ㆍ정차 단속 현황	2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분석	9

Ⅳ. 중점 제도개선(안)	22

1.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2.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3.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4.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5. 지자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Ⅴ. 조치기한	34

Ⅰ

추진배경

□ 지자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 위험 방지, 원할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 되는 추세

※ ‘08년의 경우 전국 차량등록대수 대비 62%(10,128천건) 정도가 불법 주ㆍ정차로 지자체에 단속되었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4천억대에 달함(권익위 조사)

□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당면제, 의견진술 심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역행

※ ‘06～’09.9월 동안 공공부분 과태료 면제수용율(82%)은 일반인의 1.5배에 달하고, 그 중 상당수는 관행적으로 부당면제 처리(권익위 조사)

※ 전국 232개 지자체 중 25%(57개소)만이 과태료면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투명성 확보 위한 외부위원 참여는 3%(7개소)에 그침(권익위 조사)

□ 특히, 편의성 위주의 단속, 단속스티커 부당 서손처리 등 단속과정에서의 형평성ㆍ실효성 결여는 주민불만을 가중시키고,  지자체 교통행정 전반에 심각한 신뢰도 저하 초래

□ 따라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지방교통행정의 특권ㆍ예외 등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국민 불만 및 갈등요인 해소에 기여

Ⅱ

불법 주ㆍ정차 단속 현황

1. 단속 개요

○ 목 적

- 원활한 교통소통,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보행자 안전 도모 및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부분전담하고 있고, 단속공무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용어정의

구 분	주 차	정 차
개 념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 불법 주ㆍ정차 단속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 또는 정차 금지장소에 주차 하거나 그 방법 및 시간을 어긴 경우에 단속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경찰청), 주차장법(국토해양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무부)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자치단체 자치법규(지자체)

-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자치단체 자치법규(지자체)

○ 주ㆍ정차 금지

-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실선을 표시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점선을 표시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단속업무 흐름도

주ㆍ정차 위반 단속	□ 현장단속, PDA, CCTV 등 □ 견인 조치도 가능

위반사실 통보서 발송	□ 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통보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의견 진술∙심의	□ 10일 이상 기간내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시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161조)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3. 단속요령 및 처리절차

○ 단속 방식

- 과거에는 사진기를 이용한 현장단속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PDA, CCTV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

구 분	현 장 단 속		고정식 CCTV	차량탑재 이동식CCTV
	사진촬영	휴대용 PDA
특 징	ㆍ카메라를 이용증거자료 수집 ㆍ사진촬영과 과태 료스티커 발부를 각각 별도로 수행 하여 효율성 둔화	ㆍPDA를 이용하여 스티커 발부 및 사진촬영을 동시 수행 ㆍ단속 후 사무실 서버에 저장	ㆍ상습 위반구간등에 고정하여 CCTV 를 설치 ㆍ실시간 단속 및 현장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	ㆍ시속20-50㎞ 속도로 차량을 운행, 자동단속 ㆍ5~10분후 같은장소 위반시 불법으로 간주

※ 기 타 : EEB 방식(시내버스를 이용, 버스노선내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

○ 단속 절차

【 현장단속 】

계도방송		현장적발		단속표지 (스티커) 부착		사진촬영 견인지시		차적조회, 단속결과통보

※ 현장단속시 단속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98년부터 단속예고제(5분예고제)를 폐지하였으나, 민원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일선 지자체는 계속 시행 중

【 고정 및 차량탑재용 CCTV 단속 】

계도방송 (차량단속)		현장적발 촬 영 (1회)		증거사진 촬 영 (2회)		자료저장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4. 과태료 부과 및 견인

○ 과태료 부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ㆍ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단위 : 원)

구 분	감경 전	감경 후	비 고
승용자동차등	40,000 (50,000)	32,000 (40,000)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	40,000 (48,0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6.22) 】

ㆍ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ㆍ납부지연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5%, 납기후 월 1.2% 가산)

