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12.(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11.(월)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배문규 ☏ 02-360-2801
	담당자	어효진 ☏ 02-360-2805
	￭ 본문 2쪽(별도 붙임 있음)

저소득 장애대학생에 국가 장학금 도입 추진

권익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개선 권고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장애학생 장학금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9월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한 대학 중 56.1%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시행중이었나 일반 장학금 시행율에 비해 저조했으며, 대학별로도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809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1% 수준에 해당하며, 비장애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절반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배로 나타는 등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학업에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사 시기 : ‘09. 9. 2. ~ ’09. 10. 22.

▪조사 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129개교 (국공립 23교, 사립 106교)

▪조사 방법 :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 인권위와 공동으로 실시

* 인권위 : 차별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제도 전반(입학, 교수․학습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등)조사, 권익위 : 행․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위주로 조사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 유무에 따른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현황

‧ 시행대학 : 수혜율 87.1%, 장학금액 82만3천원

‧ 미시행 대학 : 수혜율 36.1%, 장학금액 57만원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제도를 정비하고, ▲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생 확대 및 인력풀 관리 체계화를 권고하였다.

○ 또한, ▲ 국가 장학금 중 일부를 일정 소득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장학금·우수 장학금의 선발 조건을 장애학생에게는 완화하고, ▲ 기 시행중인 국가 근로장학금의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하고 대학 내 근로 장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장애학생 장학금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 ▲ 대학별 장애학생 전담 인력 및 지원 부서를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충하고,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마련 등도 이번 개정권고안에 포함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애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장학금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관련 주요 현황

붙임 2.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기획조사

［붙임 1］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관련 주요 현황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조사 시기 : ‘09. 9. 2. ~ ’09. 10. 22.

▪조사 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129개교 (국공립 23교, 사립 106교)

▪조사 방법 :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 인권위와 공동으로 실시

* 인권위 : 차별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제도 전반(입학, 교수․학습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등)조사, 권익위 : 행․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위주로 조사

◦ 대학 내 장학금 설치‧운영 현황

(단위 : %)

구분	일반 장학금 일반 장학금 : 전체 재학생 중 성적우수, 가정형편, 근로봉사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장애학생 장학금 2) 장애학생 장학금 :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장학금(성적 및 가정형편 등은 부수요건)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
평균	98.2	96.5	92.1	56.1
국공립	95.0	90.0	85.0	77.3
사립	98.9	97.9	93.6	51.1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여부에 따른 수혜율 및 장학금액 비교

구분	수혜율		장학금액
	장애학생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
전체 평균	76.5%	28.5%	712천원	490천원
시행 대학	87.1%	25.6%	823천원	450천원
미시행대학	36.1%	38.6%	570천원	607천원

◦ 장애학생의 장학금 종류별 수혜 현황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 대학)>

단위 : 명(%), 천원

	성적우수	저소득	근로	장애학생장학금	기타	합계
학생수 (비율)	42 (3.3)	105 (8.1)	42 (3.3)	1003 (77.6)	101 (7.8)	1293 (100)
장학금액	1,224	1,539	696	783	470	832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 >

단위 : 명(%), 천원

	성적우수	저소득	근로	기타	합계
학생수 (비율)	31 (22.1)	52 (37.1)	17 (12.1)	40 (28.6)	140 (100.0)
장학금액	1,156	1,666	900	1,759	1,487

□ ‘09년 장애학생 대학(원) 재학 현황

구분	학교 수 (교)	장애대학생 수(명)
		1~3급	4~6급	계
대학	137	1,981	952	2,933
전문대학	81	620	256	876
계	218	2,601	1,208	3,80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09년 국가장학금 종류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명(구분)	‘09예산
필요기준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222,300
		차상위계층장학금	70,950
	근로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82,500
	소계		375,750
우수기준 장학금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대통령과학장학생	7,280
		이공계국가장학생	70,300
		지방이공계장학생	6,000
	지방대학생 장학금지원	지방인문계장학생	13,400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6,120
	소계		103,100
합계	478,85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붙임 2］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기획조사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조사 현황 2 1. 대학 장애학생 현황 2.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 기본 방향 >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9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10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12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14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15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17 3-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17 Ⅳ. 조치 사항 18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입학 후 지원제도 미비, 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은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평등 관점에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제약하는 미비사항을 개선

