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14.(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13.(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 장	정혜영 ☏ 02-360-2891
	담당자	유장석 ☏ 02-360-2992
	￭ 본문 2쪽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 기준 현실화

권익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0개 과제 개선권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기준이 운행여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수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콜택시)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보유대수 기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육교 등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최소곡선반경과 보도 연석 턱 낮추기 기준이 개선되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의 위치 안내판 설치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의 보유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 벽지노선 같은 곳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보완해 운영하도록 하며, ▲ 간선도로에서는 초저상버스(아주 낮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되, 그 외에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서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 현행 기준: 인구 100만이상의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80대 보유, 3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 50대 보유, 10만～30만 미만 지자체- 20대 보유

또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이외에, ▲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 및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위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 공사구간에는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 버스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를 권고했다.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는 이동편의시설(리프트,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방안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지방안 보고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2009. 12.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현 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1. 저상버스의 실용적 운행 8
			1-1. 저상버스 도입대상기준 세분화 8
			1-2.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9
			1-3.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9
		2.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 10
			2-1.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10
			2-2.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10
			2-3.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11
			2-4.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11
		3.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12
			3-1. 이동편의 제고 12
			3-2.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권 명확화 15
		4. 여객시설 이용편의 제고 16
			4-1.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16
			4-2.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개선 18
			4-3. 유도․안내시설 설치강화 18

Ⅰ		개 요

□ 추진배경

○ 교통약자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 ‘06년부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었으나,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고,

- 보행환경 및 여객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초래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강구

□ 추진경과

○ 이동편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09. 8. 1. ~ ’09. 9. 4.)

○ 관계부처 실무자 협의(‘09. 8. 19. ~ ’09. 9. 3.)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방문 의견수렴(‘09. 9. 1. ~ ’09. 9. 3.)

○ 교통전문가 자문회의(‘09. 9. 10. ~ ‘09. 9. 15.)

○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09. 9. 16. ~’09. 10. 9.)

○ 교통약자,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등 실무자 간담회(‘09. 10. 28.)

□ 조사범위 및 방법

○ 도로교통 및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에 대해 표본조사

○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자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은 운영의 효율화, 보행환경과 여객시설은 이동편의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도출

Ⅱ		현 황

1. 교통약자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 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 교통약자는 ‘08년말 기준 약 1,19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4.2%임

- 고령자 9.8%, 어린이 6.1%, 영유아 동반자 4.7%, 장애인 2.8%, 임산부 0.9%임

※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나, 65세 이상은 점증적 증가 추세임

2. 저상버스

□ 저상버스 보급 및 이용률

○ 저상버스란 바닥면적의 35% 이상이 승강구 첫 번째 발판과 동일면에 있고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함

○ 저상버스 보급률을 ‘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1.5%(9,130대), ’13년까지 50%(약 15,000대) 목표로 추진

- 전국 시내버스업체는 총 467개 업체, 차량대수는 30,546대이나, 저상버스는 ’09년 현재 2,356대 운행, ‘11년 목표대비 25.8%임

<표 1>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 및 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획	9,130	592	304	624	2,240	2,685	2,685
실적	2,356	586	304	500	966	-	-
도입율(%)	25.8	6.4	3.3	5.5	10.6	-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23호, 2007. 4. 18.

□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차액에 대한 차량구입비를 국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보조금 지급

-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대당 1억 원(국비 50%, 지자체 50%)지원, 운수업체는 일반버스 차량가격(약 8,500만 원) 부담

- 저상버스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차축 등 핵심부품이 수입제품, 자동변속기, 휠체어리프트 장착으로 차량가격 및 부품가격(3~8배)고가

□ 저상버스 제원

○ 저상버스는 차체(전고)가 낮고 대형이며, 차체중량 무거워 연료소모량이 높음

-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전장이 0.41m 길고, 중량이 2t 무겁고, 연비가 0.67km/㎥ 낮고, 타이어지름 0.2m 작음

<표 3> 일반 및 저상버스 제원

구분	전장	전 폭	전고	최소회전반경	중량	연비	타이어지 름
일반	10.59m	2.490m	0.32m	8.8m	9t	2.52km/㎥	0.9m
저상	11.0m	2.490m	0.318m	8.9m	11t	1.85km/㎥	1.1m

3.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 및 운행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지자체별 법정운행대수 및 보급계획

- 인구 100만 이상의 시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20대 이상 운행

- ‘11년까지 보급률 45.8%(총 1,227대)를 목표로 추진 중

<표 4>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 100만 이상의 시	411	155	16	24	48	80	88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440	0	22	44	88	132	154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	376	0	0	47	94	94	141
총 계	1,227	155	38	115	230	306	383
보 급 률	45.8	5.5	7.2	11.5	20.1	31.5	45.8

□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

○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을 전액 지자체 재정으로 충당

- 차량구입비(대당 약 3,700～4,000만 원), 인건비(운전기사 및 콜센터 도우미 등), 운영관리비 등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행

