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29.(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8.(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당자	최창우 ☜ 02-360-2791
	□ 본문 3쪽(별도 붙임 있음)

전국 어디서나 부상 전의경 무상 입원치료 추진

권익위, 병원 선택권 확대 등 11개 과제 개선권고

□ 시위 진압 중 부상을 입은 전의경들에 대한 의료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전의경들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시위 진압 중 다칠 경우 경찰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전의경 의료비와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을 조정할 경우 민간단체 상해보험가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의경들은 현재의 전의경 지정병원에서의 응급치료를 포함한 상해치료와 7일 이상 장기 입원치료도 가능한 보험(전의경 총원 2만6천명 대상, 1인당 보장금액 년간 각 1,000만원, 년간 보험료 15억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08년 전의경 응급치료비 예산 : 8천7백만원(1인당 년간 2,324원)

* '08년 일반병원 치료비 예산 : 10억원(500명 사용 기준 1인당 년간 200만원)

* 전현직 경찰관, 전의경, 소방관, 일반인 대상(전의경 환자비율 30%)으로 한 '08년 경찰병원 진료비 예산 : 204억원

□ 그동안 7일 이상 장기 통원치료의 경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만 경찰병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제주, 영호남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원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로 부득이 일반병원을 이용한 전의경들은 치료비를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 또한 경찰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반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경찰병원으로부터 일반병원 촉탁의뢰서를 받기도 어려웠다.

전의경 부모들은 촉탁의뢰서 발급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경찰병원은 민간의 과잉진료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를 제대로 들어줄 수 없었던 게 현실이다.

□ '07년도 촉탁의뢰서 발급비율 : 13만6044건 중 513건(0.37%)

□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 각 지방청급 단위로 의무실 설치, 의무관□위생경□구급차를 배치 □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간병제도 개선, □ 공상신청 등 행정지원 강화, 중상자 보직 변경 및 요양권 보장, □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의 공무외 부상 등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최고 1천2백만원)하고, 의무복무 중 중상을 입고 전역한 전의경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특별가산점 부여 등을 배려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 참고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09년도 전체 경찰 인력 13만명 중 전의경 숫자는 전체의 20%인 2만7천명이지만, '08년의 경우 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입는 전의경은 전체 경찰 부상자 577명의 절대 다수인 506명을 차지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상 전의경 지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부상 전의경 지원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전의경과 그 부모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방안

부상 전의경 의료지원 개선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요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의료지원체계 개선 7 1-1. 의무실 설치 및 위생경 배치 7 1-2. 의무관 배치 운용 7 1-3. 구급차 배치 운영 7 2. 경찰병원 운영 개선 8 2-1. 경찰병원 이용 8 2-2.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9 2-3. 간병제도 개선 9 2-4.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 9 3.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강화 10 3-1. 행정지원 10 3-2. 중상자 사후관리 10 3-3. 보상 11 3-4. 부상 전의경 취업지원 11

Ⅰ. 개요

□ 추진배경

□ 불법폭력시위로 적지 않은 수의 전의경이 부상당하고 있는바, 이들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 제고 필요

□ 시위 진압 중 부상당한 전의경에 대한 의료권 보장 실태와 의료지원제도를 조사하여 미비점 개선

- 의료지원체계, 경찰병원 운영,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등 분야

□ 추진경과

□ 부상 전의경지원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착수(8.21.)

- 부상 전의경 지원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9.28. ~ 10.23.)

□ 전의경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경찰병원 방문(10.26. ~ 10.30.)

□ 부상 전의경 조사결과에 대한 경찰청 업무협의(10.26. ~ 12.2)

□ 조사방법

□ 부상 전의경의 의료권 보호 지원 실태에 관한 문제점 조사

- 민원사례 분석 및 시민단체 회원 의견 수렴

* 민원사례 분석, 부상 전의경 면담, 경찰병원 홈페이지 검색, 전의경부모모임· 전의경부상자부모모임 등 단체 요구사항 검토

□ 지원 실태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법령□제도 검토

*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 경찰 관련법령

□ 경찰청 유관부서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Ⅱ. 현황

1. 집회시위 현황

□ 민주화·다원화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집회시위가 □99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1,817건 발생

□ 불법폭력시위는 □무최루탄 원칙□, 학생시위 감소, 폭력에 대한 반감 등으로 □0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06년부터 다시 증가세

집회시위 및 불법폭력시위 발생현황

□ 서울의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건수는 선진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발생