	▷'07년을 정점으로 ‘08년 소폭 하락 하였으나 차이는 경미한 수준 ▷‘06～’08년 동안 과태료 부과건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건수 대비 98% 정도 차지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 위반차량 견인

-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견인 조치

※ 단속원은 견인대상 차량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단속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운행중인 견인차로 하여금 견인 조치

- 각 지자체별 견인업무는 “지자체 직접운영 방식”과 “대행방식”으로 크게 나눌수 있고, 민원발생 및 견인 업무수행 인력 부족 등으로 견인업무 자체를 미루는 지자체도 상당수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15개 지자체에서 견인대행을 시행 중 ▷견인업무 대행은 견인업무 대행법인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한정토록 도로교통법에 규정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전국 232개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230개소, 제주도 행정시 2개소

【 견인업무 대행요건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또는 부대시설

․1대 이상의 견인차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등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과태료 부당 면제

□ 과태료 면제기준 부실

○ 담당공무원의 주관적ㆍ임의적 부과면제 결정

- 과태료 면제는 차량도난, 응급진료, 긴급 사건ㆍ사고 조사 등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토록 법률로 규정

	과태료 면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차량도난 △ 도로공사,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 도움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면제가능 유형의 인정범위, 제출서류 등 세부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 처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20개소만이 면제기준을 자치법규로 마련 ▷면제기준을 수립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미약한 실정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특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차량고장, 응급상황 등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하여야 하나,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임의 판단하여 면제처리하고 있는 실정

※ 서울 ○○구청은 면제신청의 80%이상을 면제처리하고 있고. 상당수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단속의 실효성 및 과태료부과 형평성을 심히 훼손

(‘09.11월 권익위 실태조사)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 ○○구청은 ‘09.2월 한달동안 면제신청 444건을 심의하면서, 일반 물품구입, 잠깐주차, 차량고장(수리 영수증 미첨부) 등의 사유에 대해 82건을 임의적으로 부당면제 하였고, 심지어 아무런 내용없이 “단속당한 후 이동조치”,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짧은 문구만으로도 29건을 부당면제하는 등 과태료부과 형평성 부실 심각 ▶ 충남 ○○시는 ‘08년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459건 중 139건을 증빙자료가 없거나 의사소견서와 의견진술서가 상이 한데도 응급차량으로 간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잠깐주차, 선처바람에도 면제처리 ▶ 대전 ○○구, ○○구는 ‘05.3~’07.2월까지 일반사항 21건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당 면제처리 하였고, ○○구는‘07.6~’08.8까지 단순치료 등에 대해 18건을 부당면제처리 하였고, 장애인과 관련된 16건은 승ㆍ하차에 도움을 준 경우 등 법적요건에 해당됨에도 부당기각 처리

- 또한 동일 기간동안 유사한 유형의 과태료 면제신청에 대해, 그 결과를 상반되게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구 ○○구, ○○구의 경우 ‘07.7~’08.1월까지 과태료 면제 심의를 하면서 차량고장, 응급진료 등에 대해 면제사유가 불명한 가운데 43건을 부당면제 처리하였고, 동일기간 면제사유와 유사한 사항 1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면제 형평성 결여

○ 과도한 과태료 면제수용율

- ‘09.1~9월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 과태료 면제신청 대비 수용율을 분석한 결과, 80%이상을 면제해주고 있는 지자체가 65개소에 이르고 심지어 100%인 지자체가 27개소에 달함

- 과도한 면제수용율은 주ㆍ정차 단속의 실효성(단속기준 등) 문제 및 과태료 성실 납부 주민에 대한 형평성 논란 가중 우려

	▷80%이상 면제 해주는 지자체 중 수도권, 광역 시에 24개소(37%)가 포함 되어있고, 24개 지자체면제건수는 46,302건에 달함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유력기관 직원에 대한 불법 면제 관행화

