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 29.(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2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곽형석 ☏ 02-360-6581
	담 당 자	장동구 ☏ 02-360-6622 김재수 ☏ 02-360-6584
	￭ 총 11쪽(첨부 7쪽 포함)

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참여 제한 강화

권익위, 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등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금품 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실질화 추진 ○ 건설업체 임･직원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벌되도록 관련규정 강화 ○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제한 ▷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 뇌물제공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심의･입찰담합 등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비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모든 비리기업에 대해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 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련분야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뇌물제공 건설업체 영업정지 실효성 제고

<문제점>

○ 대형 건설업체는 사활을 걸고 ‘평가위원 로비’에 임･직원을 총동원하고도 적발 시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소송 제기를 통해 ‘영업정지’ 처벌 회피                       <보도참고자료 1번>

※ ○○건설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뇌물제공 관련 Y대 L모 교수 양심선언 시 조직적 로비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개인비리임을 주장

○ 법원은 건설업체 임･직원 등으로부터 뇌물 받은 평가위원을 ‘발주자 사용인*’으로 적용하지 않아 해당업체 처벌이 없음

<보도참고자료 2번>

* ‘발주자 사용인’ 이라 함은 발주자와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통제･감독 하에 있어야 하나, 평가위원은 본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발주자 의사와 별개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평가위원을 ‘발주자 사용인’으로 보지 않음

○ ‘기타종업원’ 즉, 임원이 아닌 직원이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까지  법인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벌이 없는 실정

※ ‘○○권○○단지’의 경우 □□□건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3,216장)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평가위원 로비에 사용토록 하였고,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임･직원들이 평가위원 로비에 사용된 상품권이 법인카드로 결제

【평가위원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의 금품 취득･제공 관련 건설업체 ‘무혐의’ 구조】

□□공사

○○산업

(낙찰자)

△△△건설

(입찰참여자)

○○전문

(협력업체)

평가위원

발주자

수급인

이해관계인

발주자 ‘사용인’

하수급인

▪석○○(상무)

▪조○○(팀장)

▪이○○(소장)

▪김○○(전무)

▪박○○(팀장)

▪권○○(소장)

법인 ‘사용인’ 기타종업원

도급계약

입찰탈락

하도급계약

금품제공

금품제공

심의의뢰

<개선방안>

○ 발주자 사용인, 기타종업원 등의 재물 취득･제공 대상 구체화

▪현행 건산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 금지)

도급계약 체결 또는 시공 관련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 됨

▪ 개정 건산법 제38조의2(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제공 금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1.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2. 공공발주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발주자 사용인)

3. 공공발주 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해당 법인의 사용인 및 그 밖의 임직원

* 수급인은 낙찰자, 입찰참여자(탈락자)는 이해관계인

② 입찰담합 건설업체 입찰참여 제한 강화

<문제점>

○ 입찰담합 건설업체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우려하여 소송 등을 통해 행정제재를 회피하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G2B 등록)가 미흡

<보도참고자료 3번>

※ 최근 5년간(’04~’08) 공정위 처분관련 건설업체 소송결과, 전부 공정위 승소 판결

※ 최근 5년간(’04~’08) 공정위 입찰담합 처분사건(13건) 중 과징금 부과업체(35개, 중복)에 대해 조달청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없음

<개선방안>

○ 조달청 등은 공정위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후속조치(부정당업자 제재) 이행(G2B 등록) 강화

③ 뇌물제공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문제점>

○ 부정당업자 제재가 14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업체가 입찰비리를 저질러도 해당기관에만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이 미흡

* 14개 공기업 : 한전, 조폐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개선방안>

○ 공사･용역･구매 등 공공계약 관련 뇌물 제공한 모든 비리기업은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

<붙임> 언론보도 참고자료

언론보도 참고자료

참고 1		건설업체의 평가위원 로비 사례(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

수주 영업활동에 임･직원 총동원하여 뇌물제공 등 전사적 대처

❍ 대형 건설업체는 사활을 걸고 ‘평가위원 로비’에 임･직원을 총동원하고도 적발 시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등 이중적 행태 노출

※ 검･경에 적발 시 대형 건설업체는 자체 법무팀, 로펌 등을 통해 소송 제기

▪○○건설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뇌물제공 관련 Y대 L모 교수 양심선언 시 조직적 로비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개인비리임을 주장(‘09.9월 TV, 조선일보)

▪건설업체는 ‘임직원의 개인차원 뇌물공여’임을 주장하면서도 소송 시 변호사 선임과 임･직원 처벌 판결 시 벌금 대납(‘09.11월 업계 관계자 의견청취)

【평가위원 로비 사례 - ○○건설, □□기업, △△기업, ◇◇건설】

회사 임원이 아닌 직원의 영업활동 동원 시 인사 상 불이익 암시

❍ 수주 영업활동은 회사 임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일반 직원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여 ‘평가위원 로비’에 활용