2007년 기준	서울	홍콩	워싱턴D.C	파리	도쿄
건수	736	548	207	186	59

□ 주요 이슈는 사회문화 분야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사안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 집회시위 참여계층 다원화

신고접수기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건수)	24,503	30,142	28,206	25,861	23,704
학원	3,167	3,583	2,461	1,939	1,884
사회문화	7,339	10,219	9,020	9,775	9,014
노정	8,882	9,639	10,399	8,868	8,251
경제	5,115	6,701	6,146	5,279	4,555

2. 전의경 현황

□ 일반현황

□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20%(2만7천명)을 차지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 수행

'09년 현재 경찰 인력 현황

구 분	총원	경찰	전경	의경	일반직 등
인원수	130,833	99,133	10,784	16,701	4,215
구성비(%)	100	75.8	8.2	12.8	3.2

□ 전의경 부상현황

□ '01년을 기점으로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찰부상자수는 증가하여 시위가 과격화 양상

- 전체 경찰에서 전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부상자의 80% 이상이 전의경

□ '08년의 경우 시위진압 중에 다친 전의경의 수는 506명으로 이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중상자 비율은 전체의 17%인 88명

- 부상 전의경은 경찰병원 등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지원은 예산 사정으로 부족한 실정

경찰관□전의경 부상자 현황

	계			경찰관			전의경
	계	중상	경상	계	중상	경상	계	중상	경상
'08년	577	95	482	71	7	64	506	88	418
'07년	202	9	193	45	3	41	158	6	152
'06년	817	52	765	45	2	44	771	50	721
'05년	893	145	748	66	5	61	827	140	687
'04년	621	34	587	35	3	32	586	31	555

3. 전의경 의료지원 현황

□ 의료지원체계

□ 전의경 질병 예방, 응급처치 등을 위해 '전경 의료비 운영위원회' 운영

□ 일선 부대에는 의무실 설치, 의무관□위생원 배치 운용 규정

- 의무관 배치 의무실에는 구급차 1대와 운전원 1명 배치

□ 자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 부대 인근 병원을 지정, 경찰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치료

□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대책 수립□운용 규정

- 인근 의료기관(국공립병원 등)과 사전 협의하여 긴급구호소 지정

□ 시위 현장 출동시 긴급구호차를 지정하여 작전지역에 배치 규정

□ 의료비 부담체계

	유형	부담자
공상	응급환자	국가
	경찰병원 진료자
	경찰병원장의 촉탁의뢰서를 소지한 일반병원 진료자
	응급치료 7일 경과한 후에도 일반병원 입원자	국가(건강보험공단부담금) + 개인(개인부담금)
	임의로 일반병원에서 진료한 자
사상	응급환자	국가
	경찰병원 진료자
	경찰병원장의 진료의뢰서가 발부된 일반병원 진료자	국가(건강보험공단부담금) + 개인(개인부담금)
	임의로 일반병원에서 진료한 자

* '08년 전의경 의료예산 : 4,938백만원(건강보험료 3,843, 의료비 1,008, 응급치료비 87)

□ 의료비 지급절차

□ 경찰병원 운영

□ '08년 경찰병원 이용현황

구분	계	경찰관	전의경	일반환자	기타
계(명)	397,427	73,897	122,437	161,717	39,376
외래	260,573	65,580	52,465	107,015	35,513
입원	136,854	8,317	69,972	54,702	3,863

□ 위생경('09년 정원 14명, 현원 5명)이 의사□간호사 보조, 전의경 환자 진료□입퇴원□전실□전원시 조력

□ 위생경 근무규정

근무조	근무형태	비고
정신과 병동	3인, 1일 3교대 근무	수술실, 정형회과, 응급실, 전의경병동 1일 24시간 근무, 전의경병동 216개 병상
수술실, 정형외과	일과시간중 1명씩 2교대 근무
응급실	일과시간 후 1명씩 3교대 근무
전의경병동	1명씩 5교대 근무

□ 전의경에게는 2주 단위의 외래 진료 및 입원 진료 병행 실시

- 입원 수속시 전의경 환자 소속 중대장의 사전 입원 의뢰 요구

- 담당 전문의의 주 1회 회진 및 환자와의 면담 예약제 실시

□ 간병비는 지방경찰청 의료비운영운영회에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66조(의료비 운영)에 의거 지급범위, 대상 결정

□ 경찰병원은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에 의거 매년 사업성과 평가

- 환자진료와 경찰보건향상의 시책구현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진료만족도 제고 노력'을 고객서비스 만족도로 평가

