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2. 30.(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9.(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백수경 ☜ 02-360-6626
	□ 총 3쪽

국민권익위,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도

◐ 16개 시·도별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장애인 객실제를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확대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위해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 평가지표 마련·반영 등

◐ 동대구-울산간 장애인석 무궁화호열차를 기존 1회에서 5회로 증편

□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 객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열차가 증편되고, 역무원에 대한 수화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편의□휴양시설 부족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외출할 기회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건물은 자연공원 59.0%, 도시공원 66.2%, 공중화장실 66.9%, 일반숙박시설 66.9%(보건복지가족부, □09.6.)

□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장애인의 여가 활동 실태 결과 대부분 TV보기(77.5%), 집에서 쉬거나 낮잠(71.5%) 등임(문화체육관광부, □07.)

□ □08년 253개 공공기관 가운데 108개(43%)가 장애인 의무고용률(2%) 미준수

-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32개, 기타공공기관 72개(노동부, □09.)

□ 권익위가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고용 관련 제도개선안으로는,

o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활용해 우선 1~2개 지자체에 장애인 휴양시설을 시범운영해 본 후 연차적으로 16개 시□도별로 확대 실시하는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예산(약 22.5억원)의 국고보조지원을 심의 중이며, 이 예산이 확정되면 향후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이동·접근로,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객실의 우선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 현재 산림청에서 일부 국유자연휴양림에 장애인객실 우선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총 9개의 객실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자연휴양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o 한편,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의 평가지표 마련·반영, □ 경영평가 시 타 정부시책과 동등하게 평가 배점 부여(0.2점 □ 0.3~0.4점), □ 우수기관에 기관장 평가시 가점, 포상, 정부출연금 편성 등 인센티브 제공,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 2% □ 3% 공기업과 동일 적용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중증장애인 열차 이동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동대구□울산(부전)간 무궁화호 열차노선에 장애인 승강설비가 갖춰진 개조동차를 하루 기존 1회에서 5회(왕복10회)로 증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향후 신규도입차량에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갖추고, 농아인의 열차 이용편의를 위해 역무원들에 대한 수화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o 그동안 동대구-울산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1회만 운행되면서 해당지역 장애인들의 열차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이재오위원장의 11월 12일 □1일 1현장방문□때 있었던 대전지역 중증장애인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건의사항이 제기된 바 있었다.

o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