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6.(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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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2쪽(별도 붙임 있음)

해외이주·외국영주권자도 주민등록 말소 안된다
권익위,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 폐지 등 17개 과제 개선 권고

○ 약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대신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9년 9월부터 기획조사를 통해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 문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재외 한글학교 관련 분야,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해 ▲ 중국·러시아 등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보훈급여금 지급과 함께 적극 실시 ▲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 방문취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 또한, ▲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국의 적법한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소요비용을 정부(재외공관) 보증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등이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근로 무능력 가구의 경우 세대구성원에 1인을 추가해 지원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외에도 ▲ 독립유공자 포상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 무국적 고려인 실태 및 지원대상을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전체로 확대,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자녀의 국내 방문시 비자수수료 면제 ▲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소재국 현지 연수 확대 등도 이번 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권익위가 09년 9월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1만1,766명 중 유족을 찾지 못한 경우는 3,115명(약26%)이고, '04∼'09 사이 재외동포가 포상신청한 292건중 포상인정은 48건(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거주 무국적 고려인 약 4만 3,000명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고, 거주국 국적 등 취득비용이 약2,000∼7,000달러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는 약 3,000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현재 최저생계비 등만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한글학교는 115개국에 약2,111개가 있지만, 운영비 등 지원은 전체 운영비의 약 10∼20%에 불과하다.

한편,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이중 약 200만명이 해외이주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과세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 1. 재외동포 권익증진 방안

2. 재외동포 관련 주요통계 현황

3. 주요민원사례

[붙임 1]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 기획조사

2009. 12. 7.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중국·독립국가연합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1-1.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8 1-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시 일부 제출서류 제외 9 1-3.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강화 9 1-4.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내 방문취업제 대상자 확대 9 2. 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 무국적 고려인 문제 2-1. 국적취득 비용 등 무이자 융자 방안 마련 10 2-2.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대상국 확대 11 2-3. 현지 국내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무국적 고려인 채용 장려 11 2-4.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방문취업제 확대 11 3.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분야 3-1.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등 개선 12 3-2.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자녀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 13 3-3.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러시아 비자수수료 면제 협의 13 4. 재외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관련 분야 4-1.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봉사료 등 지원확대 14 4-2. 현지방문 한글학교 교사 연수사업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4 4-3. 한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충실화 15 4-4. 재외 한국학교의 교과과정 자율성 확대 16 5.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5-1.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등 17 5-2.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등록사항 완화 18 Ⅳ. 조치 사항 19

Ⅰ. 개 요

□ 추진배경

○ '09년 현재 약 700만명 재외동포는 세계화시대 국력의 외연으로 중요한 인적자산

- 지식기반경제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발전 및 선진국진입을 위해 적극 포용할 필요

○ 재외동포의 거주국 권익상황을 점검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 증진, 자긍심 고취 등 민족적 정체성 확립 계기 마련

-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추진경과

○ 재외동포 관련 조사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분석('09.8.19.∼9.18.)

○ 재외동포 권익증진 실태조사 및 방문조사('09.8.19.∼10.23.)

-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09.10.26.∼11.20.)

○ 중국·러시아 동포 현지 국외출장 심층면담 및 실태조사('09.11.15.∼11.21.)

□ 조사방법

○ 재외동포 입장에서 권익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실태조사

- 재외동포 관련 단체 방문 의견수렴

○ 재외동포 권익증진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 재외동포 심층면담 및 실무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Ⅱ. 현 황

1. 재외동포 일반 현황

○ '09년 현재 재외동포는 6,822,606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1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속적 증가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명(비율)	2,336,771(34.25%)	2,102,283(30.81%)	912,655(13.38%)	537,889(7.88%)

<재외동포 다수 거주국>

○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는 3,952,685명(58%)이고,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869,921명(42%)임.

구분	재외국민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소계
명	1,219,561	1,306,462	343,898	2,869,921	3,952,685	6,822,606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 현황 총계>               (단위 : 명)

연도별 지역별	2005	2007	2009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아주지역	3,590,411	4,040,376	3,710,553	54.39	-8.16
일본	901,284 (284,840)	893,740 (296,168)	912,655 (320,657)	13.38	2.12
중국	2,439,395	2,762,160	2,337,771 (1,923,329)	34.25	-15.40
기타	249,732	384,476	461,127	6.76	19.94
미주지역	2,392,828	2,341,163	2,432,634	35.65	3.91
미국	2,087,496	2,016,911	2,102,283	30.81	4.23
캐나다	198,170	216,628	223,322	3.27	3.09
중남미	107,162	107,624	107,029	1.57	-0.55
구주지역	640,276	645,252	655,843	9.61	1.64
독립국가연합	532,697	533,976	537,889	7.88	0.73
유럽	107,579	111,276	117,954	1.73	6.00
중동지역	6,923	9,440	13,999	0.20	48.29
아프리카지역	7,900	8,485	9,577	0.14	12.87
총계	6,638,338	7,044,716	6,822,606	100	-3.15

※ 2007년보다 2009년 재외동포수가 감소한 이유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미국 등으로 이주한 숫자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는 조선국적 또는 중국국적 숫자임.

2. 중국·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 독립유공자 관련 현황

○ '09. 8.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국내·외 모두 총 11,766명이고, 유족을 찾지 못한 경우는 3,115명(약26%)임.

<독립유공자 훈격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건국훈장						건국 포장	대통령표창	합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소계
훈격별	30	93	800	3,557	4,414	8,894	804	2,068	11,766

○ '04∼'09 재외동포 포상신청건수 292건이고, 이중 포상 인정은 48건(16%)이며, 미포상 된 경우가 244건(84%)임.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기타	계
포상	14	21	4	5	1	3	48
미포상	195	37	4	2	4	2	244
계	209	58	8	7	5	5	292

○ '09년 현재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5,311명이고, 외국국적동포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202명임.

