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8.(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7.(목)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박용택 ☏ 02-360-2921
	담당자	강우성 ☏ 02-360-2929
	￭ 본문 2쪽(참고자료 ‘붙임’)

재개발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권익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16개 분야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 행정기관 주관 하에 사업 초기에 사업설명회 개최, 지자체 홈페이지에 세부 사업정보 게시

․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급

․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와 철회 절차 개선

․ 감정평가 산정조사표 자료 추가 제공 및 분양신청서 개선

․ 분양포기 무주택 조합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 등

․ 주거이전비 수급권 신고 및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청산금 지급을 지연 할 경우 이자지급

․ 조합원 주택분양 철회 가능기한 명시 및 계약 미체결 시 재당첨 제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도록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고 ▲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 조합의 부당한 청산 예방을 위한 분양신청 통지방법을 개선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 형편상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의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신고 및 관리제도 도입 ▲ 청산금 고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지급 및 청산금 지급기일 현실화 ▲ 재개발 주택의 분양철회 시점 명문화 및 계약 미체결자의 재당첨 제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출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 빨리 수용되어 재개발사업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붙임 1.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주요민원 접수 현황 및 사례

붙임 2. 주택재개발사업 실적 및 현황 분석

붙임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붙임 1＞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주요민원 접수 현황 및 사례

□ 최근 3년간 민원 접수현황(관리처분)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6월	비 고
건 수 (비율%)	272 (100%)	6 (3)	63 (23%)	167 (61)	36 (13)

□ 지자체별 접수 현황(관리처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충북	경남	제주
계 (비율%)	272 (100)	207 (76)	29 (11)	2 (0.7)	17 (6.2)	-	3 (1.1)	2 (0.7)	12 (4.3)	-	-	-	-	-

□ 민원처리 결과(관리처분)

구 분	계	시정권고	합의해결	기각	심의안내	각하	신청취하	기타	비고
계 (비율%)	272 (100)	12 (4.4)	37 (14)	1 (0.4)	20 (7.4)	46 (17)	22 (8)	134 (48.8)

□ 주요 민원사례

○ 재개발사업구역 제척

- 신청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택시주식회사)와 △△통운주식회사의 차고지가 △△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차고지가 없어지게 되어 택시회사가 폐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

○ 재개발사업구역 조합의 부당한 업무처리

- 서울 △△구 △△재개발1구역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합정관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은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

○ 상가분양 이의

- 서울시 △△구 △△동 90-3번지 일대에서 시행되는 △△구역제5지구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고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

○ 재개발사업 조합 비리조사 요구

- 서울 △△구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합 집행부에 대한 차입금변조 비리에 대하여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 관리처분이의

- 서울 △△구 △△동 산△△번지 토지 149.65㎡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며 그 동안 시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점유면적 보다 적은 104㎡만을 점유면적으로 인정하고 잔여 토지인 45.65㎡를 비점유지로 처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

○ 재개개발아파트 분양요청

- 재개발조합아파트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

○ 재개개발아파트 평형변경 요구

-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장이 신청인이 원하는 층 및 평형으로 배정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평형을 결정하여 40평형 1층에 배정되었으니, 기존과 같은 35평형 701호로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 세입자 주거이전비

- 서울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인 서울 △△구 △△동 634-22에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서, 구역 내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등재가 늦었다는 사유로 △△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

○ 감정평가 이의

- 개별공지지가는 매년 인근토지와 대비하여 일정비율 높은 평가를 받아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내고 있으나, 서울 △△구 △△ 제7구역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종전자산을 낮은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는 내용

○ 청산금 지급

- 재개발사업 시행시 분양신청을 아니한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완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

＜붙임 2＞

주택재개발사업 실적 및 현황 분석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구역)

구 분	계	‘73～’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구역수	661	344	10	16	12	15	5	14	14	44	50	137
시행면적 (천㎡)	32.880	17,651	228	390	235	471	136	615	670	912	3,411	8,161
철거동 (천동)	232.4	132.6	1.8	3.9	3	3.1	1.3	3.8	4.4	16.5	12	50
건립주택 (천호)	539.7	273.2	4.8	7.7	5	8.1	2.3	11.3	11.2	45.6	40.5	130

* 자료원 : 연도별 주택재개발사업 통계(국토해양부, 2007. 12. 31. 사업계획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본격 시행된 2005년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이 점증적으로 활성화

- ‘73년～‘04년 : 430개 구역(연평균 13), ‘05년 이후 : 231개 구역(연평균 77)

※ 도시 인구집중으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불량화에 따른 뉴타운사업 시행

□ 지역별 추진현황

(단위 : 구역)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충북	경남	제주
계 (비율%)	661 (100)	448 (68)	131 (20)	20 (3)	7 (1)	11 (1.7)	8 (1.2)	3 (0.5)	7 (1.7)	3 (0.5)	6 (0.9)	6 (0.9)	-	11 (1.7)	-
완 료	364	297	38	18	2	1	-	-	1	1	-	4	-	2	-
시행중	132	82	38	-	4	-	2	-	4	1	1	-	-	-	-
미시행	165	69	55	2	1	10	6	3	2	1	5	2	-	9
가구수 (천호)	539.8	370	103.5	5.2	6.5	10.8	6.5	6.8	9.3	2.4	5.2	3.3	-	10.3	-

