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5.(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4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팀 장	권석원 ☏ 02-360-6531
	담당자	박기준 ☏ 02-360-6530
	￭ 총 12 쪽 (첨부 10쪽 포함)

권익위, 신용정보로 인한 피해방지 강화

▲ 개인 신용등급 변동상황 통보 의무화

▲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이용한 끼워팔기 금지

▲ 신용조회사 법인(웹) 회원 가입시 검증장치 강화

○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용조회사(CB)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계약(유료) 시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신용정보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에서 신용조회사(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였다.

-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등 각종 상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 또 CB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해 계약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적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 아울러 CB의 고객업체에 대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가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 상 신용평가사에 대하여만 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을 CB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 정보 위주의 평가항목에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 연체정보, 신용조회 기록 등 제한적․부정적 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로 인해 생겨난 신용등급 상향(신용회복)의 어려움과 신용조회기록의 과다한 영향력 문제 등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 이외에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후 통보절차 명확화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B의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도 포함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신용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동 제도개선은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첨부  1.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요약)

2. 신용정보업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첨부 1>

신용조회ㆍ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요약)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Ⅰ.		추진경과

1. 추진배경

○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신용등급은 금융, 고용, 각종 계약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저신용 서민계층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사회문제화

○ 이처럼 신용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도 운영 및 금융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빈발

※ 금품․끼워팔기 등을 매개로 한 과대평가와 이로 인한 평가 신뢰도 저하 문제,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문제 등

- 따라서,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필요

2. 추진경과

○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09.4~5월

※ 금융 전문가, 관계기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분야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유의성 있는 사안별로 Grouping하여 제도개선 과제 선정

○ 실태조사 실시 : ’09.6~8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등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금융위원회) 협의 : ’09.10~11월

○ 제도개선 권고 : ’09.12월

Ⅱ.		신용정보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명확화

○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조회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사후 통보토록 규정(신용정보법 제32조)하였으나,

※ 법원의 제출명령, 신용정보회사 등의 집중관리․활용 등에 이용되는 경우 등

- 통보주체 및 통보방법이 명확치 않아 정보제공 사실을 본인이 알기 어려움

※ 통보주체 : 제공하는 자 및 제공받는 자, 통보방법 : 알리거나 공시

⇒ 통보의무 주체를 ‘정보 제공자’로 단일화하고, 통보방법을 ‘개별적 통지’로 명확히 규정

나. 신용등급 산정항목의 공정성 제고

○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대출정보가 대출일자 및 잔액정보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정보도 체납정보, 법원 면책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

- 제한적ㆍ부정적 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로 인해 금융거래 시 불필요한 담보의 제공, 이자율 상승 등 소비자 부담 유발

○ CB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중된 정보 및 개별적 계약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

- 정보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CB가 신용조회 기록을 개인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신용조회 사실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

⇒ 신용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대출잔액 외에 대출의 종류․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추가로 집중토록 하고,

⇒ 신용조회 반영비율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공공정보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2. 신용정보 관리ㆍ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업부담행위 금지

○ 신용평가사와 피 평가 기업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신용평가사가 자사․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신용정보법 제29조)

- 그러나,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찰 참가 시 양호한 신용등급이 필요한 기업은 CB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하기 어려움

⇒ CB에 대하여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품ㆍ서비스 구매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토록 개선

나. CB 회원 검증체계 강화

○ CB는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자체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

- 회원에 대한 검증(확인)이 부실한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도용한 위장거래, 카드깡, 불법대출 등 피해 발생

⇒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시 필수 확인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개선

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 금융거래 등에 따라 생성된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됨으로써 동 기간 정보의 공백이 발생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30일 이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은 10일 이내에 정보를 집중토록 규정

-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악용한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

※ 대출정보가 즉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다른 대출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

⇒ 정보 집중시기를 ‘사유발생 즉시’ 또는 ‘사유발행일이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개선

3.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ㆍ감독 강화

가. 업계 자율규제기능 확보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회사 간 업무질서 유지, 이용자 민원의 처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신용정보법 제44조)