□ 추진경과

○ 관계기관(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장애학생 장학제도 실태조사와 관련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09.7.~8.)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실태조사(‘09.9.~10.22, 인권위와 공동)

※ 당초 장애학생 입학, 교수‧학습 지원 등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인권위에서 장애학생 지원체제 전반에 대한 조사계획을 기 수립(‘09. 4.)‧추진

⇒ 기관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실태에 중점을 두고 조사

○ 장애학생 및 지원센터 담당자 인터뷰(‘09.10.8) 및 장애학생 모니터링단 의견수렴(‘09.11.20.)

○ 관계부처 의견조회(‘09.11.30.~’09.12.7.)

□ 조사방법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운영실태 설문조사

○ 관계부처 업무담당자 면담, 장애학생 간담회 및 방문조사

○ 관련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자료, 법령 및 민원 집중 분석

Ⅱ		조사 현황

1. 대학 장애학생 현황

□ 장애학생 대학 취학 실태

○ ‘95년 장애인특별전형 시행이후 대학 장애학생 입학자는 증가 추세

※ 특별전형 현황 : ‘95년 8개교, 113명 → ’09년 90개교 561명

<연도별 특별전형 입학 대학 및 장애학생 수>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0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3,809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0.1% 수준

- 4년제 대학 재학생이 2,933명으로 전체 장애대학생의 77%, 장애등급별로는 1~3급이 68.3%

※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뉘며,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3급까지를 중증장애로 분류

<‘09년 대학(원) 장애학생 현황 >

구분	학교 수 (교)	장애대학생 수(명)
		1~3급	4~6급	계
대학	137	1,981	952	2,933
전문대학	81	620	256	876
계	218	2,601	1,208	3,80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09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44.8%로, 평균 대학 진학률 83.8%(’08년 교육통계, KEDI)의 절반 수준

- 장애인중 교육정도가 대학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0.2%에 불과

※ 성인(만25세 이상) 중 고등교육 이수 비율 : 31.4%(200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장애인 학력 수준 >

구분	무학	초	중	고	대학이상	계
전체 (%)	16.5	33	15.9	24.4	10.2	100

∙ 자료 : 2008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전국 추정 장애인수는 2백13만7천39명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을 제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9천원(장애인 실태조사, 2008)로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341만1천원의 53%에 불과

< 장애가구 및 비장애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기초생활수급 비교 >

∙ 자료 : 장애인 실태조사(2008, 보건복지가족부), e-나라지표(2008, 통계청)

- ‘08년 조사에서 장애인 중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다니지 않은 이유로 전체의 75.0%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

※ 차순위로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0.7%) > 다니기 싫어서(4.9%) > 심한 장애로 인해서(4.8%) 순

□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08. 5. 26. 시행

- 기존의 초‧중등교육 위주의 특수교육 → 영‧유아 및 고등교육 이상의 성인 장애인 지원까지 확대

- 국가 및 지자체, 대학 등의 지원 의무를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상 고등교육 영역>
․장애학생 재학생 수가 10명이상인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장애학생 재학생 수가 10명이상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 각종 지원, 편의제공, 보조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 (재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업무 담당가능)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법 제31조) - 각종 학습보조기기, 교육보조인력 배치, 취학편의, 정보접근, 편의시설 지원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 (법 제32조)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실시(‘05년~계속)

- ‘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들의 이동편의와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1,651명을 161개 대학에 지원

- 도우미는 장애학생들의 이동, 식사보조, 강의 및 시험 대필 등을 수행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실시 (’03, ’05, ’08년 시행)

- (근거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 (‘08년 평가대상) 장애학생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전문대 포함) 192개교

- (평가분야) 선발(6%), 교수‧학습(44%), 시설‧설비(50%)

※ ‘08년 평가결과

‧ 대학전체 평균점수 : 59.74점 (‘05년 56.5점보다 3.24점 상승)

‧ 최우수 20개교(10.4%), 우수 20개교(10.4%), 보통40개교(20.8%), 개선요망 112개교(58.3%)

2.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실태

⃞ 조사 개요

▪조사 시기 : ‘09. 9. 2. ~ ’09. 10. 22.