* 자료원 : 지역별 주택재개발사업 통계(국토해양부, 2007. 12. 31.기준)

○ 인구밀집으로 주택수요가 큰 서울․부산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붙임 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등 권익보호 증진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1. 관리처분 이전단계

1-1. 조합원의 관심․이해․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 대부분의 조합원은 사업초기에는 무관심하나, 관리처분 시점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각종 분쟁과 민원 발생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정보취득 곤란

- 추진위원회․조합근무자들의 정보제공 미흡으로 상호불신 유발

⇒ 사업초기 행정기관 주관 하에 제도․사업 설명회 개최 및 정보제공 활성화 확대

- 해당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과 후에 제도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전지식과 이해력 향상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계법령․조합정관․운영규정․추진계획․추진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궁금증(보상금․추가부담금․이주대책비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이버 창구개설

1-2. 조합설립 추진 시 전문성과 재원 및 투명성 부족

○ 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지역주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시행착오와 혼란초래

○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등의 자금 조달능력이 열악하여 대부분 건설업체의 자금지원에 의존 →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독자적인 사업추진 곤란

※ 사업구역 자금조달은 ‘조합’이 구성된 이후 건설업체의 연대보증 등을 통해 차입

- 법 제82조에 따른 ‘정비기금’의 사용범위 제한

⇒ 추진위 간부 등의 연대보증으로 초기사업비 조달방안 강구

-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구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정비기금으로 융자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모색

⇒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지원방안 선별적(지자체별․구역별) 시행

-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자 등을 지정․운영(조례에 위임하여 자자체가 선별적으로 결정) 및 조합 관계자 재개발 교육과정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개선

- 각 지자체에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 추진위 및 조합 운영비, 설계 및 감리 용역비 등으로 확대

1-3. 정비사업 사업성 사전검토 미흡

○ 사업초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는 사업추진으로 문제 발생

․개발기대 심리로 동의 (찬성 : 87.36%)		․권리가액 불만족 증가 (만족 : 27.57%)		․재개발사업 지연 및 중단 (소송 및 사업지연)

* 자료원 :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에 따른 재정착율 제고방안」용역자료(2007)

- 조합의 사업초기 타당성 검토 소홀과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인식부족 및 상호불신 →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으로 확대

※ 최근 법원판례 : 「△△시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 판결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과 사업완료 후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받은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동의서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설립된 조합 역시 무효라는 판결(△△고법 200△나 16905, 2009. 4. 16.)

☞ △△시 △구 △△△ 1구역과 △△구 △△ 2․3구역, △구 △△ 1구역, △△구 △법 1구역, △△구 △△ 1-1구역 등 여러 곳에서 유사한 이유로 소송 진행 중

→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사업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 동의 → 분양신청 후 재원조달(계약금․중도금 등) 문제로 분양철회․평형을 변경하여 사업지연 및 조합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사업 초기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 사업초기 정비사업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개발․공급하여 조합이 개략적인 부담금액 등을 산출․공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관리처분 계획단계

2-1.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 조합원들에게 변동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양통지서 등을 발송 →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로 분류되어 현금 청산

분양 신청시 통지내용 : 사업시행인가 내용, 정비사업 개요,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분양신청 안내문, 철거 및 이주예정일)

○ 사업 매 단계별 동의자 수 산정의 투명성 미흡

- 본인도 모르게 규약이나 사업에 찬성한 동의자 수에 포함될 우려

⇒ 분양신청 고지방법 개선 및 분양신청 철회자 등의 관리방안 마련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통지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증명이 가능한 우편으로 통지토록 명시하고, 조합원 홈페이지에 통지내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 분양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하는 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매 단계별로 본인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 및 전체 동의자 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인터넷 홈페이지)

- 조합원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양 신청 및 철회 등을 하는 경우 → 해당조합에서 별도의 ‘접수증’ 교부 방안 마련

-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 목록과 우편발송 목록 등 입증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제도화

2-2. 종전 권리가액에 대한 조합원 인식 및 신뢰도 저하

○ 권리가액 산정 후 30일 동안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사실상 곤란

-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인식 시기는 대부분 주택공급 단계이며,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

-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은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형성되지만 대부분 주변시세 보다는 비교적 낮게 형성되었다고 주장

→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불만고조 및 민원․소송 등 제기

※ 이의 제기자 대부분이 사업구역 내 감정평가 된 주택가격과 인근 지역의 조건이  비슷한 주택가격을 상호비교

⇒ 권리가액 산출자료의 제공확대 방안 마련

- 종전권리가액 분포 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안내하거나 열람하는 등 개선 필요