* 경찰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500병상 미만 76개 종합병원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 신체등급 4급 판정시 병가 등 조치 후 국군통합병원 신체 검사 의뢰, 정신질환 7급 판정시 지휘관 판단으로 직권면직 신청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6조의 2에 의거 상이 전의경 위로금 지급 등 요건 심사하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최

전공사상 심사절차

사고발생	□	사망□부상 발생보고	□	전공사상심사위개최의결(지방청)	□	경찰청장 보고	□	위로금 지급

□ 공상자 위로금 지급기준

치료 기간	국비(일반예산)		경찰위로□복지기금
	상이공상자	질환공상자	시위부상자	일반공상자
12주 이상	13만원	5만원	50만원	30만원
8주 ~ 12주			30만원	20만원
4주 ~ 8주			20만원	10만원
3주 ~ 4주	8만원	4만원	-	-
8일 ~ 3주	5만원	3만원	-	-
1주 이하	4만원	-	-	-

□ 공상 전역자 상이급여금 지급기준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 지급

- 상이 정도(1급, 2급 ~ 5급, 6급 ~ 7급)에 따라 각각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09년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985,600원)*12배=11,827,200원

□ 경찰청은 '09년 최초로 전의경 출신 전역자 순경특별채용 시행

계(명)			'09년 상반기			'09년 하반기
계	공채	특채(%)	계	공채	특채(%)	계	공채	특채(%)
2,244	1,752	492(22)	1,206	966	240(20)	1,038	786	252(24)

* 지원율 40 대 1, 매년 순경 공채 경쟁률 20 □ 30 대 1보다 높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지원체계 개선

1-1. 의무실 설치 및 위생경 배치

□ 대대, 중대 및 독립된 소대 단위의 의무 여건 열악

- 전국의 전의경 중대 총 231개 중 서울기동단 4개 부대에만 의무실 설치하여 서울시 파견 간호사가 각 1명씩 근무

* 현역병의 경우 전국 각지에 군병원이 산재하고, 대대급에 의무실 설치, 군의관과 의무병이 부상자 치료·질병 예방·예하부대 순회 진료

□ 각 지방청급 의무실을 설치하고, 육군 신병교육시 특과학교(위생) 수료자, 자격소지자 등 중에서 위생경 차출□모집하여 배치

1-2. 의무관 배치 운용

□ 전경중대 및 경찰교육기관에 □공중보건의□를 의무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운용

□ 각 지방청급 의무관을 시위현장에 배치하고, 사후 출동부대별 부상자 치료를 위한 순회 진료 및 질병 예방 활동

1-3.  구급차 배치 운영

□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아 긴급시 수송 및 구급의료대책에 애로

- 시위진압 출동시 의료진이 참여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119에 지원 요청하지만, 구급차 도착 전까지 현장 응급조치 불가 사례

□ 지방청급에서 구급차를 사전 배치(서울청의 경우 평시 경찰병원 구급차(3대)와 통합운영 가능), 필요시 지방청간 통합 관리

2. 경찰병원 운영 개선

2-1. 경찰병원 이용

□ 7일 이상 장기 치료자의 경찰병원 이용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영호남 등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05년의 경우 연인원 부상자 45,248명 중 전체의 26%만이 경찰병원 이용, 나머지 74%는 대부분 개인병원 등에서 치료

* '05년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의경 응답자 896명 중 166명(18.5%)이 자비로 의료비 지출 경험 응답

□ 경찰병원에 진료과목이 없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해 일반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경찰병원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만 국비 지원

- 경찰병원장이 일반병원에 촉탁의뢰서 발행시 치료비 국비 지원

* 촉탁의뢰서에 의거 일반병원 무상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극히 예외   (촉탁의뢰서 발급건수 : '07년 13만6044건 중 513건(0.37%)에 불과)

- 경찰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다가 차도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현실적으로 곤란해 민간병원 전원 치료한 경우 자비 부담 문제

□ 환자 후송시 기간요원을 대동하고 열차□고속버스□구급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은 사실상 자부담 문제

□ 예산 사정, 전의경 감축계획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에 의한 민간 상해보험 가입지원하여 전의경 의료권 보장이 바람직

* 소요 재원은 전의경 의료비(11억원), 경찰병원 진료비(196억원)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

26,000명 기준	보장금액(만원)	보험료(1인당, 원)		연간 보험료(천원)
		월납	연납
상해치료	1,000	2,493	29,916	777,816
입원치료	1,000	2,431	29,172	758,472
계	2,000	4,924	59,088	1,536,288