▪조사 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129개교 (국공립 23교, 사립 106교)

▪조사 방법 :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 인권위와 공동으로 실시

* 인권위 : 차별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제도 전반(입학, 교수․학습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등)조사, 권익위 : 행․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위주로 조사

⃞ 일반 현황

○ 장애학생 재학 현황 : 교당 평균 21명(전체 재학생의 0.24%)

○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조사 대상의 56.1%가 시행

- 과반수 이상이 별도의 장애학생 장학금을 설치‧운영 중이나, 일반 장학금의 운영률(90% 이상)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사립대의 경우 일반 장학금 운영률은 국‧공립에 비해 높으나 장애학생 장학금의 설치율은 국‧공립에 비해 저조

< 장학금 설치‧운영 현황 >

(단위 : %)

구분	일반 장학금 일반 장학금 : 전체 재학생 중 성적우수, 가정형편, 근로봉사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장애학생 장학금 2) 장애학생 장학금 : 성적 등과 무관하게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장학금(성적 및 가정형편 등은 부수요건)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
평균	98.2	96.5	92.1	56.1
국공립	95.0	90.0	85.0	77.3
사립	98.9	97.9	93.6	51.1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및 수혜금액

○ 장애학생의 평균 장학금 수혜율은 76.5%, 장학금액은 71만2천원으로 전체학생보다 높으나 대학별로 그 격차가 큼

- 특히,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미시행 대학은 장학금 수혜율(36.1%)과 장학금액(57만원)이 전체학생에 비해 저조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여부에 따른 비교 >

구분	수혜율		장학금액
	장애학생	전체학생	장애학생	전체학생
전체 평균	76.5%	28.5%	712천원	490천원
시행 대학	87.1%	25.6%	823천원	450천원
미시행대학	36.1%	38.6%	570천원	607천원

○ 장애학생의 장학금 종류별 수혜 현황

- 장애학생 장학금 시행대학은 장애학생 장학금(77.6%)이 가장 높고, 미시행 대학의 경우 저소득 장학금(37.1%)이 가장 높음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 대학) >

단위 : 명(%), 천원

	성적우수	저소득	근로	장애학생장학금	기타	합계
학생수 (비율)	42 (3.3)	105 (8.1)	42 (3.3)	1003 (77.6)	101 (7.8)	1293 (100)
장학금액	1,224	1,539	696	783	470	832

<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현황(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 >

단위 : 명(%), 천원

	성적우수	저소득	근로	기타	합계
학생수 (비율)	31 (22.1)	52 (37.1)	17 (12.1)	40 (28.6)	140 (100.0)
장학금액	1,156	1,666	900	1,759	1,487

⃞ 장애학생 장학제도 관련 담당자 인식

○ 조사 대상의 54.2%가 장애학생 장학금이 일반 장학금 대비 매우 부족 또는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 43.1%는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고려, 31%는 신중히 접근으로 응답하여 실제 장애학생 장학금 확대에는 소극적

○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시 어려운 점으로 국가의 관심 부족(38.1%) > 대학의 예산 부족(32.0%) > 장애학생의 도덕적 해이(12.4%) 순

