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4(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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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치태 ☏ 02-360-6632
	￭총 5쪽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부실운영 전면개편

국민권익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실태조사 공개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세지원 등을 위한 인정업무를 개편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지원제의 누수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으로 조세감면, 국가정책자금 지원, 병역특례지원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정업무 위탁기관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산기협’)는 인정서 발급․사후관리 등을 부실운영하고, 협회비(연간 100억원 이상)를 사적집행하는가하면, 편법 자산증식, 직원 채용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이다.

※ 예) R&D조세지원 중 국세감면 : ‘06년 1조 2천 847억원, ’07년 약 1조 251억원

○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기협,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무분별한 연구소 신규인정 및 사후관리 투명성 미흡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해서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데도 부당하게 담당자 임의로 인정서 발급

- 규정이나 절차없이 신규 연구소 현지확인 비율이 2,000여건에 25% 정도

※ 국세 연간 10,251억원(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세액공제 등)이 연구소 인정만으로 감면

○ 인정서 교부시 의무사항 고지없이 구두안내만 하며, 주기적․체계적 사후관리도 부재

- '08년 무작위 표본조사시 정상운영은 13.8%이며, 연락두절 등이 86.2%에 달하는 등 총체적인 사후관리 부실

※ 연락두절, 폐업 등 사유로 인정취소 202개 기업(35.4%)

※ R&D조세지원 중 국세감면 : ‘06년 1조 2천 847억원, ’07년 1조 251억원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부실 관리

- 고용지원자금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한데도 담당자가 부당지원,  폐업 등의 사후관리 부재로 지원금 늦장환수 등 업무 방치 심각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지원 사업 부실 관리

- 부실연구소에 대해 부당 병역특례지정이 없도록 수시확인해 병무청에 통보해하지만 사실상 묵인·방치하고 특히, 병무청 실태조사 결과 고발 등 조치된 연구소마저도 인정취소 등 관리에는 무관심함

<권익위 개선방안>

▲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를 폐지 또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마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개선

▲ 부처별 실태조사 현황 등 공유로 사후관리 체계 개선 등

② 기업연구소 지원과 무관한 이벤트성 행사 등

○ 협회, 임원사 및 일부회원만 참석하는 세미나, 계층별 모임, 임원사 간친회 등 명목의 행사비용으로 1회 수억원의 회비를 낭비

▪매년 제주도 특급호텔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경우 대학입시 설명, 골프, 관광 등 행사진행을 위해 직원 18명을 동원하는 등 7년간 총 15억원 회비가 기업에 이중부담되는 낭비성 행사

▪임원사 간친회라는 기업임원 모임을 결성하여 골프, 해외여행 등으로 5년간 6천2백만원을 사용하고 특히, 협회 예산으로 상임부회장 그린피와 참가자 카트비, 캐디피를 1천5백만원 부담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권익위 실태조사, ‘09.9)

○ 협회 고유업무와 무관한 계모임을 만들어 해외여행, 골프 등을 빌미로 회비를 추가징수하고 남은 비용을 협회이익으로 유용

▪CTO클럽 등 계층별 모임을 빌미로 7연간 21억의 회비를 별도로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고 집행 잔액 6억2백만원, 해외벤치마킹을 빌미로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5년간 21억을 징수하고 지출하고 남은 차액 1억6백만원을  협회 이익으로 유용(권익위 실태조사, ‘09.9)

○ 중소기업 회원들의 푼돈을 모아 대기업과 협회 임원들의 골프․해외여행 경비로 사용

- 남촌CC, 레이크힐CC 등 고가의 골프회원권(공시지가 40억)을 구입, 회원사는 이용 못하고 일부 대기업 및 협회 임원만 이용

▪협회 소유 골프장에서 토․일요일, 휴일에 부회장 등 임원의 부적절한 사적사용 41회 및 임원사 간친회 등 대기업 임원들 모임에 수차례 사용(권익위 실태조사, ‘09.9)