<외국국적 동포 보훈급여금 국가별 지급 현황>

(단위: 명)

국가명	`인 원	국가명	인 원
미국	157	우즈베키스탄	2
중국	16	브라질	2
캐나다	7	태국	1
러시아	6	호주	1
카자흐스탄	5	쿠바	1
일본	3	뉴질랜드	1
계	202

※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됨.

3. 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 무국적 고려인 관련 현황

○ 구 소련지역(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약 53만명중 약 10%, 약 5만명을 무국적자로 추정

<정부 추산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현황>

(단위 : 명)

국가명	국적소지자	국적미소지자	계
러시아	150,000	40,000	190,000
우크라이나	32,000	2,000	34,000
우즈베키스탄	165,000	-	165,000
카자흐스탄	100,000	5,000	105,000
계	447,000	47,000	494,000

○ 구 소련 해체이후 무국적 상태가 된 고려인은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나 난민보다 못한 삶을 영위, 취직 어려워 농사․저임금 노동에 종사

- 거주국 법률상 불법체류자에 해당하나, 수십년간 구 소련지역에 거주, 일반 불법체류자와 다른 인식 필요

<무국적자 전락 원인>

첫째, 구소련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새로 수립된 국가의 국적을 재신청하지 못해       국적이 말소된 경우

둘째, 구 소련 또는 원적국의 여권 자체를 분실한 경우

셋째, 적법한 이주 절차를 거치지 못해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한 경우 등

※ 무국적 고려인은 현 거주국의 국적이 없는 고려인을 의미

○ 고령자의 경우 의료 및 연금 등 복지 혜택 수혜불가로 극빈의 노후생활영위

○ 자녀도 무국적자로 초·중학교 졸업장 받지 못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 불가능, 취직 어려움으로 빈곤 대물림 발생

※ 의원 입법발의('09.11.9.) : 국회 계류중 (한나라당 이범관의원 외 21인 발의)

법률명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법률안으로 포함된 내용은 기획조사 보고서에서 제외

4.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현황

○ '94. 한·일정상회담시 한·일간합의로 '97∼'01「영주귀국시범사업」실시, 시범사업 종료후 '07∼'09「영주귀국 사업」확대 실시

- 영주귀국 대상 : 1세대 유자격자 [사할린 또는 한국(북한 포함) 출생자로서 1945.8.15. 해방 당시 사할린에 거주(출생)한 자]

※ 사할린 동포 1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되고 종전후 귀국하지 못한 동포임.

○ '09. 8.까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는 2,942명이며, 인천, 안산, 김포, 부산 등에 거주.

- '09. 9.∼'10. 3. 사이 874명 영주귀국 예정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제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이전비 지원	귀국시 항공료 및 임대아파트 입주시 생활용품 지원
주거지원	전용면적 40㎡의 국민임대아파트 제공
임대보증금 지원	평균 1세대당 2,000만원 수준
최저생계비 지원	1인가구 405,881원, 2인가구 694,607원 ('09년 기준)
특별생계비 지원	1인당 월 75,000원
의료지원	의료급여 1종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월 30,000 ∼130,000원
장제급여	사망시 400,000원 ∼ 500,000원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1인 88,000원(최저생계비에 감액 후 지급)

※ 의원 입법발의 : 국회 계류중

법률명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의원                  외 28인 '09.3.10.발의)

법률명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화수의원 외 9인 '09.6.12.발의)

⇒ 법률안으로 포함된 내용은 기획조사 보고서에서 제외

5. 재외 한글학교, 한국학교 관련 현황

○ 재외동포 교육기관인 한국학교, 한글학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학교	학교수	25개교 (14개국)	26개교 (14개국)	26개교 (14개국)	29개교 (14개국)	30개교 (15개국)
	학생수(명)	7,839	8,633	9,448	10,769	10,769
한글 학교	학교수	2,033개교 (96개국)	2,072개교 (106개국)	2,095개교 (110개국)	2,097개교 (110개국)	2,111개교 (115개국)
	학생수(명)	118,431	125,044	127,184	127,190	128,046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현황>

○ 한글학교는 한글 및 한국문화 보급에 지대한 역할 수행, 한인회·독지가 등 후원금, 바자회 수익금 및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운영

- 재외동포재단이 재외공관 또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지원, 지원금은 평균 약 2,500불(약 300만원)/년, 총 운영비의 약10∼20% 차지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국내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대부분 ‘한국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구분	한국학교(전일제)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정시제)
설치현황	15개국 30개교	14개국 34개원	115개국 2,111개교
학생수	10,769명		128,046명
교원수(파견교원수)	968(53)명	(42)명	14,870명
기능	*영주동포 자녀 - 현지적응교육 *일시체류민 자녀 - 국내연계교육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 실시 및 지원 (평생교육기관 성격)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언어·역사·문화 등 민족교육 실시
건물	임차 또는 설립	공관활용 또는 임차	한인회관, 한인교회, 학교 등 임차
지원내용	교원일부 파견 운영비 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공무원 파견 운영비 지원 교재공급	교사연수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운영비 지원
수업일수/시간	정규학교 국내 교육과정 시간 배당기준 적용	교육원 여건에 따라 사회교육 실시	주로 주말학교로 토·일 수업 주당 2∼6시간
관련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및 주요기능>

6.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현황

○ '09년 기준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6%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영주권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기업의 해외진출 및 유학 증가로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 계속 증가

<거주자격별/연도별 재외국민 현황>

구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재외국민	영주권자	1,849,746	1,708,210	1,451,346	1,219,561
	일반체류자	685,961	908,228	1,211,148	1,306,462
	유학생	233,452	239,127	334,288	343,898
계		2,769,159	2,855,565	2,996,782	2,869,921

(단위 : 명)

○ 해외이주 또는 외국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되고, 국내 출입국 및 생활 편의를 위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함.

