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9.(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8.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 당	박홍상 ☏ 02-360-2784
	총 3쪽

공직유관단체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아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서대문구청은 100%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1,018건의 민원중 114건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79.4%로 가장 낮은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은 9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표1 참조>

○ 한편,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서대문구청 등은 고충민원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각각 10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 시정권고 - 경찰청 55건, 철도시설공단 21건, 서대문구청 7건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기관의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있다.

기관유형	시정권고 수용률 (시정권고건)
중앙행정기관	95.6%
	(321건)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87.9%
	(231건)
공직유관단체	79.4%
	(462건)

<표1 기관유형별 시정권고 수용률>

<표2 주요 시정권고 기관 수용률>

기관	경찰청	한국철도 시설공단	국세청	국토 해양부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정권고 수용률	100%	100%	97.9%	90.1%	90.0%	84.0%	84.0%	78.4%
시정 권고건	55건	21건	142건	71건	20건	25건	25건	343건

<표3 시정권고 수용률 100% 기관>

구분	기관(시정권고건)	기관수
20건 이상	경찰청(55), 한국철도시설공단(21)	2
5건 이상 ~ 20건 미만	서대문구(7), 경기도시공사(6) 마포구(6), 성북구(6), 강북구(5), 성남시(5), 은평구(5)	7
5건 미만 ~ 2건 이상	한국전력공사(4), 관세청(4), 보건복지가족부(4), 지식경제부(3) 경기도(3), 고령군(3), 광진구(3), 기장군(3), 대구광역시(3) 부천시(3), 정읍시(3), 천안시(3), 평창군(3), 강화군(2), 경상북도(2) 구로구(2), 동대문구(2), 무안군(2), 보성군(2), 부산 금정구(2) 부산 중구(2), 부산 해운대구(2) 부산진구(2), 서산시(2), 수원시(2) 양평군(2), 여수시(2), 영등포구(2), 영천시(2), 의령군(2), 의왕시(2) 이천시(2), 익산시(2), 인천 서구(2), 중구(2), 청주시(2), 충주시(2) 충청남도(2), 평택시(2), 홍천군(2)	40
1건	(주)원주기업도시, 강남구, 강서구, 경상남도개발공사 계룡시, 고성군, 고창군, 고흥군, 광주시 서구 구미시, 군산시, 군위군, 군포시, 남양주시, 노동부 노원구, 논산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시, 방위사업청, 부산시, 부산시 강서구, 부산시 서구 부산시 영도구, 부안군, 부여군, 사천시, 성동구 순천시, 시흥시, 양산시, 양주시, 양천구, 연천군 영덕군, 영주시, 울산시 북구, 의정부시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연수구, 임실군 제주특별자치도, 증평군, 청도군, 칠곡군 통일부, 포천시, 포항시, 학교안전공제회 함양군, 행정안전부, 화천군, 환경부	54

(대상기간: ‘08.7.1.~’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