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 28(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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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영향 검토구역내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

권익위 , 현상변경 허가 못받은 토지도 구제 추진

○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나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구역. 각 지자체 조례에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정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상변경(現狀變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현상변경을 허가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각 시ㆍ도문화재조례로 정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하면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ㆍ수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 그동안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건축 등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문화재가 존재하는 한 원천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보다 더 큰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사례>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매매나 근저당 설정이 곤란해져 사유재산권 피해가 크므로 토지를 매수해 달라<2009. 8. 10. 민원사례>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상변경을 허가받지 못해 건설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 등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각 시ㆍ도의 ‘문화재조례’에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사유재산권 제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령

붙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4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하는 건설 공사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①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③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