-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증가로 국내거소신고도 매년 증가경향

○ '09. 2. 재외국민 참정권 인정으로 중앙선관위 등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부의 재외국민 거소신고정보를 통보 받을 필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국·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1-1.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 포상 신청시 제출서류 복잡하여 재외동포의 신청이 매우 어려운 실정

- '04∼'09 6년간 재외동포 포상 신청건수는 292건에 불과

○ 중국 문화혁명시 족보 등 대부분 멸실, 독립운동공적조사서와 독립운동공적서는 중복, 독립유공자 가계도는 인정후 제출 요구 필요

구비서류	- 독립운동공적조사서 1부 - 독립운동가 평생이력서 1부(광복전후의 주요이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독립운동공적서(연대별로 6하원칙에 의거 임의로 작성) 1부 - 공적내용 입증자료(행형기록, 문헌 등 가능하면 원본제출, 복사 자료는 표지, 내용, 간행연도 표기면 복사) - 독립운동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호적이 없을 경우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족보 등) 1통 - 제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독립유공자의 가계도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시 구비서류>

<민원사례>

연변지역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많은데 독립유공자 신청시 요구서류가 복잡하여 제출하기 매우 곤란하니 제출서류를 줄여 줄 것을 요망(연변대민족연구소)

⇒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시 구비서류 완화

	<개선 안, 예시>
◆ 독립운동공적서 삭제 → 독립운동공적조사서에 포함 ◆ 독립유공자 가계도 삭제 → 포상 인정후 제출 ◆ 재외동포 인적사항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직전 생성되지 않은 모든 자료 (예 : 호구부, 학적부, 직장등기표, 당안자료, 출생증명서 등, 공증서, 인우보증 제외)

1-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시 일부 제출서류 제외

○ '07.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개정 상훈수여증명서 제출서류에서 삭제

※ 다만 동조 제2항에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토록 규정

○ 주민등록번호 없는 독립유공자는 행정안전부 상훈수여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상훈수여 여부는 국가보훈처 자체 확인 가능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시 첨부서류중 상훈수여증명서 삭제

1-3.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강화

○ 독립유공자 포상 11,766명 중 3,115명 유족 찾지 못함(약26%)

- 후손 찾기 운동 주로 국내를 대상으로 시행, 독립운동 중심지인 중국·러시아 동포는 후손 찾기 운동 인지 부족('05년만 실시)

○ 후손 찾기 참여유도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

<민원사례>

'05년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후손 찾기를 실시하지 않음.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적극적 실시 요청(연변항일열사문화연구회)

⇒ 재외동포 특히 중국·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지역 독립유공자 유족 찾기 운동 적극 실시 및 보훈급여금 지급 사업과 병행 동시 추진

1-4.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내 방문취업제 대상자 확대

○ 방문취업제 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으로만 한정하여 이용실적 전혀 없는 실정

- 예우법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생활안정도모가 목적, 동 취지를 이어받아 방문취업제 확대로 영예로운 생활유지 지원 필요

※ 국민은 방문취업제로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초청 가능

<민원사례>

생활이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국에 친척이 없어 방문취업을 못하고 있으니 생활안정을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방문취업 확대 요구(연변항일열사문화연구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 31. 방문취업제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

2. 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 무국적 고려인 문제

2-1. 국적취득 비용 등 무이자 융자 방안 마련

○ 무국적 고려인은 신분적 불안으로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 또는 난민보다 못한 극빈 생활 영위, 의료·복지·연금 혜택 불가

- 자녀도 고등교육 진학 불가 및 취직 곤란으로 경제적 빈곤 대물림 우려

○ 거주국 국적 및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위해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 고려할 필요, 대부분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취득 포기한 상태

- 국적 및 체류자격 취득시 소요비용 약 2,000∼7,000달러 예상

※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외교적 문제 등으로 곤란, 민간단체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 필요

<민원사례>

동포들을 무국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수치라며, 모국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09.6.25. 중앙일보)

⇒ 무국적 고려인에 대해 현지 진출 우리나라 은행 및 재외동포재단 등의 국적 및 체류자격 취득 비용 무이자 융자 제도 마련

	<개선 안, 예시>
◆ 국적 또는 체류자격 취득 비용 무이자 융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 소요비용 입증 서류 등 제출) - 고려인단체 또는 한인단체 등 추천 - 정부(재외공관) 보증

2-2.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대상국 확대

○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한정

- 카자흐스탄에도 5,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전체 국가로 확대

2-3. 현지 국내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무국적 고려인 채용 장려

○ 무국적 고려인의 적법한 체류자격 및 국적 취득 후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필요

- 정부의 독립국가연합지역 농업단지 조성사업과도 연계 필요

○ 독립국가연합 진출 국내 기업 및 농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적극적 고용이 절실

⇒ 무국적 고려인의 적법한 체류자격 취득 후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적극적 고용 필요

	<개선 안, 예시>
◆ 고려인 고용 국내기업에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지급(급여의 1/2) ◆ 현지 공공사업 시행 정부투자기관에 고려인 채용쿼터제 도입

2-4.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방문취업제 확대

○ 중국 동포는 방문취업제로 다수 동포가 입국하는 반면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동포는 방문취업제 배정 인원이 남는 실정

- 무국적 고려인은 구 소련의 붕괴 후 모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 자립기반 확보 위한 정부의 다양한 기회제공 필요

⇒ 적법 체류자격 취득 무국적 고려인에 대하여 방문취업제를 일정 비율 할애하는 방안 마련

3.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분야

3-1.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개선

○ '08 영주귀국 확대사업 설명자료 지원내용 중 기초노령연금 포함되었으나 실제는 지급되지 않는 결과 초래로 다수민원 발생

-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보아 최저생계비 적용시 감액후 지급

※ 1인기준 최저생계비 약 40만원에 삭감된 기초노령연금 88,000원은 약22%에 해당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경우 제2차대전 종전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으로 현 세대구성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산정

<민원사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생계가 매우 곤란하니 대책을 마려하여 달라(김포사할린동포협의회)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경우도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대하여 현 세대구성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산정

