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13.(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12.(화)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2871
	담당자	김영옥 ☏ 02-360-6564
	￭ 총 7 쪽 (붙임 5 쪽 포함)

음식점 모범업소 선정기준·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권익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개선 권고

◇ 모범업소 지정기준 강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 마련

◇ 식품위생감시활동 강화

◇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식품진흥기금 부당사용자의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 기금 고갈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현재 일반음식점의 5%정도인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중복되어 있는 업소 단속업무도 영역을 구분하도록 해 영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식품진흥기금사업비의 약 20% 지원과 각종 특혜가 제공되는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과 통일된 선정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범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2년동안 면제해주고 있는 출입 검사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수의 5%이상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일부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업소까지 남발 지정되고 있으며, 모범업소에는 융자 우선지원, 상하수도 감면, 주요관광시설 홍보, 2년동안의 출입 검사 면제 특혜가 있지만, 지난 5년간 모범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2,150건에 달함.

○   또한, 7개 지역(서울․부산․인천․광주․전북․대구‧제주)에서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지자체 조례로 임의 규정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목적과 용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융자금액 81억 5천 8백만원중 모범업소 육성자금 44억 8천3백만원(약55%)을 포함하여 관광식당 육성자금 등 각종 육성자금으로 58억 4천8백만원(융자금액의 약 72%)을 지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기금부당사용자에 대한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는 것도 개선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지난해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상적인 지도․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지만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단속과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품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붙임 1. 제도개선 권고내용(요약)

붙임 2. 기금 관련 주요 현황 자료

붙임 1		제도개선 권고내용(요약)

구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과제(예시)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모범업소 지정 기준 강화	□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정방식 개선	○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마련 및 통일된 선정방식 마련 ※ 관련 지침 마련
		○ 모범음식점 지정비율을 종전 5%이상에서 일정비율(예:5%)내에서 자율운영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 모범업소 위생관리 강화 - 출입 검사 면제하지 않도록 개선 ※「식품위생법」제47조 2항 및 시행령 제61조 제3항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 융자사업 목적, 용도,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 및 선정기준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령」61조에 근거규정 신설
		○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대상 자격기준 마련 - 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및 퇴폐‧변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융자대상 적합성 여부 검토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 감시활동 강화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단속 강화 및 지도·단속 대상 명확화	○ 소비자위생감시활동일수 단속대상업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거나 100일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개정
		○ 시·도 및 시·군·구가 위생감시영역을 구분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감시활동 전개
		○ 위생지도·감시활동 인력 및 예산 확대 ○ 소비자감시원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개정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 부당사용영업자 융자 재신청 제한 등	○ 조례로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시설개선 융자사업 : 공사종료후 일정기간내 완료보고서 제출, 미제출시 제재조항 마련 등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조례규칙) 개정 - 위탁사업(식품위생교육비 등) 세부 집행기준 마련(예: 강사수당 계좌이체, 법인카드 사용, 결산보고서 내역 및 증빙자료 등) - 융자대여금 미집행금액 상환규정 마련 ※ 지자체‘융자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 규정 신설
		○ 기금부당사용 영업자에 대한 융자 재신청 제한규정 마련 - 융자상환 후 일정기간(예: 3년) 이내 융자 재신출 제한 ※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 개정
3. 정책제안
식품위생사업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출연금 근거 마련	□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국비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의 기금 조성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제89조에 근거조항 신설 ※ 지자체 조례에 신설
		○ 국가에 귀속하는 과징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지자체 조례
식품위생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완화	□ 시․군 귀속비율 예외적용 및 식품위생사업비 지자체 일반회계 편성하여 안정적인 식품위생사업 추진	○ 기금보유액 하한선을 설정하여 하한선 미만의 경우 시․군의 귀속비율 예외적용 (예) 1억 미만의 경우 시.군.구에 전액 예치하고, 식품위생사업(신규사업) 국비, 시.도 지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
		○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관련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편성 ※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전달
시설개선 융자사업 중심의 식품위생사업 탈피 필요	□ 융자사업 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외 식품위생사업 강화	○ 융자사업 지출 비융을 일정한도 이하로 사용하도록 조정 ※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붙임 2		기금 관련 주요 현황 자료

□ 기금설치의 목적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등 246개 자치단체별로 설치하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 ‘0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현황 : 전국 총 3,397억원

□ 기금 설치 연혁

○ 1986.  5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 1987.  4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조성‧운영

○ 1988. 12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과 시‧도 소관 기금으로 분리

○ 1994. 12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복지부 기금 폐지

○ 2000.  1 시‧군‧구에도 기금 설치

□ 식품진흥기금 재원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주로 이자수익),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 시‧도, 시‧군‧구에 귀속

※「식품위생법」제8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법 제82조 제5항 및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

▪시행령 제56조 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용 현황

○ 식품진흥기금 적립액은 2004년 약 3천 억원에서 2008년 약 2천6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적립액현황(전국)>

(단위:천원)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금 적립액	301,298,076	299,949,524	295,933,611	282,646,453	261,187,894
기금 수입액	64,166,403	57,770,944	51,436,406	56,912,358	56,990,748
기금 지출액	42,247,372	58,551,019	56,363,599	70,720,809	78,505,771

○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3397억원 중 서울‧경기에 50%가 집중되어 있음

<2008년도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단위:억원)

구분 지역	합계	전년도 이월금	수 입				지 출
			출연금	과징금	융자회수	기금운용 등	적립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조사연구,교육지원	소비자위생 감시원, 자율 지도원 활동	음식문화개선및 모범업소지원	기타 (과징금반환,기금운영 등)
계	3,397	2,827	0.4	135	177	158	2,612	447	100	35	163	40
서울	1,247	1,108	0.1	25	63	52	1,261	130	53	17	44	2
부산	178	116		10	46	6	184	38	2	0.5	14	0.4
대구	181	148		9	7	17	185	12	4	2	11	11
인천	144	129		8	2	4	1,547	3	2	2	13	0.7
광주	69	54		2	10	3	69	9	1	1	2	0.3
대전	98	89		3	1	4	98	2	2		4
울산	42	36		4	1	2	42	5	1	0.2	2	0.5
경기	461	358		33	47	23	461	100	16	6	34	0.6
강원	112	71	0.2	4	32	5	118	39	1	0.6	6	0.3
충북	108	84		4	11	8	108	14	1	0.6	5	15
충남	104	93		6	4	1	111	9	2	0.2	4	0.0
전북	96	72	0.1	4	17	3	97	17	2	0.7	4	0.5
전남	58	41			6	6	59	10	1	0.9	3	3
경북	204	174		5	12	12	208	32	5	1	6	0.4
경남	254	220		12	13	9	258	23	3	1	10	5
제주	41	33		2	5	2	41	5	2	0.6	2

□ 식품접객업소 현황 (2008.12.31)

○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이 82%를 차지하고 있음

업종 /수 총 712,238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59,916	13,984	584,294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15,867	30,326	7,851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 2009]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감시원수(명)	10,989	4,012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