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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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에 공공 목적 광고물 허용

권익위  “시행령상 조례위임 조항 때문에 혼란” 행안부에 권고

○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예외적인 조례위임 규정으로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안내를 위한 경우 육교에 현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그동안 ‘육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사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도 육교에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어 혼돈스러우니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해 달라<2009. 8. 10. 민원사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육교에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육교는 제한적이나마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첨부 . 광고물 등의 표시ㆍ장소 관련 법령

첨부. 광고물 등의 표시ㆍ장소 관련 법령

광고물 등의 표시ㆍ장소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생략)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2.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전문개정 2007.12.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교량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8.7.9> ~ 4. (생략)

5. 그 밖의 공공시설물중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 (생략)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ㆍ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