	<개선 안, 예시>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경우도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현 세대구성원에 1인을 추가하여 산정(최초 거주지 전입후 5년 범위 내)

3-2.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자녀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자녀는 동반 귀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산가족이 되어 있는 상태

- 사할린 동포는 고령 등 역방문보다 자녀들이 방문하는 경우 증가

○ 질병위중 및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자녀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 필요

⇒ 질병 위중 및 사망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자녀 등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개선 안, 예시>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입국 비자수수료 면제(출생증명서 등 제출)

3-3.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대한 러시아 비자수수료 면제 협의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사할린 방문을 하려는 경우 러시아 비자 수수료로 경제적 부담 가중

※ 사할린 이산가족협의회의 초청장이 있으면 비자수수료가 면제되나, 그 외는 비자수수료 납부

○ 가족 방문의 인도적 측면 고려해 비자수수료 면제 필요성 설득 필요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로 인정되는 경우 러시아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러시아 대사관과 협의

4. 재외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관련 분야

4-1. 한글학교 운영비, 교사 봉사료 등 지원 확대

○ 한글학교는 대부분 독지가의 후원금, 바자회 수익금,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일부 학교 수업료 받음) 재정 매우 열악

-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연간 평균 약 2,500불(약 300만원)로, 전체 운영비의 약 10∼20%에 불과

※ 세계 115개국 2111개 학교, 학생수 128,046명으로 한글보급에 지대한 역할 수행

○ 재정형편 열악하여 교사에 대한 처우도 낮은 실정으로 전문교사 확보도 곤란(교사 봉사료 : 1일 2시간 약 15,000원 )

<민원사례>

한글학교의 재정은 거의 바자회, 후원금 등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재정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09.8.23.연합뉴스)

⇒ 지역별·상황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글학교별 운영비, 교사 봉사료 등 지원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개선 안, 예시>
◆ 개별 한글학교의 지역별․상황별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비 등 지원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 전체 운영비의 50% 수준 도달 목표)

4-2. 현지방문 한글학교 교사 연수 사업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한글학교 교사는 교통비․시간 등 부담으로 국내연수 보다 현지방문 연수를 선호

※ 현재는 한글학교협의회 등 주최, 재외동포재단 행사비 지원 형식으로 실시

○ 교수법 특강 등 강의 위주 프로그램 진행으로 효율성 저하,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연수프로그램 평가 후 충실성을 고려한 차별지원 및 교사의 능력 등 현실여건 감안한 현지연수 확대 필요

<민원사례>

한글학교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한 교사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구(심양한글학교)

⇒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성 고려한 차별지원 방안 마련, 또한 현실 여건을 감안한 현지연수지역 확대

	<개선 안, 예시>
◆ 한글학교에 대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현실여건 감안 연수지역 확대 - 내실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평가 후 차별지원

4-3. 한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충실화

○ 지원확대에 비례하여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성 대두

- 한글학교는 전 세계 및 국가별로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학생수, 교사수, 수업의 충실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실정

○ 한글학교는 학생 및 교사명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생수 관리도 미흡

- 일부의 경우 지원금 지출내역 제출시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실정

⇒ 공관별·지역별로 한국교육원·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재단이 직접 방문 관리감독 실시, 학생명단 및 지출내역 영수증 제출 의무화

	<개선 안, 예시>
◆ 한국교육원․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재단의 3년 1회 이상 개별 한글학교 방문 실사보고서 제출 ◆ 매년 학생명단 및 지원금 지출내역 영수증 제출 의무화

4-4. 재외 한국학교의 교과과정 자율성 확대

○ 현재의 엄격한 교육과정은 영어 및 현지어 등 숙지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목적의 현대 교육이념에 부적합

- 소재국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요구사항 다양하며, 국제학교로 교과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음

○ 한국학교 교과과정 중 실과(기술·가정)·한문 등 일부 변경가능

※ 한국학교는 일시 체류국민 자녀에 대해 국내 교육과 연계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편성

<민원사례>

해외 한국학교는 각국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국내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소재국의 실정에 부적합하다며 자율성 확대를 요구(국민신문고)

⇒ 한국학교는 국내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소재국별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토록 자율성 확대

	<개선 안, 예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를 국내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인재양성의 교육이념에 적합하게교과목 및 교과운영을 소재국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

5.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개선

5-1.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등

○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주민등록번호 사용 불가

-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 증가

○ 국내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목적 등을 위해 재외국민의 국내출입시 주민등록말소 및 별도 거소신고(거소신고번호 부여)로 불편 호소

- 과세통지서 등을 말소된 주민등록 주소로 송달,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및 과세관청에 재외국민의 주소(거소) 불명으로 세입관리 곤란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에 따른 행정기관의 주소관리상 애로 발생, 거소관리기관과 선거관리기관의 업무연계 곤란으로 행정상 비효율 초래

<민원사례>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국내방문시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국민신문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국가 명기 포함 재외국민 관리방안 마련

	<개선 안, 예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 주민등록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국가 명기 포함 재외국민 관리방안 신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거소신고대상에서 재외국민 제외

5-2.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등록사항 완화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로 주민등록번호 유지되어 주민등록 사항의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 연계 관리가 가능

- 재외공관 등록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병역관계 등은 등록사항에서 제외

⇒ 주민등록사항을 재외공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병역관계 등 재외국민 등록사항에서 제외

	<개선 안, 예시>
◆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재외공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관리 시스템 마련 ◆「재외국민등록법」제3조 등록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병역관계는 삭제

