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1. 28.(화) 08:30	배포 :	2023. 11. 28.(화) 08:30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진단·관리 확대’

청년 아이디어 1등 선정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활동 우수자 간담회 및 시상식’ 개최

2023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올해의 생각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수상자와 지난 1년간의 국민생각함 안건 중 우수 안건 선정자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한다.

□ 국민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부문, 청년 부문, 시니어 부문으로 나누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일선에서 은퇴하였으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의 지혜를 모으고자 경진대회에 시니어 부문을 신설하여 진행했다.

경진대회에는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을 결정했다.

□ 먼저 청년 부문 1등은 ‘아청이공즈’ 팀(구본영·김혜민·이승현)의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방안’이 선정됐다.

‘아청이공즈’ 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우울증·자살·약물중독과 관련해 지난 4월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확대, 사후 서비스 연결, 인식개선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소년 부문 1등은 부산 남산초등학교 ‘사계절’ 팀(김아인·박소윤·이윤하·이태윤)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선정됐다.

학생들은 스쿨존 횡단보도 또는 자동차 우회전 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빈번하자, 센서 등을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니어 부문 1등은 ‘하회탈’ 팀(곽인옥·함석림·함은진)의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하회탈 팀은 치매 등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범죄가 증가하자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 또한 지난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올해의 생각’으로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김휘중·이창현·송재환·장동민)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진대회 수상작과 올해의 생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학생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와 국민생각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선	(044-200-7261)
		담당자	사무관	이철민	(044-200-7274)

붙임1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수상작

부문	순위	아이디어 요약	수상자
청소년	1등	ㅇ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 - (배경) 자동차 우회전시 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 사고 빈번 - (방안) 횡단보도에서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 보장	사계절 김아인, 박소윤, 이윤하, 이태윤
	2등	ㅇ 과학인재 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 - (배경) 과학고의 의약학 계약 진학 문제, 과학고 명칭 사용의 혼동 등 - (방안) 현행 과학고를 기존 특목고가 아닌 별도 학교로 분리하여 과학인재 양성 증진, 의약학이 아닌 순수 응용 과학, 공학 인재 양성으로 과학고 운영	블루힐루시안 강도완, 나태양
	3등	ㅇ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진로확장프로그램 - (배경) 학생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진로수업, 일방적인 학교 선정 일회성 수업, 학점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행 고교학점제 등 - (방안)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수업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여 대학교의 교육범주를 초중고교로 확장	심포지엄 김송은, 맹지민,원재현, 유승표, 장다비, 이진하, 한동윤
청년	1등	ㅇ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 방안 - (배경) 최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방안)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주기 단축, 담당 상담사 관리 및 지원,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	아청이공즈 구본영, 김혜민, 이승현
	2등	ㅇ 강남역 환승센터 조성을 통한 버스 대중교통 정책 혁신 제안 - (배경)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등 기능상실, 회차방식 획일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 등이 강남대로 혼잡 야기 - (방안)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하구조 개선, 회차경로 개선, 환승편의 제고	Eco Environment 김나현, 김선겸
	3등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목적 강화 - (배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교육과 대학입시 관련 부분 미흡 - (방안)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응시 기준 완화	세학자 김현진, 박산나래, 박준서, 이규빈
시니어	1등	ㅇ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 - (배경) 치매 등으로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 금전적 범죄 증가 - (방안) 정부가 관리하는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 시행	하회탈 곽인옥, 함석림, 함은진
	2등	ㅇ 세대공감 우대정책 - (배경)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가치 상실 - (방안)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대정책, 자녀돌봄문화 우대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등	안영수
	3등	ㅇ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지원정책 - (배경)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고립된 삶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필요 - (방안)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적 노인 캐어서비스 등	이금애, 황희정

붙임2		올해의 생각 (국민 부문) 주요내용

순위	주요 내용
최우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 ○ 학생들이 교내에서 컴퓨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 - 최소한 학교 내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선정적 광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미국, 호주 사례 참고)
우수	병원 발급 서류(진단서 등) 저비용으로 통일 ○ 병원의 제증명서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며, 비용이 높아 보험혜택 등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 - 진단서, 상해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 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통일해서 운영할 필요
우수	공공배달앱에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공공배달앱에서 지역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가능한 반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에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가능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