관련 주요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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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주 요 내 용	접수형태
대학 내 장애인 장학금 제도 미시행	○ 지체 장애인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보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 국립대와 달리 대학 내에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가 없어 학비 충당이 어려움	고충민원 (’09. 4.)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학점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학점제한 기준을 낮추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고충민원 (’08. 3.)
국가의 장애인 등록금 지원	○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 및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 충당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도 이용이 어려움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교통비, 도우미 보조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금 및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국민신문고 (’08. 12.)
장애학생 도우미 서비스	○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하여 재학생을 도우미로 활용하여 봉사활동 학점 부여하거나 포상하는 제도 마련	국민신문고 (’09. 10.)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대학 장애학생은 열악한 학습 환경, 학비 마련 기회의 제한 등으로 비장애학생에 비해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발생 ○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제약점을 고려하지 않은 장학금 제도 미비와 대학 내 비장애학생과의 장학금제도 격차는 균등한 고등교육 받을 권리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사회적 약자의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장애학생 재정적 지원 및 학습 의욕 고취 등 장애학생 장학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이외에 예산 현황, 비장애학생과의 관계, 장애학생의 도덕적 해이 등의 제한점을 고려 ○ 대학 여건 및 장애학생별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학생이 자존감을 갖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방안 도출 - (대학) 대학 내, 대학 간 장애학생 차별을 최소화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제도를 강화 - (국가) 대학 간 지원 격차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일정 소득 범위내의 장애학생에게 국가 수준의 장학금 마련 검토 - (지원체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 및 평가체계를 내실화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장학금 제도 미비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 금번 조사 결과, 응답 학교의 44%(50개교)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미시행

- 미시행 대학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 및 장학금액은 △학교 내에서는 일반학생에 비해 저조, △학교간 비교에서는 제도 시행 대학의 장애학생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시행대학> 장애학생 : 수혜율 87.1%, 금액 823천원 / 전체학생 : 수혜율 25.6%, 금액 450천원

<미시행대학> 장애학생 : 수혜율 36.1%, 금액 570천원 / 전체학생 : 수혜율 38.6%, 금액 607천원

	<장애학생 장학제도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대의 장애학생 장학제도 시행률이 양호한 편이나, 조사대상 국․공립대 23개교 중 5개교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미시행, 이 중 교대가 4개교로 나타나, 교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이는 학교 내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학교 간에는 같은 장애학생 사이에 교육권 차별을 야기할 우려

※ 학습여건, 학생 스스로의 학비 충당 등의 기회에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 장학제도 미비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간의 차별적 요소로 작용 가능

⇒ (장애학생 장학금 미시행 대학) 대학 별 장애학생 장학금제도를 신설하도록 권고

-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애학생 장학금을 운영하거나, 기존의 일반 장학금 중 일정 비율을 장애학생에게 할당 또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운영 예시>

․ 성적 우수 장학금 : 이수 학점 기준 축소, 교내 장애학생 중 최고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등

․ 저소득층 장학금 : 장애가구, 장애인 학생에게 우선 지급 등

- 특히 장애학생 장학금을 시행하지 않는 국‧공립대부터 확대하도록 하고,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

⇒ (장애학생 장학금 수혜율 및 장학금액이 전체 재학생 평균 미달인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이 최소 전체학생 평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대학별로 전체 장학금 수혜인원과 장학금액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율과 장학금액이 최소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관리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 장애가 심할수록 의료비‧교통비 등 교육 간접비용과 학습 보조비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

○ 조사 결과, 조사대상 대학 중 상당수가 장애학생 장학금의 경우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중증 장애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사례 (예시)>
․<OO대> 장애등급 3등급 이상 : 등록금 전액 : 4급이하 등록금 반액 ․<XX대> 본인 또는 편부모가 장애 1급 : 등록금 전액, 본인 또는 편부모가 장애2급 : 기성회비 전액, 본인 또는 편부모가 장애 3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AA대> 장애등급 4등급 이내, 평균평점 2.0, 15학점 이상 이수 : 150만원

* 구체적인 지급 사례는 <붙임 3> 참조

○ 그러나 대학이 장애학생에 지급한 평균 장학금액(장애장학금, 일반장학금 모두 포함)은 장애등급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시, 장애학생의 특성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장애등급별 장학금 지급 현황 >

⇒ 중증 장애학생일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한 장학금 및 보조금(예. 장애학생 수당 등) 지급 방안 마련

- 장학금 지급 시, 가정형편 등 기타 조건이 유사한 경우 중증 장애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

-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장학금 제도 이외에 생활비, 학습비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수당’ 등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 검토

․ 전문적인 도우미 채용, 장애 맞춤용 교재 제작, 교통비 등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