- 일반 주민에게는 엄격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자체 의원ㆍ 공무원, 수사기관, 언론인 등 지역의 유력기관 관계자에게는 부당면제 관행화로 과태료부과 형평성 결여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충남 ○○시의 경우 ‘08.5~’09.9월까지 공공부분 과태료 면제 심의하면서 이유불명 공무, 아내차량 등 개인차량을 공무로 인정하여 관내 공무원차량 7건을 부당면제 하였고, 정식공문ㆍ취재내용이 없는 경찰, 기자의 경우 기자증 및 경찰공무원증 복사만으로 26건을 부당면제 ▶ 인천 ○○구의 경우 ‘09.1~9월까지 과태료면제 의견진술을 심의하면서 구소속 의원 차량을, 민원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내용증빙 없이 12건을 부당면제 처리하였고, 인천 ○○구의 경우 일반업무처리 경찰관 개인확인서만으로 과태료 부당면제 처리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주 ○○구의 경우 ‘06~’09년까지 취재차량 27건에 대해 취재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전무하고, 정식공문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자증 복사만으로 무조건 과태료 면제 처리 ▶ 대전 ○○구의 경우 ‘05~’07년까지 구청소속 직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과 별상관없는 내용으로 임의적으로 10건을 부당면제 하였고, 대덕구의 경우 ‘08년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식공문이 아닌 개인확인서로 과태료 부당면제 ▶ 서울 ○○구청은 ‘09.2월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증 복사만으로 증빙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면제처리 하였고, 언론매체의 경우 취재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면제 처리 ▶ 대구 ○○구, ○○구의 경우 ‘07.7~’08.1월까지 국가정보원, 관할 경찰서, 지역언론, 기무부대의 경우 긴급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개별이유로 기자증 복사, 개인 확인서 등 공식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면제 처리 ▶ 울산 ○○구의 경우 ‘09.6월 과태료 의견진술을 심의하면서 육군본부 육군수사단 직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 및 정식공문이 없이, 단순 개인의견서만으로 부당면제

- 특히, ‘06~’09.9월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 과태료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분 면제수용율은 일반인에 비해 1.5배나 높은 편이고 이중 상당수가 긴급사건ㆍ사고 및 공무와는 무관한 실정

	▷과태료 면제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체 8%수준(20개소)으로 미미한 상태에서, 과태료 면제수용율은 ‘06부터 지속 증가 ▷특히, 공공부분은 90%대가 넘는 실정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공공부분 :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 공공성격을 지나고 있는 개인, 단체

□ 심의위원회 미설치 및 부실운영

○ 과태료 면제 객관적 심의기구 미설치

-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시 심의위원회 등 객관적 심의기구가 없이 업무담당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부패개연성 상존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구 ○○구, 인천 ○○구ㆍ○○구, 울산 ○○구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면제를 담당자가 일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의 의견진술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처리하는 등 과태료 심의 부적정

	▷전국 232개 지자체 중 75%가 심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 일임으로 면제처리 ▷심의위를 운영중인 경우에도 대부분 심의위원을 과내직원으로 한정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또한, 과태료 심의의 허점을 악용하여 담당공무원이 면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면제처리하는 경우도 발생

	언론보도 (‘06.8월 연합)
▶ 서울 ○○구 주차단속원이 음식점 업주 등의 향응을 받고 경찰명의를 상습도용하여 주차위반 관광버스를 집회 병력동원 차량으로 이의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태료를 면제시켜 경찰에 입건

- 심지어 심의위원회에서 부과결정된 사항도, 담당공무원이 임의 처리한 사례도 발생

	‘09.10월 행정감사 자료
▶ 경남 ○○시는 ‘07년에 불법 주ㆍ정차 적발차량중 차량고장은 자동차 정비(수리)내역서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세금 영수증을 첨부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과태료 면제처분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를 부당 제외