※ 평가위원 로비에 동원되는 일반 직원들은 ‘턴키제도 폐지’를 바라는 입장임

▪어렵게 입사하여 일을 열심히 익혀야 함에도 회사 영업활동에 동원되어 교수, 선배 등을 찾아가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직장 다니는 게 회의가 듦(‘09.11월 건설업계 의견청취)

【건설업체 직원의 평가위원 로비 시도한 이메일 사례】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주○○과장입니다.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과 92학번으로 98년 졸업하고 ○○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종합전시장 2단계 시설사업(킨텍스 2차 전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교수님을 꼭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12/15(월) 고양종합전시장에서 설계심의가 예정되어있는데,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면담상황을 체크하여 개인신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본 프로젝트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교수님을 꼭 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업에 있는 후배를 조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가능하신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추겠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교수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 주○○ 과장 배상

연락처. 휴대전화 016-000-0000, sk■■■■■@daum.net

지금 현재 제 사무실이 ○○ ○○백화점 입니다.(신축공사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 2		법원의 평가위원 제공 뇌물에 대한 법인 ‘무혐의’ 판결

▪건산법 제38조의2 : 도급계약 체결 또는 시공 관련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 됨

▪ 건산법 제98조(양벌규정) :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2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 처벌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건산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사례 - □□권○○단지 건설공사(□□지방법원)】

□□공사

○○산업

(낙찰자)

△△△건설

(입찰참여자)

□□종합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도급계약

▪석○○(상무) → 송○○(현금3,000만원 제공)

▪조○○(팀장) → 김○○(현금3,000만원 제공)

▪이○○(소장) → 한○○(현금3,000만원 제공)

▪장○○(부장) → 박○○(현금1,500만원 제공)

입찰탈락

▪오○○(그룹장) → 김○○, 이○○(연구용역비

각각 5,000만원 제공)

▪고○○(상  무) → 박○○(현금2,000만원 제공)

<평가위원>

▪황○○(서울시 공무원)

▪송○○(서울시 공무원)

▪이○○(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김○○(대진대 건축공학과 교수)

▪한○○(인하대 건축학부 교수)

▪박○○(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부장, ○○○○레일서비스 상무)

▪양  ○(회장, 전직 서울시 공무원) → 황○○

(300만원 상당 SK상품권 제공)

수급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및 발주자 ‘사용인’

법인 ‘사용인’ 기타종업원

평가위원 선정

설계적격 심의 의뢰

법인카드로

SK상품권

3,216장 구입

발주자

<공소사실>

▪이해관계인 : 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

▪발주자 ‘사용인’ : 발주자로부터 설계적격심의를 의뢰받아 이를 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자

<판결내용>

▪이해관계인 여부 → 해당 없음 :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정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가 엇갈리는 자(‘최소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무혐의

▪사용인 여부 → 해당 없음 :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와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 ⇒ 무혐의

<참고>      뇌물제공 관련 입찰 비리업체 소송결과 사례분석

▷ 사건명 :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비리

￭ 혐의사실

시공업체 선정관련 설계적격심의회 평가위원에게 뇌물 공여(□□지방검찰청 기소)

￭ 혐의업체

□□산업개발, ○○산업, △△건설, ■■물산, ●●건설

▷ 위법확정 관련 서울시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공소사실	위반법규	처분예정 내용
□□산업개발	현 금 12,5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8월
○○산업	현 금 10,5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8월
△△건설	현 금 02,0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4월
■■물산	현 금 01,0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2월 또는 경고
●●건설	현 금 05,000만원 공여 상품권 01,500만원 공여	건산법 제38조의2	영업정지 6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공여

▷ 건설업체 청문진술내용

업체명	청문진술 내용
□□산업개발	□□대 건축과 박□□ 교수에게 연구용역비용으로 12,000만원 지급
○○산업	현재 재판 중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확정사실 없음
△△건설	△△대 건축과 이△△ 교수에게 안전진단용역비용으로 2,000만원 지급
■■물산	■■대 건축과 이■■ 교수에게 연구용역비용으로 1,000만원 지급
●●건설	현재 재판 중으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확정사실 없음

▷ 형사재판 진행결과

￭ 1심 판결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무죄(법인, 개인)

* 선고법원 및 일시 :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1부[‘08.5.27(화) 10:00]

￭ 2심 판결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유죄(법인, 개인)

* 선고법원 및 일시 :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1부[‘09.1.8(목) 10:00]

￭ 대법원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무죄(법인, 개인)

* 선고법원 및 일시 : 대법원 제1부[‘09.5.28(목) 14:00]

뇌물제공 관련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는 전무

※ ○○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대형 건설사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음

