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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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09년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국민제안 정책반영 국토해양부·병무청 최다

○ 지난 한해동안 국민이 생활속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국정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실제 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한 부처로 부단위에서 국토해양부, 청단위에서 병무청이 선정됐다.

※ 국민제안 정책 수용정도 평가결과는【붙임】참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2009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중앙부처로 접수된 총 1만 9,965건의 ‘국민제안’ 중 부처가 채택하여 정책에 반영한 실적 등을 포함한 주요 처리결과 평가를 발표했다.

※ 중앙부처 제안채택건수- ’08년 366건에서 ’09년 472건으로 증가(채택률 : 2.4%, ‘08년도 1.8% 대비 0.6%p 상승함)

○ 이번 결과는 국민제안의 부처 수용정도와 제안 처리기간 준수정도, 제안 활성화정도와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자 만족 정도 등 4가지 지표를 상대평가한 것이다.

채택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제안 실시율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9건의 채택제안 중 7건을 정책에 반영해 부단위 기관중 78%의 가장 높은 실시율을 기록했다. 청단위의 경우 해양경찰청이 10건의 채택제안중 5건을 정책에 반영해 50%의 실시율로 가장 높았다

<국민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기업홍보 공간을 마련해 국내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자(외교통상부)

◈ 장애인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고,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자(보건복지가족부)

◈ 초등학교 교과서에 흑인 어린이, 동남아 어린이 등 외국인들의 모습을 게재해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교육과학기술부)

◈ 탑승 택시정보(택시 소속, 차량번호 등)를 뒤 좌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국토해양부)

○ 이외에, 국민제안 활성화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국토해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은 대규모 공모제안이나 국민제안 홍보 블로그 개설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 항목별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는【붙임】참조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국민과 정부간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 앞으로도 국민제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 2009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붙 임】

2009년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운영실적 평가결과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1실, 15부, 4위원회, 2처, 18청)

○ 평가대상 : ’09. 1. 1. ～ 10. 31.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국민제안

○ 평가지표 : 처리기간 준수정도, 수용정도, 활성화정도, 만족도

○ 평가방법 : 부․청 단위로 그룹화하여 평가지표별로 상대 평가

☞ 우수(상위 25%), 보통(중간 60%), 미흡(하위 15%)으로 등급 부여

□ 평가결과

평가지표	단위	우수
국민제안 처리기간 준수정도	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병무청, 국세청, 대검찰청
국민제안 수용정도	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청	해양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처, 병무청, 국세청
국민제안 활성화정도	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
	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제안 처리결과 만족정도	부	국방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