○ 심의위원 구성의 투명성 결여

-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도 심의위원의 대부분을 담당부서 공무원으로만 한정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과태료면제 심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곤란

	‘09.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 ○○구청의 경우 의견진술 심의위원들을 과내직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의 개별 의견작성란이 없이 단속원 의견란의 의견을 100%수용하는 등 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전국 232개 지자체 중 과태료 면제 심의시 외부민간위원 참여는 7개소(3%)로 극히 저조한 수준 ▷심의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참여 적극 추진 필요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2		주ㆍ정차 단속의 실효성 결여

□ 편의성 위주의 단속기준 설정

○ 광범위한 단속구역 지정

- 상당수의 지자체가 법령상 지정된 금지구역 이외에도, 시내 대부분의 도로를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행정구역별로 단속반을 일편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빈발

※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절차

지정․해제 건의(시민, 지자체 등) →교통규제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 →금지구역 지정․해제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구 ○○구, 대전 ○○구, 인천 ○○구의 경우 시내도로의 대부분이 주ㆍ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 소도로도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속운영의 한계로 단속반을 민원처리 위주로 편중

- 지자체 한정된 인력 및 장비로 전 지역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속의 효율성 및 주민불만 해소 등을 위해 중점단속지역을 선정하는 등 지자체 단속기준 재정립 필요

< 지자체 단속인력ㆍ장비 운영 현황 >

(단위 : 명, 개, 개소, 대)

구 분	단 속 인 력		PDA	고정식 CCTV	차량탑재 이동식CCTV
	정규직	비정규직
232개 지자체	1,552명	1,329명	1,071개	3,753개소	318대

※ 단속인력이 지자체 숫자 대비 1개소 당 12명 정도이고, 단속인력부족 으로 현장단속을 포기하는 지자체도 발생(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사회적 여건 미반영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단속기준 수립시 출ㆍ퇴근 시간, 주차시설 조성 여부, 도로 교통소통, 민원 다수 유발지역 등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단속기준의 현실성 미비

- 특히,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 영세상권,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과도한 주ㆍ정차 단속기준으로 경제위기에 어려운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

□ 견인위주의 단속

○ 주ㆍ정차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부적정

- 도로교통법에서는 과태료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과태료부과 대상 차” 2종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대상 차(주ㆍ정차 위반)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

< 과태료부과 대상 차 >

No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56조·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찰서 교통계
							구청 지역교통과
(전화 :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경찰찰서장 또는
											인
					시·군·구청장

No
과태료부과 대상 차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우리 (시·군·구)청 ○○과(전화 : -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께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운전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유자귀하

-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스티커 만을 제작,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고 기타 견인까지 필요치 않는 경우에도 일편적으로 사용하여 과도한 견인 유발

※ 견인대행업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근거로, 해당 스티커 부착 차량 발견시 현장견인 즉시 시행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충남내 상당수의 지자체가 “과태료부과 및 견인표시 스티커” 만을 제작하여, 차량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이 스티커만을 사용하여 견인까지 필요없는 경우에도 강제 견인되어 민원제기 다수 발생

	▷1가지 단속표지를 사용 하는 지자체가 81%에 달하고 특히, 서울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어 견인위주의 단속논란 가중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는 주차위반시에만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어, 정차위반자에게 사용시 법적용에 논란 여지 상존

- 심지어, 주ㆍ정차 단속공무원이 견인업체에 주ㆍ정차 단속정보를 흘려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인천 ○○구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은 견인업체에게 주차위반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5년 동안 승용차 등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되어, 공무원 해임조치(‘09년)

□ 현장 단속표지(스티커) 서손처리 부실

○ 서손사유 미기재 및 관리 부실

- 지자체 현장단속은 그 업무의 특성상 단속시점과 결과입력(사무실 귀청시 가능)까지 장시간 소요되어, 단속무마 청탁 등 기타 서손처리 요구시 부당처리 개연성이 높은 실정