* 촉탁의뢰서 발급 확대 : 민간병원의 과잉 진료 및 예산 확보 곤란으로 경찰청 반대

* 경찰병원 지방분원 설치 : 전의경 감축('09 ~ '11년간 12,480명 배정 동결, '12년 이후 미정)으로 예산 낭비

2-2.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 환자 소속 중대장의 입원 의뢰 절차 등으로 외진 당일 입원 제약

□ 입원조치 후 입원의뢰 행정처리 등을 통해 외진당일 입원제도 시행

□ 담당 전문의(과장)의 환자 회진이 주 1회 정도로 부족하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도 예약하여 1주일 후에 실시

□ 일반 환자에 준해 환자 회진비율을 높이고, 당일 면담 실시

2-3. 간병제도 개선

□ 간병을 담당하는 경찰병원 위생경 인력이 부족(현원 5명)하여  환자 소속 부대 동료 전의경을 간병인 대체인력으로 지원요청

□ 간병비 지급기준 및 방법, 간병 종류(일반간병 및 철야간병),  간병인의 범위 등 간병에 필요한 규정 미수립

* 현역병의 간병제도(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 준용하여 '일반간병', '철야간병' 규정, 간호사, 가족(배우자, 부모, 13세 이상 자녀형제) 등에게 간병비 지급

□ 위생경을 증원하고, 현역병의 간병규정에 준하여 지침 마련

2-4.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

□ 2006년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수익 확대를 위해 정신과, 치과, 정형외과 등 일부 과에서 전의경 차별, 부실치료 사례

*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참조('08. 10. 9.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정갑윤의원)

□ 전의경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및 평가 실시

- 전의경 환자 고충 및 불만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시행

- 전의경 진료부문을 특정하여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3. 전의경 환자 사후관리 강화

3-1. 행정지원

□ 자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공사상 심사 신청이나 치료비 자비 지출 후 사후 정산을 위한 국비 입체불신청에 소극적

- 전의경 본인과 가족이 공상신청, 입원 및 치료, 치료비 지급 등 일부 자대에서 할 일을 대신 떠안는 사례

□ 전경대에서는 서류 준비 등 부상 전의경의 협조를 받아 지체없이 부상자 진료수속부터 공상심사까지 일괄 행정지원

3-2. 중상자 사후관리

□ 현역병의 중상자 사후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

	전의경	현역병
근거	휴복직 및 질환자 처리요령	국방 환자관리 훈령
대상	신체등위 4급	신체등위 4급, 정신질환 3급
사후 관리	복무적부심사 비대상, 지휘관이 직무감당 여부 판단, 병가 조치, 국군통합병원 신체검사 재의뢰	병원장이 현 특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주특기 재분류, 소속부대장은 임무수행 가능 보직 부여

□ 신체등위 4급, 정신질환 3급 해당자 중 현 보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보직 변경 조치

□ 최소 4주 이상 입원수술환자는 사후 요양관리가 필요한데 퇴원하여 병가(통상 15일) 후 부대 복귀하면 시위현장 투입

- 골절상 등은 퇴원 후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고, 현장 투입시 정신적 고통 및 상이처 재부상시 평생 장애 우려

□ 상당 기간 재활·심리 치료할 수 있도록 요양권 보장 명문화

3-3. 보상

□ 부상으로 인해 전역하는 전의경과 현역병 보상의 형평성 문제

- 1년 이상 복무한 현역병이 공무외 질병, 부상으로 전역하는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되나 전의경은 미지급

	전의경(상이급여금)	현역병(장애보상금)
근거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50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
지급대상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군복무중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자
급여제한	-	금고이상 형, 고의□중과실, 군무이탈시 부상, 1년 미만 복무 중 공무외 원인으로 부상 등
지급금액	상이정도(1급, 2급 ~ 5급, 6급 ~ 7급)에 따라 각각 중사 최저호봉 상당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	좌동

□ 전의경의 경우도 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

- 현역병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국가와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전의경에게도 적극적인 국가의 관리책임 인정

3-4. 부상 전의경 취업지원

□ 시위 진압중 부상당한 공상자들은 전역 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 전의경 전역자 출신 순경 특별채용시험시 응시자격만 인정할 뿐 일정비율 할당, 특별가산점 부여 등 별다른 혜택이 없음

□ 시위부상 공상자에게 순경 특별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거나 특별가산점 배려

- 전공사상 심사시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자 중 적절한 평가와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등 검토

* 전의경 특채는 평등권 침해, 기회균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순경 채용시 전의경 출신자 우대근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