<참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수당 지급 현황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2.장애아동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장애학생들의 도우미에게 장학금(1인당 월 25만원, 1학기당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09년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

구분		학교 수(교)	도우미 수(명)
일 반 도우미	대학(대학원)	109	1,325
	전문대학	51	305
	소계	160	1,630
원격교육지원 전문도우미		1	21
계		161	1,651

※ 교육과학기술부 70%, 대학 30% 대응투자 방식으로 시행

○ 그러나 ‘09년 1,651명은 전체 장애학생 수의 43.3% 수준으로 제도의 충분한 취지 달성이 곤란

- 예산 삭감으로 ‘08년 1,957명보다 306명 축소, 4급 이하 장애학생에게도 지원되던 인력이 3급 이상으로 제한

< 연도별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인원 및 예산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장애학생 1명당 장애학생 도우미가 1대1 대응되도록 지원 강화 필요

- 중증 장애학생 1인당 2명, 경증의 경우 1인당 1명 등으로 배치 확대

- 소득 수준의 경우, 저소득층 장애학생에게 우선 배정 검토

○ 장애학생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도우미 학생 배치 미흡

- 대부분의 대학이 장애학생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

- 도우미 장학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일반학생과 도우미를 원하는 장애학생간의 원활한 매칭 시스템이 미흡

※ 2009.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학습도우미 모니터링 결과

평가항목	모니터링 결과
․도우미 배치의 적절성 ․도우미 인력 관리의 철저성 ․당사자의 의견 반영도	4.6점 (15점 만점)

- 장애학생 도우미의 ‘봉사(근로) 장학생’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 장애학생은 친한 친구들을 소개하여 쉽게 장학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왜곡 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

⇒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한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체계화

- 안정적인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운영 : 가급적 1학기 단위로 심사․선발․교육 실시, 도우미 pool제로 운영

- 사전 장애학생의 희망 및 수요를 반영하되, 장애학생의 장애․학년․전공 등을 고려하여 매칭

⇒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 평가 시,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비율(장애학생 1명당), 장애학생 도우미 관리 실적 등을 반영

※ <예시>

기존	개선 안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장학금 및 학점 인정 등의 제공 여부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장학금 및 학점 인정 등의 제공 여부 (종전) ․장애학생 1인당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비율 ․도우미 교육 실시(또는 매뉴얼 발간) 여부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 한국장학재단은 ‘09년 현재 국가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생 등 총 8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 장애학생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장학금 종류 및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명(구분)	‘09예산
필요기준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222,300
		차상위계층장학금	70,950
	근로 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82,500
	소계		375,750
우수기준 장학금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대통령과학장학생	7,280
		이공계국가장학생	70,300
		지방이공계장학생	6,000
	지방대학생 장학금지원	지방인문계장학생	13,400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	6,120
	소계		103,100
합계	478,850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장애학생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나, 이는 제도적 배려라기보다 장애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데서 기인

	<장애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혜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수혜자 중 장애학생 인원 및 비율 : ‘08년 114명(선발인원의 0.65%), ’09년 428명(선발인원의 1.0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에게 일정 조건 완화 : 이수학점 제한 없이 평균평점 70점 이상이면 가능 * 일반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80점이상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 장애학생의 경우 오히려 학비 보조 및 장학금 수혜 기회가 없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 대학 업무 담당자도 장애학생 장학금 운영 시 어려움으로 국가의 관심부족을 지적(조사대상자의 38.1%)

⇒ 국가 장학금을 일정 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 마련

- 장애학생의 소득 수준,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

※ <예시 1> 국가장학금액의 일정비율(0.1%, ‘09년의 경우 약4억8천만원)을 장애학생 장학금으로 별도 설치

<예시 2> 장애학생의 경우 일정소득 범위내의 장애학생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또는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예시 3> 지방인문계, 지방이공계 장학생 등 국가 장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조건을 완화하여 선발 등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 장애학생은 장학금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기를 요구

※ <장애학생 인터뷰 및 간담회>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받기 보다는, 학교 또는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한 그 대가로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함