-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자료가 불명확한 가운데 다량의 스티커를 서손처리하고 있고, 단속원 임의결정으로 서손처리하는 등 스티커 관리업무 부실 심각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 ○○구청은 ‘08~’09.9월까지 현장스티커 서손처리시 정식결재와 스티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단속원이 3,124매를 구체적인 서손사유 기재없이 전산상 서손처리 ▶ 울산 ○○구의 경우 서손스티커 처리시 서손사유에 대한 내용을 미기재한체 단순 사진미촬영 이라는 사유로 정식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08~’09.9월까지 6,342매를 서손처리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 ▶ 인천 ○○구ㆍ○○구청은 단속중 위반차량 운전자가 나타났다는 이유 등으로 사진촬영 등 입증자료가 없이 ‘05~’07.5월까지 13,958매 서손처리 ▶ 광주 ○○구, 대전 ○○ㆍ○○구, 전북 ○○시의 경우 스티커 원본이 미부착된 상태에서 서손사유가 불명확한 가운데 관행적으로 서손처리

	▷해년마다 30～40만장정도가 서손처리 되고 있고, 발부수 대비 10%이상 서손처리 지자체는 28개소에 달함. 또한 30%이상도 2개소 존재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3		견인업무 관리감독 부실

□ 견인 대행계약 부실

○ 계약체결 없는 견인대행

- 불법주차 단속차량에 대한 이동ㆍ보관 및 반환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견인대행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정식계약 절차 및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대행업무를 수행

- 대행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견인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실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 ○○구청, 광주 ○○구청은 견인업무를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견인업무를 형식적으로 운영 ▶ 인천 ○○구의 경우 대행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기준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계약체결하는 등 견인대행을 편의적으로 처리

	▷견인대행 115개 지자체 중 계약은 74개 지자체만 체결하고 있고, 이중 6개 지자체는 계약서도 없이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견인업체 관리 부실

○ 실적위주의 견인

-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소요비용은 100%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편입되어 실적이 곧 업체의 수익으로 직결

	▷견인건수는 년도별로 약간의 편차가 보이고 있으나, 소요비용은 일정수준 계속 유지 ▷과태료 부과건수 대비 견인건수 비율은 6~7% 정도로 일정적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견인비용 등은 상당수가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고, 수령한 비용은 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과, 지자체에 일일 송금 후 월2회 정도 전액 교부받는 방식 등으로 운영

※ 부산, 울산내 대부분 지자체는 업체에서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고, 광주, 대구, 인천내 지자체들은 지자체 입금후 월 2회 정도 전액 배분

	▷견인 등 소요비용은 견인대행 지자체 69%정도가 업체에서 직접 수령하고 있고, 이중 34%는 지자체 입금절차 없이 업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실정 (‘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 견인업무 지도감독 소홀

- 지자체에서는 견인료, 주차보관료 등이 지자체 수익과 무관하여 견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부과, 운영실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는 관심이 저조

	‘09.10~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광주 ○○구, 울산 ○○구는 견인업체가 직접수령ㆍ사용하는 방식을 채택, 견인차량 연락 미비로 10일 이상 보관 차량이 발생되었고, 심지어는 4~6개월이 지나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 ▶ 인천 ○○구의 경우 견인대행업체에서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21개의 차량에 대해 견인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출

-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휴업, 무단양도 등 중대한 과실외엔 별다른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고, 견인업체에 대한 실태점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06～’09.9월까지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 115개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견인업체에 대한 제재는 16회(지자체 8개소) 정도에 불과하고, 그 처벌도 대부분 경미한 경고 수준에 그침(‘09.11월 권익위 전수조사)

Ⅳ

중점 제도개선(안)

	【 기 본 방 향 】
￭ 과태료면제기준 및 심의위원회 신설로 부과행정의 투명성 제고 ￭ 단속기준의 재정립을 통한 단속과정의 효율성 제고 극대화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강화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1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시 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지자체 자치법규로 마련