Ⅳ.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 법령	조치 기한	관련부처
중국· 독립국가 연합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	1-1.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내부지침	'10.3.31.	국가보훈처
	1-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시 일부 제출서류 제외	예우법 시행규칙 제2조	즉시
	1-3.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강화	내부지침	'10.3.31.
	1-4.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중 국내 방문취업제 대상자 확대	출입국법시행령 별표1	‘10.6.30	법무부
독립국가 연합 무국적 고려인 정착지원	2-1. 국적취득 비용 등 무이자 융자 방안 마련	내부지침	'10.6.30.	외교통상부
	2-2.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대상국 확대	내부지침	'10.6.30.
	2-3. 현지 국내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무국적 고려인 채용 장려	내부지침	'10.12.31.
	2-4.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방문취업제 확대	출입국법 시행령 별표1	'10.12.31.	법무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3-1.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개선	내부지침	'10.12.31.	보건복지부
	3-2.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자녀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	내부지침	'10.3.31.	외통부 (법무부)
	3-3.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러시아비자수수료 면제 협의	내부지침	'10.6.30.	외통부
재외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관련 분야	4-1. 한글학교 운영비·교사봉사료 등 지원확대	내부지침	'10.12.31.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4-2. 현지방문 한글학교 교사 연수사업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내부지침	'10.3.31.
	4-3. 한글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충실화	내부지침	'10.6.30.
	4-4. 재외 한국학교의 교과과정 자율성 확대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10.3.31.	교과부
재외국민주소관리제도	5-1.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제도 및 거소신고제 폐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재외동포법 제6조	'10.12.31.	행안부, 법무부
	5-2. 재외국민의 재외공관 등록사항 완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10.12.31.	외교통상부

[붙임 2] 주요통계 현황

1. 재외동포 일반 현황

가. 재외동포 현황 총계

(단위 : 명)

연도별 지역별	2005	2007	2009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아주지역	3,590,411	4,040,376	3,710,553	54.39	-8.16
일본	901,284 (284,840)	893,740 (296,168)	912,655 (320,657)	13.38	2.12
중국	2,439,395	2,762,160	2,337,771 (1,923,329)	34.25	-15.40
기타	249,732	384,476	461,127	6.76	19.94
미주지역	2,392,828	2,341,163	2,432,634	35.65	3.91
미국	2,087,496	2,016,911	2,102,283	30.81	4.23
캐나다	198,170	216,628	223,322	3.27	3.09
중남미	107,162	107,624	107,029	1.57	-0.55
구주지역	640,276	645,252	655,843	9.61	1.64
독립국가연합	532,697	533,976	537,889	7.88	0.73
유럽	107,579	111,276	117,954	1.73	6.00
중동지역	6,923	9,440	13,999	0.20	48.29
아프리카지역	7,900	8,485	9,577	0.14	12.87
총계	6,638,338	7,044,716	6,822,606	100	-3.15

※ 일본·중국의 경우는 조선국적 및 중국국적 포함한 숫자이며, ( )는 조선국적 및 중국국적 숫자임.

나.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 명)

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시민권자 (외국국적)	총계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아주지역	1,434,896	539,004	723,226	172,666	2,275,657	3,710,553
일본	591,998	486,471	78,414	27,113	320,657	912,655
중국	413,442	3,526	350,995	58,921	1,923,329	2,336,771
기타	429,456	49,007	293,817	86,632	31,671	461,127
미주지역	1,297,523	656,223	512,901	128,399	1,135,399	2,432,634
미국	1,098,854	534,084	469,528	105,242	1,003,429	2,102,283
캐나다	124,462	80,705	21,508	22,249	98,860	223,322
중남미	74,207	51,434	21,865	908	32,822	107,029
구주지역	114,264	22,505	50,579	41,180	541,579	655,843
독립국가연합	11,115	454	8,080	2,581	526,774	537,889
유럽	103,149	22,051	42,499	38,599	14,805	117,954
중동지역	13,878	515	12,943	420	121	13,999
아프리카지역	9,360	1,314	6,813	1,233	217	9,577
총계	2,869,921	1,219,561	1,306,462	343,898	3,952,685	6,822,606

다.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현황

(단위 : 명)

순위	국 가 명	동 포 수
1	`중 국	2,336,771
2	미 국	2,102,283
3	일 본	912,655
4	캐 나 다	223,322
5	러 시 아	222,027
6	우즈베키스탄	175,939
7	오스트레일리아	125,669
8	필 리 핀	115,400
9	카자흐스탄	103,952
10	베 트 남	84,566
11	브 라 질	48,419
12	영 국	45,295
13	인도네시아	31,760
14	독 일	31,248
15	뉴 질 랜 드	30,792
16	아르헨티나	22,024
17	태 국	20,200
18	키르기즈스탄	18,810
19	프 랑 스	14,738
20	말레이시아	14,580
21	싱 가 포 르	13,509
22	우크라이나	13,001
23	멕 시 코	12,072
24	과 테 말 라	9,921
25	인 도	8,337
26	파 라 과 이	5,229
27	캄 보 디 아	4,772
28	이 탈 리 아	4,203
29	남아프리카공화국	3,949
30	스 페 인	3,647
기타 4,000명 미만 국가 동포 수		63,516
전체 재외동포 수(176개국)		6,822,606

2. 독립유공자 관련 현황

가.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2009.8.15현재/(단위:명)