○ 대학에 진학한 장애학생은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를 걱정하나, 학내 지원시스템은 여전히 미흡

	<장애학생 장학제도 실태조사 결과>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 : ‘불안한 미래‘가 20.3%로 1위 ․장애학생을 위해 대학이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편의시설 증진 26.4% 다음으로 취업 및 진로지도 19.3%

- 조사 대학 중 교내 근로 장학금을 시행하는 곳은 91.1%(105개교)이나, 장애학생 1명이상에게 근로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24%(21개교)에 불과

※ 근로 장학금 제도에 장애학생을 할당하여 시행하는 대학은 3군데에 불과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는 기회도 제한

※ 장애 대학생의 57%가 아르바이트 무경험(‘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학생의 86%가 아르바이트 경험(’08. 서울 YMCA)

○ 국가 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국가 근로장학금 제도를 운영

- 국가 근로장학금의 취지 :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 재학 중 근로경험 통해 현장 적응력 및 취업 능력제고

- ‘09년 현재 15,038명이 선발되었으나, 이 중 장애학생은 파악되지 않음

⇒ 장애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및 근로경험을 통한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 근로장학생 지원 자격을 저소득층에서 장애학생으로 확대

※ 현행 장학생 지원 자격

자격 및 우선순위	참고 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정부보증학자금무이자 대출자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교수추천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 가능
2. 정부보증학자금 저리 1․2종 대출자
3.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
4. 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 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학별 배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선정

- 각 대학은 장애학생이 지원 가능한 교내․외 일자리를 발굴하여 공고, 장애학생이 신청하면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선정

※ 국가 근로장학생 지원 및 선정 절차

∙ 구비 서류 : 경제적 사정 증명 서류, 졸업 후 취업 등 경제조사동의서, 기타 대학이 정하는 서류 등

⇒ 대학별 근로 장학금제도 운영 시 장애학생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개선

- 장애학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근로 장학생의 일정부분을 장애학생으로 선발하여 근로 기회 제공 및 근로 장학금 혜택 부여

※ 운영 예시 : 장애 대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내 아르바이트 학생 공고 시, 장애학생 00% 이상 모집을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의 진로지도 항목에 장애학생의 근로 장학생 선발 비율 및 활동 내역을 포함

※ 현행 : 장애유형 등에 따른 진로지도(전과․취업상담 등) 실적을 평가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 장애학생 장학금이 일회성․금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학업 지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체제가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전담인력)를 설치하도록 규정

- ‘09. 6. 현재 장애학생 수가 10인 이상인 대학(101개교)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대학은 63개교

- 금번 조사에서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곳은 11%(14개교)

⇒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개선

3-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는 대학 당국의 자체보고서를 서류평가 후 24개 대학을 추출하여 현지 방문 평가

- 평가위원은 특수교육 및 장애 관련 건축 전공 교수로 구성

⇒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또는 장애학생을 조사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무성 제고 방안이 미흡

⇒ 평가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거나 국고 지원과 연계하여 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평가 결과를 대학정보공시제도, 장애인 통계‧백서 등과 연계, 평가결과 미흡 대학의 경우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 하는 방안 등 검토

Ⅴ		조치 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 법령 등	조치기한	관련 부처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내 장애학생 장학금 신설 또는 장애학생 할당제 방안 마련	-	’10. 12.
	○ 장애학생 장학금이 최소 전체학생 평균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 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애학생 수당 지급 확대	-	’10. 12.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교육과학기술부
	○ 도우미 확대 지원	예산 수반	’10. 6. .
	○ 도우미 관리 체계화	-
	○ 도우미 평가 문항 개선(대학 장애학생 복지지원 실태 평가에 반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장학금을 일정 범위내의 저소득 장애학생 에게 지급하는 방안 마련	예산 수반	’11. 12.
	2-2.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 국가 근로장학금 자격 확대	-	‘10. 12.
	○ 대학별 근로장학생 선발시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학생 지원센터,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도록 개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10. 12.
	3-2.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개선			교육과학기술부
	○ 장애학생 대상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0. 6.
	○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