- 담당공무원의 인위적 판단에 따른 부당면제 사전 차단 및 과태료 면제 심의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 가칭「○○시ㆍ군ㆍ구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정」신설

<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투명화 방안 >

심  의

세부유형 구분

(일반, 공공, 기타)

+

적용범위,

구비서류 검토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주ㆍ정차 위반자)

⇨

심의위원회 신 설

(내부+외부)

⇨

⇨

과태료 면제결정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유형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적용범위 및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등 그 이유가 상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광범위한 해석 지양

※ 자치단체별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유형을 선별, 자치법규에 명시

- 특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리절차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정인에 대한 부당면제 사례 근절

【예시】「○○시ㆍ군ㆍ구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정」포함 사항

ㆍ 의견진술(과태료 면제) 신청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ㆍ 의견진술 심의 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ㆍ 과태료 처분 제외대상의 범위와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등

< 과태료 제외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 >

유 형	세부내용	구비서류
공공부분	○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ㆍ협조공문(사건개요) ㆍ출장명령서 사본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긴급복구, 구난작업 ○ 전기․통신․수도․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ㆍ협조공문(작업개요) ㆍ공사계약서(공사시) ㆍ긴급자동차 지정서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ㆍ행사개요 ㆍ출장명령서 사본
	○ 긴급취재 차량	ㆍ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ㆍ보도내용 사본

유 형	세부내용	구비서류
일반부분	○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ㆍ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장 애 인 차 량 -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적용(시행규칙 제28조)	ㆍ장애인 등록수첩 ㆍ진료사실 확인서 (병원 방문시)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제1호 “응급환자의 기준” 적용	ㆍ응급진료 확인서 (병원 발급)
	○ 차량 고장, 사고차량	ㆍ정비업체 수리영수증 (간이영수증 제외) ㆍ보험회사 사건 수리 증명서(보험처리시)
기 타	○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ㆍ운송장 사본
	○ 일반 긴급자동차 - 긴급출동의 경우에 한정	ㆍ긴급신호내역조회서 ㆍ긴급자동차지정서

※ 위표에 제시된 구비서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면제기준 수립시 적극 반영

※ 기타의 경우는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하되, 광범위한 유형은 지양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가칭「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정」 신설

2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면제 의견진술시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 심의위원회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심의방식 등을 과태료부과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에 명시

○ 또한 심의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일정비율을 (20% 이상)를 외부위원으로 선정

- 외부위원 참여로 공공부분에 대한 부실심사를 차단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 외부위원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서면 또는 이메일 심사 등 지자체 형편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특히, 의견진술 신청 주민들에게는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초법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 위반지역 성격(교통혼잡지역, 주차공간 충분지역 등), 면제기준 적합여부 등 심의결과를 자세히 통보하여 주ㆍ정차 위반 재발방지에 주력

	【 참 고 : 심의위원회 장기 발전 방향 】
심의위원회는 단순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심사에 그치지 않고, 그 활성화를 통해 의견진술시 제기된 중복발생 문제유형 및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자체 교통행정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가칭「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정」에 반영

3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 광범위한 단속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발생된 단속과정의 실효성 논란 및 지자체 한정된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량, 주차공간 등을 고려한 단속구역 세분화

- 단속구역을 중점, 일반, 기획(특별) 등 기능별로 세분화 하여 단속인력 및 횟수, 즉시 견인여부 등을 조정, 지자체 불법주ㆍ정차 단속기준에 반영

- 단속구역 세분화 현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공지하고, 주ㆍ정차 위반자에게 적발사실 통보시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단속 논란 사전 제거 및 재발 방지

【예시】단속구역 세분화 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중점단속구역	상습교통정체지역, 공용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충분한 지역, 주요 간선도로 등
일반단속구역	중점단속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교통소통지장 등이 덜한 지역, 이면도로 등
기획(특별)단속구역	행사지역, 소방도로, 민원 유발지역 등