○ 한국창업투자(주) 지분매각시 부실한 인수자(상무 대학동창) 선정, 문서위조로 불리한 계약조건에 합의하는 자산손실 초래 등

▪'06년 한국창업투자(주) 주식매각시 배임으로 22억원 및 '07년 펀드 투자손실로 약 3억원 평가손실 초래(권익위 실태조사, '09.9)

※ 부회장, 상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진행중(경찰청, '09.9)

○ 각종 행사를 빌미로 회비 이중징수, 행사차액 협회 이익처리 등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09년 9월 현재 정기예금만 200억원

▪'09년 9월 현재․예금신탁 142억, 회비수입 등 21억 등 회원사에게 지원 또는 활용되어야 할 유동성 유휴자금이 200억원 정기예금 등으로 방치(권익위 실태조사, '09.9)

<권익위 제도개선방안>

▲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회원사에 이익을 주는 업무추진 개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에 대해 회비 징수 제한 등 개선 등

③ 감독기관의 부실감사, 낙하산 인사 및 부당한 사적 예산집행 등

○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현재까지 종합감사는 11년간 1회에 불가하고 특정사안에 봉합적 확인감사에 그치고,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 경고 등 봐주기식 처벌 및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조치 미흡

○ 상임부회장의 경우 '82년부터 현재까지 교과부(구 과기부) 출신 담당 실․국장이 특별한 임원선임 절차 없이 관례적으로 선임

※ 회장은 비상근으로 상근 부회장이 실질적인 전권을 행사하는 실정임

※ 협회 역대 부회장현황

82~87(국가과학기술자문위), 91~92(상공부 섬유공업국장), 92~98(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장),       98~03(과기부 기술인력국장), 03~09(과기부 기초과학인력국장), 09(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법인카드 사용지침('07.10.1. 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의무화,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사례 빈발

▪상근임원(부회장, 상무이사 등)은 업무추진비를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휴일 집 근처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회에 걸쳐 171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총리실 조사, '09.6)

▪40억여원의 고액 골프회원권을 협회예산으로 구입, 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토․일요일 등 휴일에 부회장, 상무이사 등 임원들이 수십차례 사적으로 이용 (총리실 조사, '09.6)

▪팀장급의 경우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주말, 심야 구분없이 사적으로 사용, 주말에 집 근처식당에서 가족들과 사적으로 수차례 5,112천원 사용  (권익위 실태조사, '09.9)

※ 상무이사의 경우 개인금고에 차명통장(9,760만원), 순금(5.5냥, 850만원 상당) 보유 및 협회재산(200만원) 착복, 공문서위조 등으로 면직, 현재 경찰청 수사 중

○ 불필요한 반복적, 형식적 해외출장으로 예산 낭비하고 직원 채용 청탁을 받고 학력위조 등 자격 없는 자를 채용하여 물의 야기

▪ 국내에서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통신연구개발통계조사, R&D 통계산출 해외 벤치마킹 등 유사, 동일사유로 4년간 149회(4억6천만원) 무분별하게 국외출장 (권익위 실태조사, ‘09.9)

▪ 전 ○○청 차장 아들의 학력을 위조하여 고졸임에도 대학졸업자로 허위기재토록하고, 상무이사는 채용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채용지시(총리실 조사, ‘09.9)

○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선정을 위한 기술 및 가격평가를 내부 위원들로 구성, 기술평가 없이 구두합의 선정 등 객관성․투명성 결여

▪창립30주년 행사의 경우 계약규정을 어기고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 30년사 편찬용역의 경우 기술평가표 없이 4억상당의 계약을 구두합의 방식으로 선정(총리실 조사, ‘09.9)

○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부회장 등 상임임원들의 급여인상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공직자들도 급여동결, 반납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7년 부회장(133백만원→150백만원, 12,3% 인상), '08년(150백만원→158백만원, 5%인상) 등 임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부적절한 집행사례(총리실 조사, ‘09.9)

<권익위 제도개선방안>

▲ 교과부 관리․감독 강화 ▲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준하는 예산집행지침 적용 등 개선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기업연구소 인정 및 사후관리 업무가 효율성․투명성이 강화되어 국가R&D지원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기업의 편익이 증대되며, 정부예산의 누수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