- 지자체별 이용요금 기준이 일반택시의 40～50%이내,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의 2～6배 이내, 도시철도의 3배 이내 등으로 상이하고,  운행시간 및 지자체별 서로 다른 명칭사용

※ 부산(두리발), 대구(나드리콜), 광주(행복콜), 대전(사랑나눔콜), 청주(해피콜) 등

- 관리감독부서 이원화(대중교통과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콜승합) 및 위탁기관 산재

□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 운행구간을 지자체 관내 및 인근지역으로 제한, 인근지역으로 출타 시 이용가능, 귀가 시에는 이용불가

○ 지자체별로 이동지원센터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거나, 이동지원센터 없이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 유료도로 통행요금

○ 특별교통수단을 사업용으로 분류,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대상 제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장애인의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에는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50%감면

- 특별교통수단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탑승자(장애인)가 전액 부담

4. 이동편의시설

□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함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저상버스의 실용적 운행

1-1. 저상버스 도입대상 기준 세분화

○ 운행여건이 열악한 노선까지 도입대상에 포함

- 저상버스는 차체(전고)가 낮고, 대형으로 급경사, 도로 폭이 협소한 이면도로, 급커브, 배향곡선(S자형 곡선)구간 운행곤란

- 연석 높이와 부조화, 과속방지턱, 불규칙한 도로표면 등 운행여건이 열악한 구간 운행으로 하체손상 잦음

⇒ 저상버스 도입 대상기준 개선

- 간선버스노선은 초저상버스, 기타 노선은 중(준)저상버스(휠체어 리프트, 자동변속기 장착) 개발·도입 운행

○ 도·농 통합지역의 벽지노선버스, 공영버스까지 도입대상에 포함

- 일반버스에 비해 차체가 무겁고 연비가 낮아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 운행기피 및 농어촌도로 운행곤란

- 현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복지택시, 장애인콜승합 등과 상호 독립적 운행으로 운행효율저하

⇒ 특별교통수단 등과 상호보완적 운영체계 구축

1-2. 저상버스 지원비용 현실화

○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운행기피

- 차체중량 증가에 따른 연비저하, 고가(3～8배)의 부품, 타이어 소모율 증가, 잦은 하체손상에 의한 수리 등으로 유지관리비용 증가

-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차축 등의 부품이 수입되어 조달에 장기간 소요

- 차체가 낮은 특성상 자체 정비가 어려워 외부업체 위탁수리 불가피

⇒ 저상버스 유지·관리비 지원

○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재정적․경제적 부담가중으로 보급률 저조

-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지자체는 대당 5천만 원의 보조금 확보 곤란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상향지원

1-3. 저상버스 운행환경 개선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도로시설물로 운행저해

- 저상버스 운행구간에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설치, 도로의 가각(코너)정리, 연석 높이, 승강장 등으로 운행효율저하

⇒ 도로시설물 개선지침 시달 및 운영관리 강화

2. 특별교통수단의 합리적 운영

2-1. 합리적 공급기준 마련

○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기준을 지자체별 인구규모로 규정

- 인구규모 차이가 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공급불균형 발생

※ 서울시(인구 약 1,019만 명)와 수원시(인구 약 107만 명) 의무 운행대수가 80대로 동일

-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의무가 없어 이동불편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 대수기준 세분화

○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대비 적정공급대수 기준 부재

-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차이가 많으나,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산출시 이용대상을 고려하지 않음

⇒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대비 적정공급대수 기준마련

2-2. 특별교통수단 국비지원 강화

○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공급지연

- 차량구입비 및 운영관리비 등 전액을 순수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나, 운송수입금이 일평균 약 1～2만 원으로 미미하여 재정부담 가중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기시간이 최고 360분(충남)에 달하고, 예약(50%)+즉시콜(50%), 예약제(2시간~1일전) 등으로 운영하여 이용불편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2-3. 운행 효율화 제고 및 안전기준 마련

○ 지자체별 운영방법이 상이하여 이용불편

- 지자체별로 이용요금, 운행시간, 운행구역, 교통수단 명칭 등이 상이하여 타 지역방문 시 이용불편 및 어려움

- 공단(공사),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체·시각·농아인 협회, 장애인 복지관 등에 산재하여 위탁·운영하나,

- 특별교통수단 운행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위험에 노출

⇒ 특별교통수단 관련 표준안 마련․시달

2-4.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

○ 유료도로 통행요금 부담으로 사회활동 제약

-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비영리사업이나, 사업용 차량으로 분류하여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탑승자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저해

⇒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도입

○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제한 및 서비스지원 연계성 미흡

- 종합병원, 대형백화점, 학교 등은 주로 대도시에 있으나, 운행구간을 지자체 관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제한하여 이용불가

-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연계서비스 지원 곤란 및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및 이동지원센터 광역화

- 광역시·도 범위 또는 전국으로 확대(운영비용은 지자체별로 분담)

3.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

3-1. 이동편의 편의제고

○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부재로 사용불편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0.8m～1.2m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은 설치기준 높이가 없어 사용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