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3(수) 낮12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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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0년 공직자 청렴대책 최우선 추진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12.23(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 권익위의 2010년 업무계획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반부패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기관청렴도보다 공직사회에 더 직접적으로 부패통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개인별 평가가 실시될 경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렴성에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기관청렴도를 향상한 사례

실제로 2007년부터 철도공사에서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큰 효과가 있었음.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2년 만에 철도공사의 기관청렴도는 만년 하위에서 전체 공기업 중 2위로 도약하였음

▣ 이와 더불어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준다는 계획도  예전에 없던 반부패 대책임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부의 지자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지방 부패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면 어느 공직자나 공공기관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현장중심 옴부즈만」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

❍ 권익위는 이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하여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선도하겠다는 계획

▣ 또한 행정심판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심위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재심제도’의 도입 계획도 행정심판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임

❍ 그 동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010년도 국민권익증진 중점 추진사항

□ 국민고충해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속에 청렴문화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현장중심 옴부즈만」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음

□ 권익위는「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분야「일선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청렴도」도 평가할 방침

❍ 한편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

-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7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650여개,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아울러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종합평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임

□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고충과 부패를 해결하여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음

❍ 권익위는 그 동안의 현장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도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국민고충과 부패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

※ 권익위는 2009년 12월 중순까지 위원장이 140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약 70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400여건(약 60%)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음

❍ 우선 국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해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이동신문고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40여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할 예정

- 특히, ‘공익사업’, ‘소외계층’, ‘사회적 이슈민원’, ‘민관 갈등분쟁’ 등으로 테마를 정해 국민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나가겠음

❍ ‘민원이나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현장방문을 500개 현장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단간 갈등으로 국정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에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해 도로․철도, 대규모 택지개발․하천정비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갈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갈등의 초기단계에 갈등조정회의를 열어 갈등이 확대․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

❍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창구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

- 현재 권익위에 반복 제출되는 민원처리사례를 위주로 “Q&A”를 구성하여 인터넷 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정부 주요 정책 현안에까지 확대할 예정임

- 또한 다음, 네이트로만 서비스하고 있는 “정책․민원 Q&A”를 네이버, 야후, 파란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정책․민원 Q&A”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정확하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권익위에 설치되어 있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도 서민들의 권익을 더욱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음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그 동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재결함으로써 인용률을 높여나갈 계획

❍ 또한 운전면허, 건축, 식품 등 행정심판이 자주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

- 사후적 권리구제인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권리침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겠음

❍ 먼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요 제도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 건설 인허가, 국고지원, 민간위탁․인증 등 3대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근원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정부산하의 각종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이 민간기업에 부당한 권한 행사나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장애인, 범죄피해자, 노약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이동통신비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의 생계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먹을거리’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뢰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처벌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음

- 아울러 안산공단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실태, 복지수준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도 높여나가겠음

❍ 문화, 교육,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관련 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

-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주한 외국기업 CEO 대상 정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외국인대상 아이디어 클럽도 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음

□ 반부패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음

❍ 먼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청렴시스템의 세계화를 위해 OECD와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특히, OECD측의 제안에 따라 동 프로젝트결과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되어 여러 선진국에 우리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함께 태국, 베트남, 몽골 등 개도국에도 우리 반부패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반부패 분야에서 원조공여국으로서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권익위는 2009년 9월에 태국과 반부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베트남과도 MOU를 체결하여 반부패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