※ 지자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속구역을 3～4개 정도로 구분

○ 차량증가 등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교통환경에 비해 단편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 단속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시간ㆍ공간ㆍ대상을 고려한 단속기준 마련

- 시간대별 교통소통량, 주차공간이 열악한 지역영세상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자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에 반영

※ 인접지역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해 광역단위별로 단속기준 균등히 마련

-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ㆍ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5~10분 단위의 1차 경고제”를 시행하는 등 계도중심의 단속기준 마련

※ 1차 경고제 시행 등 계도중심의 단속은 해당차량에 대한 횟수에 제한을 두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예시】

구 분	주 요 내 용
시 간 별	출ㆍ퇴근시간, 야간 및 공휴일 단속 등을 구분
공 간 별	공용주차장 설치 유ㆍ무, 도심 주요공간, 지역 영세상권 등을 고려
대 상 별	장애인, 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가칭「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을신설

4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불법 주ㆍ정차 현장단속시 사용되는 단속표지(스티커)는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2종류(“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과태료부과 대상 차”) 단속표지를 제작ㆍ사용

- 단속표지(스티커) 종류별 구분 사용으로 견인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상황별․구역별로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자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에 명시

【예시】

단속표지 종류	사 용 기 준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ㆍ중점단속구역, 교통혼잡지역 ㆍ도로모퉁이 등 즉시견인이 필요한 차량 ㆍ소방도로 등 긴급차량 이동공간
과태료부과 대상 차	ㆍ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 ㆍ생계형, 장애인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량 등

○ 또한 단속표지(스티커) 서손처리업무는 외부청탁 등 부패개연성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분야로, 서손처리시 단속스티커 원본을 회수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등 서손사유를 명확히 기재

- 운전자 등장으로 인한 서손처리시, 운전자 탑승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등 대표적인 유형별로 그에 합당한 증거자료, 처리방법 등을 지자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에 마련

- 단속표지(스티커) 대신 단속번호가 자동 기재되는 CCTV, 차량용 단속의 경우 사진 인식오류, 기계 오작동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서손처리

【예시】

서손사유	증거자료
운전자 등장	운전자 탑승사진, 단속표지 원본
중복단속(현장단속, 차량)	단속적발 시간 비교자료
전산오류, 기계 오작동	전산 서버 입력자료, 기계수리 실적표 등

※ 운전자 등장의 경우 운전자가 즉시 나타난 경우에 한정 시켜, 주ㆍ정차 단속의 형평성 논란 사전 차단

- 특히, 현장 단속표지(스티커), CCTV, 차량용 단속결과 서손처리는 단속원, 전산관리자만의 단독 결정으로 서손처리 함을 금지시키고, 반드시 정식결재 과정을 통해 서손처리

지방자치단체 가칭「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에 반영

5		지자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 견인대행업체 희소성, 지자체 무소득 등으로 인한 대행업무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행업무 전반에 걸친 단계별 운영 관리 방안을 자치법규로 마련

- 대행 업무를 견인대행업체 지정, 대행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대행업무 평가 3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관리방안 마련

- 특히, 대행업체 평가는 주민들에게 견인업무에 대한 취약분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업무개선에 반영

< 견인대행 단계별 관리방안 >

견인대행 지정	⇒	대행계약 체결	⇒	대행업무 평가
ㆍ견인대행 지정 요건, 현지 실사(사실 확인) ㆍ견인대행 구역(범위) 등을 고려한 지정		ㆍ회계부서, 교통부서 등에서 계약 체결(공개, 수의) ㆍ계약 필수조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ㆍ견인업무에 대한 취약분야 개선 ㆍ견인업무 활성화 유도 및 업체 평가제(인센티브)