주관기관	훈격별 연도별			합 계	건 국 훈 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소 계	대 한 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합 계				11,766(45)	8,894(45)	30(5)	93(11)	800(24)	3,557(1)	4,414(4)	804	2,068
문교부(’49-’62)				208(2)	208(2)	21(1)	58	129(1)
총무처(’63-’76)				374(32)	339(32)	6(4)	14(10)	319(18)				35
국가보훈처	계			11,184(11)	8,347(11)	3	21(1)	352(5)	3,557(1)	4,414(4)	804	2,033
	1977			105(2)	89(2)	1	2(1)	86(1)			5	11
	1980			35(2)	31(2)		1	30(2)				4
	1982			19	7		1	6			2	10
	1983			4	3			3			1
	1986			7	7		1	6
	1987			2	2			2
	1988			1	1			1
	1989			12	12	2	7	3
	’90	소 계		3,629	3,629		2	50	860	2,717
		신 규		651	651		2	50	102	497
		훈격조정		2,978	2,978				758	2,220
	’91	소 계		1,119	1,119				1,061	58
		신 규		546	546				546
		훈격조정		573	573				515	58
	’92	소 계		595	135			7	31	97	47	413
		신 규		591	131			7	31	93	47	413
		훈격조정		4	4					4
	1993			386	169			9	44	116	72	145
	1994			26	26			3	8	15
	1995			1,442	1,073		4	95	544	430	105	264
	1996			277(2)	198(2)		1	12(1)	131	54(1)	24	55
	1997			125	49			4	13	32	56	20
	1998			158	118		1	5	83	29	17	23
	1999			174(4)	111(4)			2(1)	66(1)	43(2)	18	45
	2000			157	102			2	57	43	16	39
	2001			111	84			1	51	32	13	14
	2002			208	126			3	56	67	21	61
	2003			206	142			1	103	38	30	34
	2004			149(1)	41(1)			1	21	19(1)	24	84
	2005			569	225		1	8	134	82	102	242
	2006			525	228			5	66	157	79	218
	2007			349	190			2	33	155	40	119
	2008			427	191			2	67	122	91	145
	2009		계	367	239			3	128	108	41	87
			3․1	119	72			1	43	28	16	31
			4․13	56	48				28	20	4	4
			8․15	192	119			2	57	60	21	52

* (  ) 외국인포상

나.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훈격별 현황

2009.8.15현재/(단위:명)

훈격별 운동계열별		계	건 국 훈 장						건 국 포 장	대통령 표 창
			소 계	대 한 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합 계		11,766	8,894	30	93	800	3,557	4,414	804	2,068
내국인	소 계	11,721	8,849	25	82	776	3,556	4,410	804	2,068
	의 병	1,921	1,725	3	14	165	1,096	447	162	34
	3·1운동	4,023	2,172	3	24	44	463	1,638	231	1,620
	문화운동	106	106	1	1	17	36	51	-	-
	국내항일	1,842	1,340	-	1	51	314	974	271	231
	의열투쟁	102	99	3	6	29	39	22	2	1
	학생운동	377	238	-	-	9	48	181	50	89
	만주·노령 방 면	1,790	1,744	2	9	233	1,135	365	37	9
	임정·중국 방 면	564	543	8	15	138	194	188	8	13
	광 복 군	565	513	-	2	31	158	322	2	50
	애국계몽	132	132	4	8	36	31	53	-	-
	미주방면	87	68	1	1	19	17	30	16	3
	일본방면	209	166	-	1	4	22	139	25	18
	인니방면	3	3	-	-	-	3	-	-	-
외 국 인		45	45	5	11	24	1	4	-	-

※ 진한색이 해외방면 포상자

다.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현황

2009.11.9. 현재

구분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기 타
계	포 상	48	14	21	4	5	1	3
	미포상	244	195	37	4	2	4	2
2004년도	포 상	2		2
	미포상	12	11					독일 1
2005년도	포 상	10	1	5	2		1	카자흐스탄 1
	미포상	22	20	2
2006년도	포 상	7		3		4
	미포상	73	63	10
2007년도	포 상	10	5	5
	미포상	54	41	8	2		2	호주 1
2008년도	포 상	15	5	5	2	1		칠레 1 콜롬비아 1
	미포상	43	33	5	2	2	1
2009년도	포 상	4	3	1
	미포상	40	27	12			1

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단위: 명/백만원)

연 도	인 원	금 액	연 도	인 원	금 액
2004	4,699	45,080	2007	5,148	58,997
2005	4,844	48,223	2008	5,290	58,763
2006	5,039	52,357	2009.9월까지	5,311	44,27

마.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 연도별

(단위: 명/백만원)

연도	인원	금액	연도	인원	금액
2004	101	1,063	2007	180	2,132
2005	130	1,308	2008	203	2,601
2006	159	1,755	2009.9월까지	202	1,665

□ 2009년도 국가별현황

(단위: 명)

국가명	인 원	국가명	인 원
미국	157	우즈베키스탄	2
중국	16	브라질	2
캐나다	7	태국	1
러시아	6	호주	1
카자흐스탄	5	쿠바	1
일본	3	뉴질랜드	1
계	202

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독립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	유족
금전적지원 (단위:천원)	보상금	751∼3,861	403∼1,709
	예우금	600∼1,000	-
	간호수당	-	-
	생활조정수당	90∼200	90∼200
	사망일시금	927∼3,068	927∼2,061
	사망조위금	500∼1,000	200∼300
교육		본인, 배우자, (손)자녀 중·고·대
취업		본인, 유족, (손)자녀(35세) 알선·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 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합장가능, 그외 유족 제외)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비고

3. 재외동포 거소신고 현황

가. 거주국별 재외국민 및 거소신고자 비교

(단위 : 명)

구분	계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기타
재외국민	2,869,921	1,098,854	124,462	591,998	20,174	1,034,433
거소신고	66,959	32,600	12,613	9,198	4,489	8,059
거소신고비율	2.3%	3%	10.15	1.6%	22.3%	0.8%

나. 연도별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증가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7월
거소신고자	35,863	49,639	64,250	66,959

다. 연도별 재외국민 입국자 현황

(단위 : 명, '09. 8. 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계
입국자	299,895	233,547	277,128	322,176	307,551	144,886	1,585,183

※ 입국자 수는 누계치로 동일인이 같은 해 3회 입국 시 3명으로 계산

4.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09. 4. 1. 기준)

