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12.25.(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 360-2721~5, 2727 (F) 02- 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4.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김안태 ☏ 02-360-2881
	담당자	김주호 ☏ 02-360-2885
	￭ 총 3쪽

110콜센터, 국민불편 사항 접수해 제도개선 소재 제공

정부 생활공감 정책 과제로 발굴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올 한 해동안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상담전화중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정부의 생활공감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제공했다.

ㅇ 국민들이 110콜센터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골프연습장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개선 요청, ▲대부업체 이용시 업체의 등록여부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요청, ▲국경일 및 국가 기념일 행사에 다문화가족 초청 프로그램 발굴·시행 요청,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해 시험장소, 일정 등의 SMS 통보 요청, ▲인터넷(www.g4c.go.kr)에서 등·초본 발급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인터넷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요청 등이 있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정부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시면 사안에 따라 해당내용을 위원회 제도개선부서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첨부. 110콜센터 생활공감정책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제공 현황

<참고>

110콜센터 생활공감정책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제공 현황

No	주요 내용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
1	건축신고한 공사에 대해 상황에 따라 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위원회 자체 검토중
2	골프연습장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3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여부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요청
4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시 주민등록법 관련 과태료 사전해결 조건 완화	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업무추진시 참고 예정
5	주민등록증 제3자 교부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에게 SMS 통보 서비스 요청
6	해외 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업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7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8	보육시설 단기 실습생에게도 건강검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감염이 취약한 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9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청
10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11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범위 확대하여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청
12	지체·시각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규격 개선
13	국경일 및 국가 기념일 행사에 다문화가족 초청 프로그램 발굴·시행	2010년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14	가로변 태극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제도 마련	2009년 10월 국무총리훈령 제정
15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해 시험장소, 시험일정 등 시험관련 정보를 SMS를 통해 제공 요청	2010년 일부 추진 예정(행정안전부)
16	인터넷(www.g4c.go.kr)에서 등·초본 발급시 컴퓨터용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2010년 추진 예정 (행정안전부)
17	인터넷(www.g4c.go.kr)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신청뿐만 아니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대법원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