※ 표준주택 및 감정평가 산정조사표 등도 함께 제공하여 투명성 확보방안 모색

2-3.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낮은 정착률

○ 사업성 향상과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여건 향상기대로 주민 대부분이 사업초기에는 재정착을 선호하였으나, 실제 재정착률은 저조

※ 재정착률 : 사업시행단계(93.3%) → 관리처분인가단계(50%) → 입주단계(23.7%)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용역자료(2007) 참조(입주세대/ 조합원)

※ 사업시행시점에서 구역 내 거주한 조합원은 전체의 81.2% 수준, 18.8% 구역 외 거주

○ 재원조달 부담으로 조합원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 증가

- 조합원들의 실제 재정착률이 저조한 것은 대다수가 사업지역 내 권리가액이 낮게 형성되어, 입주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부담에 기인

※ 서울지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권리가액 대부분(약 50～70%이상)이 3억원에 미달

→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가격을 5억으로 가정할 경우 2～3억원 추가부담 필요

-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분담금 조달은 권리가액 보상금과 융자 등으로 충당 → 재 입주에 상당한 어려움 직면

※ 자금조달 계획 : 보상금 활용(46.72%), 금융기관 융자(36.5%), 저축(16.78%)

2009. 8.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 구역 내 거주자 재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시행

○ 권리가액이 낮아 분양을 포기한 무주택 조합원들이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재정착 지원

○ 조합원의 재정부담 경감 및 순환정비방식 적극 활용

- 분양주택에 대한 융자지원(융자제한 규정 적용 완화)

-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이주단지 조성 및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 등을 검토

2-4.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관련 분쟁 발생

○ 법 제48조 제5항 제2호 개정으로 조합이 권리가액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등 손실에 대한 변제 가능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손실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산정토록 개정(2009. 11. 28.시행)

→ 주택소유자가 주거이전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조합, 조합원 및 세입자 간 분쟁 발생 우려

현 행		[개 정] (2009. 11. 28.시행)
- 주거이전비 조합이 부담 - 사업인가 등 공람․공고일 기준		- 주택소유자 종전권리가액에서 차감 -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 조합 관계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부정 지급함에 따른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발생 우려

○ 사업구역 내 상당수 주택소유자가 기준시점(시행령 제11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009. 11. 28.부터 시행)부터 관리처분인가 시 까지 임대차 계약 연장 등을 거부하여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증가예상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 8. 4.) : 주거이전비 : 1인(608만원), 2인(890만원), 3인(1,156만원), 4인(1,402만원)

⇒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 권리 신고 및 관리 제도 도입

※ 세부시행절차(예시)

∙ 구역지정 공람․공고 30일 이내에 세입자가 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추후 조합 등이 구성되면 관계명부 등을 조합에 인계

∙ 통상적인 임대료 및 임대조건에도  주택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명부등록에 필요한 동의에 불응하는 경우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조정 → 임차인 피해구제

3. 청산단계

3-1. 청산금 지급 지연사례 다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분양신청 않는 자․분양신청 철회자․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확정일로부터 150일내 현금청산토록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기준

○ 조사된 청산 대상자(2,411명)의 대부분(1,281명, 64%)이 수용재결 등으로 청산기준일(150일) 이후에 현금청산

※ △△시 △△1구역의 경우 조합원 307세대 중 123세대(40%)가 현금청산

※ 청산금 지급현황 등

․조사대상 55개 구역의 청산대상자는 조합원 21,129명 중 2,411명(14%)임

․총사업비 283,429,017백만원 대비 청산액은 7,318,712백만원으로 약 2.6%에 해당

* 자료원 : 국민권익위원회 일제조사 결과(2009. 6.)

○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의적 분양지연 및 미분양 발생으로 청산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지연

※ 고충민원(2△△-0808-038△△△)사례

․사업구역 : △△시 △△구 「△△ 제△구역 제△구역」주택재개발사업

․민원요지 : 민원인은 △△ 제△구역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도로부지 소유주로서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계약 만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철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

⇒ 청산금 지급기한 내 지급방안 마련

- 청산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등 예방책 강구

∙ 정당한 사유(토지수용 재결 등 분쟁)없이 청산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 개선

∙ 청산금 지급기한 변경 검토 병행 : 150일 → 180일

3-2. 집단 분양철회에 따른 사업추진 혼란

○ 분양 신청 후 분양을 철회하여 관리처분인가계획서를 변경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거나,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집단 분양철회로 재개발사업 추진중단 위기 초래

- 법령에 분양철회가 가능한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분양을 철회하는 사례 발생

-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청산되지 않는 다른 조합원들의 선의의 피해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양철회 시점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종전권리가액이 비교적 낮은 경우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현금 청산자 증가

⇒ 집단 분양철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개선

- 법령에 분양철회 가능 기한 등을 명기하여 분양철회에 따른 선의의 조합원 보호 및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제재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