국 가 명	학교명	설립 연월일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일본	동경한국학교	‘54.04.26	1,094(27)	-	589(15)	251(6)	254(6)	58(4)	-	32	26(4)
	교토국제학교	‘47.05.13	155(7)	-	-	51(3)	104(4)	17(1)	-	-	17(1)
	오사카금강학교	‘46.04.05	361(16)	14(2)	174(6)	106(3)	67(5)	34(3)	-	12	22(3)
	오사카건국학교	‘46.03.01	440(22)	31(4)	167(6)	122(6)	120(6)	43	5	10	28
소 계 (4개교)			2,050(72)	45(6)	930(27)	530(18)	545(21)	152(8)	5	54	93(8)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1,127(42)	81(4)	558(19)	230(9)	258(10)	86(2)	5	37	44(2)
	상해한국학교	‘99.09.01	1,093(46)	-	599(26)	212(9)	282(11)	87(1)	-	42	45(1)
	연변한국학교	‘97.12.01	213(12)	-	98(6)	62(3)	53(3)	24(2)	-	11(1)	13(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7	919(31)	117(5)	428(14)	185(6)	189(6)	84(3)	13	28(2)	43(1)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82(14)	18(2)	80(6)	22(3)	62(3)	25(1)	3	12	10(1)
	연대한국학교	‘01.03.01	704(26)	-	309(12)	195(6)	200(8)	43(2)	-	17(1)	26(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374(17)	-	191(8)	97(5)	86(4)	35(1)	-	10(1)	25
	선양한국국제학교	‘06.03.01	182(14)	38(3)	92(6)	34(3)	18(2)	19(1)	5	7(1)	7
	무석한국학교	‘06.09.04	84(9)	-	79(6)	5(3)	-	20(1)	-	10	10(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25	588(27)	56(5)	310(12)	143(6)	79(4)	44(1)	15	12	17(1)
소 계 (10개교)			5,466(238)	310(19)	2,744(115)	1,185(53)	1,227(51)	467(15)	41	186(6)	240(9)
대만	타이뻬이한국학교	‘62.02.01	48(8)	16(2)	32(6)	-	-	7(1)	2	5(1)	-
	고웅한국학교	‘61.01.25	34(5)	-	34(5)	-	-	6(1)	-	6(1)	-
소 계 (2개교)			82(13)	16(2)	66(11)	-	-	13(2)	2	11(2)	-
베트남	호치민시한국학교	‘98.08.04	1,063(39)	33(2)	526(17)	228(9)	276(11)	57(3)	2	19(1)	36(2)
	하노이한국학교	‘06.04.24	316(17)	-	180(11)	72(3)	64(3)	22(1)	-	12(1)	10
소 계 (2개교)			1,379(56)	33(2)	706(28)	300(12)	340(14)	79(4)	2	31(2)	46(2)
사우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76.09.18	12(5)	5(1)	7(4)	-	-	4(1)	1	3(1)	-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15(7)	2(1)	13(6)	-	-	8(1)	-	8(1)	-
소 계 (2개교)			27(12)	7(2)	20(10)	-	-	12(2)	1	11(2)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6.01.05	1,075(41)	-	509(20)	225(8)	341(13)	101(5)	-	53(1)	48(4)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학교	‘93.02.17	85(6)	-	85(6)	-	-	15(1)	-	15(1)	-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01.03.31	126(12)	-	74(6)	30(3)	22(3)	22(1)	-	8	14(1)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92(9)	22(2)	70(7)	-	-	10(1)	1	9(1)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319(17)	158(9)	161(8)	-	-	54(1)	29	25(1)	-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98.03.01	75(7)	-	75(7)	-	-	8(1)	-	8(1)	-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92.03.01	90(8)	34(2)	56(6)	-	-	9(1)	2	7(1)	-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27(6)	-	27(6)	-	-	4(1)	-	4(1)	-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79.12.05	43(6)	-	43(6)	-	-	7(1)	-	7(1)	-
소 계 (9개교)			1,932(112)	214(13)	1,100(72)	255(11)	363(16)	230(13)	32	136(8)	62(5)
합 계	14개국, 29개교		10,936 (503)	625 (44)	5,566(263)	2,270(94)	2,475(102)	953 (44)	83	429(20)	441(24)
					10,311(459)					870(44)

나. 재외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 현황 (2009. 4. 1기준)

국명	교 육 원 명	설립	파견자수 (명)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계	일시 체류자	영주 권자	시민 권자
일본	동경한국종합교육원	`66.04.01	3	27	763	62	146,611	62,672	83,939	-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63.04.02	1	7	325	17	31,398	12,141	19,257	-
	치바한국교육원	`70.01.21	1	4	423	13	18,652	4,000	10,652	4,000
	니가타한국교육원	`66.09.24	1	2	60	8	7,013	915	6,098	-
	나가노한국교육원	`95.02.10	1	4	184	1	4,755	1,030	3,725	-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1	5	609	19	5,524	747	4,777	-
	센다이한국교육원	`66.07.06	1	-	-	-	20,423	2,948	17,475	-
	오사카한국종합교육원	`63.04.01	1	24	1,066	41	136,312	9,432	126,880	-
	고베한국종합교육원	`63.04.01	2	19	1,375	78	77,617	4,014	73,603	-
	교토한국교육원	`63.04.13	1	17	582	38	39,770	835	38,935	-
	후쿠오카한국종합교육원	`63.06.28	2	4	211	15	27,674	4,640	23,034	-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1	5	334	23	12,794	27	12,767	-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10	1	1	13	1	8,689	601	8,088	-
소 계 (13개원)			17	119	5,945	316	537,232	104,002	429,230	4,000
미국	워싱턴한국교육원	`80.07.01	1	85	4,623	866	177,748	40,667	39,718	97,363
	뉴욕한국교육원	`81.07.01	1	160	9,699	1,642	380,100	146,800	62,800	170,500
	시카고한국교육원	`88.09.01	1	130	5,490	1,061	239,600	73,200	52,000	114,400
	휴스턴한국교육원	`88.09.01	1	86	3,537	748	159,400	44,450	63,010	51,940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80.04.15	2	153	12,309	1,648	518,300	135,900	93,300	289,100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87.08.01	1	82	5,259	827	86,210	16,540	12,910	56,760
소 계 (6개원)			7	696	40,917	6,792	1,561,358	457,557	323,738	780,06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52	4,086	134	35,505	500	5	35,000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26	1,870	64	30,450	450	-	30,000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33	3,588	99	25,640	600	40	25,000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32	1,770	68	64,169	162	7	64,000
소 계 (4개원)			4	143	11,314	365	155,764	1,712	52	154,000
캐나다	캐나다한국교육원	`81.07.31	1	94	7,586	648	216,628	43,069	78,497	95,062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	`89.08.01	1	65	5,102	443	82,477	38,160	26,417	17,900
영국	영국한국교육원	`81.07.01	1	20	654	135	45,295	33,900	8,300	3,095
프랑스	프랑스한국교육원	`81.06.01	1	14	489	75	14,738	11,801	2,206	731
독일	독일한국교육원	`81.07.01	1	36	1,613	201	31,005	17,900	5,753	7,352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3.01	1	4	222	23	5,280	95	3,900	1,285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87.08.21	1	19	1,096	172	21,592	618	14,200	6,774
브라질	쌍파울로한국교육원	`88.09.01	1	25	1,425	176	48,700	2,100	43,000	3,600
소 계 (8개원)			8	277	18,187	1,873	465,715	147,643	182,273	135,799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2	139	12,741	152	182,000	2,000	180,000	-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2	122	3,976	210	103,809	1,940	62	101,807
키르키즈스탄	비쉬켁한국교육원	`01.05.28	1	43	1,405	63	2,780	700	2,080	-
소 계 (3개원)			5	304	18,122	425	288,589	4,640	182,142	101,807
합계	14개국 34개원		41	1,539	94,485	9,771	3,008,658	715,554	1,117,435	1,175,669