- 그러나, 현재 신용정보협회가 채권추심 업무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업계 전체의 자율적 영업질서 유지, 소비자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10월말 현재 채권추심 23, 신용조회 1, 신용평가 1개사가 회원으로 가입

⇒ 협회가 법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회사가 이에 협조토록 규정함으로써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토록 개선

나. CB 등의 내부관리규정 보고 의무화

○ 내부관리규정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등에 관한 내용 등 소비자에게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결정ㆍ운영하고 있음(신용정보법 제 20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

- 내부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내부관리규정의 표준안(모범규준)을 마련ㆍ제시하고 규정 제ㆍ개정 시에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여 규정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개선

다.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 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없음

※ 본인 정보 무료열람이 연 1회로 제한되어 적극적인 조회 또는 열람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의 신용등급 변동 상황을 알기가 어려움

- 신용등급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잘못된 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도 곤란

⇒ 신용등급 변동 상황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하고, 실행방안으로 행안부 주소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통보비용 최소화를 위해 통보방법을 폭넓게 인정

(전자적 방법 등)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조치 기관	조치기한
1.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명확화
⇒ 신용정보법에 제32조제5항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12말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범위 확대ㆍ구체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반영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2010.6말
□ 신용조회 반영비율의 축소․폐지 유도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12말
2. 신용정보 관리․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 기업신용평가시 기업 부담행위 금지
⇒ 신용정보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12말
□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강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6말
□ 신용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에반영	은행연합회	2010.6말
3.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
□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기능 확보
⇒ 신용정보법에 반영 또는 업무지도	금융위원회	2010.12말
□ CB 내부관리규정 보고 의무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6말
□ 신용등급 변동사항의 통지
⇒ 신용정보법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금융위원회	2010.12말

<첨부 2> 신용정보업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금융기관(특히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신용조회가 빈발하고, 조회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피해 발생

※ 직장인 김○○씨, 대부업체 대출의뢰 사실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서 무단으로 신용조회를 한 흔적이 있어 은행대출을 거절당함

※ 공공기관 직원 K씨, 대출가능금액 확인 후 실제 대출을 위해 창구를 방문했으나 신용조회사와 신협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한도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사용 피해

○ CB가 신용정보 제공계약(CB 웹회원 가입) 체결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조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용정보의 도용 및 불법사용 등 피해 발생

※ 신용조회서비스를 이용, 신용등급이 양호한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급전수요자를 대상으로 허위전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일명 카드깡)

□ 실시간 정보집중체계 미비로 인한 평가의 오류

○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등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통상 2~3일)함에 따라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용평가 오류 및 과도한 신용공여 가능성

※ 단기간(2일)에 여러 건(12개 금융기관, 3억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다른 대출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 ○○공단에서만 유사사례가 143명, 146억원에 달함

□ 신용등급 산정과정에서 평가기관과 피평가자와의 유착

○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하도급 수주 등에 있어 양호한 신용등급을 필요로 하는 점을 악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평가기관이 피평가자로부터 금품 수수, 유료서비스 끼워 팔기 등 불합리한 관행

※ 네트워크 제품 회사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기업평가를 의뢰, 평가회사의 권유로 1년간 유료서비스 가입 후 좋은 평가(CCC→ BB 등급)를 받음

※ 공정위, ○○신용정보회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일부 중소기업 신용등급을 고의로 올려 주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

□ 미흡한 정보공유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어려움

○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와 같은 나쁜 정보는 즉시 평점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쉽게 하락하는 반면, 상환실적(거래내역) 등의 우량정보는 평점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 중소기업가 안○○씨,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이자를 몇 번 연체한 후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7등급으로 급락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신용등급은 오히려 하락

□ 과거 신용정보 기록이 현재 신용상태에 과도한 영향

○ 채무상환 완료,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상 신용이 회복된 경우에도 동 기록이 장기간(5년, 7년) 평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여성 중소기업인으로서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는 시점에서 과거 신용불량 기록(현재는 상환 완료)으로 인해 은행, 제2금융권은 물론 정책자금조차 이용할 수 없는 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