□ 견인대행업체 지정

• 주차시설(20대 이상) 및 부대시설, 견인차량 보유, 통신장비 등 견인대행 지정 요건 현지실사를 통한 사실 확인

• 견인대행 업체의 특성상, 업체 주변지역에 대한 견인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시 부터 이점을 유의하여 지정

※ 해당 지차체에 대행업체가 1개소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서 견인지역 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

□ 대행계약 체결

• 대행계약 체결은 회계부서에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 등으로 회계구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계약 체결 가능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의 희소성 등으로 인해 인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법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 대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견인방법, 견인료 징수, 차량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행정서비스 등을 필수요건으로 명시

□ 대행업체 평가

• 견인업무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 및 취약분야 개선을 년 1회 이상 견인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견인업체 관리(계약)에 반영

• 견인업무 평가대상이 제한된 현실을 반영하여, 견인대행 확대시행 이전시까지 업무개선 및 행정서비스 확대방안을 위주로 평가

• 평가항목에는 견인대상 적정성, 견인지역 형평성, 견인보관 여부 신속 알림 등은 필수항목으로 지정

• 견인대행업체를 2개소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고려

(예시 : 도시개발 등으로 견인지역이 확대된 경우 우선권 반영 등)

지방자치단체 가칭「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에 견인업무관리부분을 반영하고 견인대행계약서에 관련부분을 명시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주민 정보제공 행정서비스를 단속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

- 주민들에게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초법질서 위반 사전예방 효과 극대화

- 지자체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면제 기준, 공용주차장 등 주차가능 공간, 과태료부과 진행상황 등을 제공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방안】

□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안내 강화

• 지자체 주ㆍ정차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세부사항을 해당지역 주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예시 : 상시), 반상회(예시 : 분기 1회) 등을 이용하여 공지

• 중점단속구역, 시간별 단속운영은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자체 웹지도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서비스 제공

• 특히, 과태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의견 진술서” 뒷면에 자세히 기록하여, 면제기준에 합당하는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안내

□ 공용주차장 등 “주차가능공간 안내도우미제” 실시

• 지역주민을 비롯한 타지역 및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들에게 구역별로 주차 가능공간(공용주차장 등)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특히, 주차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타 구역에 비해 주차단속기준 엄격히 적용

□ 과태료 부과 “원스톱서비스” 시행

• 단속된 주민이 주ㆍ정차 단속위반 사실, 과태료면제 의견진술 처리 상황, 과태료 면제 불수용 이유 등 과태료부과 전 과정을 확인할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 지자체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중인 유사서비스를 융합활용하는 방안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시스템 마련에 총력

각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에 반영

Ⅴ

조 치 기 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권고기관	조치기한
1. 과태료 면제 기준구체화	1-1 과태료 면제기준 자치법규 마련	지자체(1)	'10.6월
2.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2-1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지자체(1)	'10.6월
	2-2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의무적 참여	지자체(1)	'10.6월
3. 단속기준 현실화 및 효율성제고	3-1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역 세분화 방안 마련	지자체(1)	‘10.12월
	3-2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의 현실화	지자체(1)	‘10.12월
4.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4-1 단속표지(스티커) 사용기준 마련	지자체(1)	'10.6월
	4-2 단속표지(스티커) 서손처리 기준 마련	지자체(1)	'10.6월
5. 지자체 견인업무 체계적 관리 강화	5-1 견인대행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2)	‘10.12월
	5-2 견인대행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등 대행계약서 요건 강화	지자체(2)	‘10.12월
	5-3 견인대행업체 업무평가제 마련	지자체(2)	‘10.12월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6-1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 및 과태료면제 기준 안내 강화	지자체(1)	'10.6월
	6-2 공용주차장 등 주차가능공간 안내도우미제 실시	지자체(1)	'10.6월
	6-3 과태료 부과 원스톱서비스 시행	지자체(1)	‘10.12월

※ 지자체(1) : 전국 232개 지자체(기초자치단체 230개소, 제주도 행정시 2개소)

지자체(2) : 견인대행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