【최근 5년간<‘05-’09> ○○시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무혐의)】

사업명	업체명	뇌물액	청문･처분 예정 유예	처분결과
				법 인	행위자
○○ 8구역 재개발사업	○○물산	8.5억원	‘07. 9. 5	대법원 재판 진행 중	대법원 재판 진행 중
□□□□동 재개발사업	□□건설	1.0억원	‘07. 1.25	대법원 재판 진행 중	대법원 재판 진행 중
△△ 6구역 재개발사업	△△건설	19.5억원	‘06. 9.13	대법원 파기 환송(09.9.24)	대법원 파기 환송(09.9.24)
●●권 ●●단지사업	●●산업개발 ■■산업 ▲▲건설 □□물산 ○○건설	1.25억원 1.50억원 0.20억원 0.10억원 0.65억원	’06. 3.25 ’06. 3.26 ’08. 3.20 ’08. 4.24 ’06. 8.10	대법원 파기 환송심 무죄 판결(09.5.28)	행위자 21명 유죄 벌금･집행유예
□□산단 2공구 건설	○○건설	1.0억	‘09.10. 8	검찰 불기소 (최근 대법 및 헌재결정 근거)	-
* 자료출처 : ○○시 도로○○본부

❍ 건설업체의 뇌물공여 등 부정한 청탁행위 반복적 발생

▪○○물산은 ‘건산법 위반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2건(‘06.9월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07.9월 ○○8구역 재개발사업) 소송제기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유보 중

* ‘○○권○○단지 ○○○○상가 건설공사’ 금품제공 혐의 건은 최종 무죄판결(대법원, ‘09.5.28)

❍ ‘기타 종업원’, 즉 임원이 아닌 직원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부정한 청탁지시 일반화

▪‘○○권○○단지’의 경우 □□□건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3,216장)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평가위원 로비에 사용토록 하였고,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도 평가위원 로비에 사용된 상품권이 법인카드로 결제

참고 3		입찰담합 관련 건설업체 처벌 실효성 미흡

대형 건설업체는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입찰담합 처벌 회피

❍ 공정위는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건설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우려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

-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 소송결과도 전부 공정위 승소로 확정

【최근 5년간(‘04~’08) 공정위 입찰담합 처분관련 업체 소송현황】

공사명	피심인	처분현황		소송제기 업 체 명	소송결과
		과징금(백만원)	조치유형
○○시청 신축공사	□□건설 ○○건설	124 249	시정명령 과 징 금	전부	공정위 승소(확정)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건설 ●●건설 ▲▲산업 □□건설 ◆◆물산 ○○건설	3,144 3,925 2,850 4,075 4,578 3,542	시정명령 과 징 금 검찰고발	전부	공정위 승소(확정)
○○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건설 ◇◇건설	4,697(3,416) -	시정명령 과 징 금	□□건설	공정위 승소(확정)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건설 ■■건설 △△산업	- 3,697 2,175	시정명령 과 징 금	■■건설	공정위 승소(확정)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건설 △△산업	5,798(4,518) -	시정명령 과 징 금	○○○건설	상고 미확정
○○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건설공사	◆◆물산 ●●산업개발 □□기업	- 915 549	시정명령 과 징 금	●●산업 개발	소 취하
○○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건설공사	○○건설 ▲▲	- 708	시정명령 과 징 금	▲▲	공정위 승소(확정)

❍ 공정위가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조달청 등에서 부정당업자 지정(G2B 게재) 후속조치 미이행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G2B 등록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결과, 총 3,639건 중 입찰담합을 사유로 제재된 건은 27건(0.74%)이고, 대형 건설업체는 전혀 없음

【최근 5년간(‘04~’08) 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현황】- 입찰참여 제한 없음

(단위 : 백만원)

No.	사건명	피심인	과징금액	조치일자
1	▪사천시청 신축공사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대우건설 엘지건설(주)	124 249	‘04.02.02
2	▪경산자동차고등학교 등의 옥상방수공사 입찰참가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나라건설(주) 거산산업(주) (주)유니온건설 진명건설(주)	0.7 1.5 0.7 3.1	‘06.06.07
3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701~706공구) 건설공사 입찰참가 6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림산업(주) 현대건설(주)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2,850 3,925 4,075 4,578 3,542 3,144	‘07.07.25
4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대우건설 경남기업(주)	- 2978	‘07.08.13
5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대우건설 벽산건설(주)	4697 -	‘07.08.21
6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입찰참가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쌍용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금호산업(주)	- 3,697 2,175	‘07.08.30
7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5,798 -	‘07.08.30
8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공사 입찰관련 대림산업과 삼환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림산업(주) 삼환기업(주)	- 570	‘08.07.06
9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2공구 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현대건설(주) 경남기업(주) 코오롱건설(주)	- 471 785	‘08.07.06
10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3공구 공사 입찰관련 대우건설과 신성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대우건설 신성건설(주)	- 733	‘08.07.06
11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 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 경남기업(주)	- 915 549	‘08.07.06
12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 공사 입찰관련 지에스건설과 삼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지에스건설(주) (주)삼호	- 708	‘08.07.06
13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706공구 공사 입찰관련 에스케이건설과 경남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에스케이건설(주) 경남기업(주)	- 377	‘0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