5.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현황

(2009.8월 현재)

구 분	영 주 귀 국 (남/여)
	개 별	사랑의 집	대창양로원	100가구 임대아파트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인천)	안산아파트 (고향마을)	안산 요양원
1990년	2(1/1)							2
1991년	7(6/1)							7
1992년	15(13/2)	77(69/8)						92
1993년	2(2/0)	42(30/12)						44
1994년	8(5/3)		45(24/21)					53
1995년	2(1/1)							2
1996년	9(4/5)	35(14/21)						44
1997년	1(1/0)		25(10/15)	18(9/9)				44
1998년	6(2/4)			146(65/81)				152
1999년			15(6/9)		80(15/65)			95
2000년			1(1/0)			11회 408세대 816(327/489)		817
2001년			16(2/14)	156(51/105)	6(0/6)	4(2/2)		182
2002년				2(1/1)		8(4/4)		10
2003년			7(2/5)		2(1/1)	2(1/1)		11
2004년			8(1/7)		14(4/10)	21(10/11)		43
2005년			4(2/2)		1(0/1)	17(8/9)	15(3/12)	37
2006년				6(3/3)	4(1/3)	21(7/14)	3(2/1)	34
2007년					8(2/6)	36(14/22)		626
	인천 : 582명(199/383)
2008년			2(2)		10(10)	9(1/8)		647
	청원 : 81명, 아산 : 104명, 화성 : 103명, 원주 : 80명, 부산 : 126명, 김포 : 132
합 계	52 (35/17)	154 (113/41)	123 (50/73)	328 (129/199)	125 (23/102)	934 (374/560)	18 (5/13)
	2,942

※ 2009.9-2010.3월간 874명 귀국 예정(경기 파주, 경기 오산, 충북 음성, 충남 천안, 경남 양산, 경남 김해 6개 지역으로 입주 예정)

[붙임 3] 주요민원사례

민 원 사 례

□ 중국·독립국가연합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분야

○ 연변지역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신청시 요구서류가 복잡하여 신청서류 제출이 매우 곤란하니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달라.(연변대민족연구소)

○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하고 이후에는 후손 찾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을 재외동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달라.(연변항일열사문화연구회)

○ 생활이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국에 친척이 없어 방문취업을 못하고 있으니 생활안정을 위하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방문취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연변항일열사문화연구회)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특별귀화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국내로 들어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비자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귀화가 허가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비자를 F-1(방문동거) 변경하게 되어 일을 할 수도 없으니 특별귀화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09.11.26. 세계한인신문)

□ 독립국가연합(러시아 등) 무국적 고려인 분야

○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을 무국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수치이므로, 모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09.6.25. 중앙일보)

○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상당수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소련지역에 이주하였음에도 구 소련 붕괴이후 합당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 무국적 고려인은 대부분 현지 정착을 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 국적 취득을 위한 적극적 지원하여야 한다. ('09.7.7. 중앙일보)

□ 재외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관련 분야

○ 한글학교의 재정은 거의 바자회, 후원금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10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은 한국학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한글학교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달라.('09.8.23. 연합뉴스)

○ 한글학교의 경우 전문성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한 교사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니 현지교사 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달라.(심양한글학교)

○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 각국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국내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소재국의 실정에 맞지 않고 교육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으니 소재국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여 달라.(국민신문고)

□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개선 분야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 방문시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국민신문고)

○ 독일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위해 주 독일 한국대사관에 독일병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독일출생일 기준으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한국호적은 한국시간으로 등재되어 출생일이 달라 추후 여권발급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출생일이 동일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국민신문고)

○ 세금납부통지서가 말소된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되어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미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니 과태료를 취소하여 달라.(국민신문고)

□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개선 분야

○ '08년도 영주귀국 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최저생계비에서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김포사할린동포협의회)

○ 안산 고향마을 주민들은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어 대부분 병원비가 무료이지만 암, 중병, 치아문제로 한번에 거액의 병원비가 청구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달라.(안산고향마을 영주귀국자회)

○ 사할린동포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아 영주귀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안산고향마을 영주귀국자회)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경우 자손과 같이 귀국할 수 없어 자손과 떨어져 지내므로 자손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또 다른 이산의 슬픔을 겪고 있으니 사할린동포 자녀에게 무비자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달라.(안산고향마을 영주귀국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