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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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간 재외국민 권익구제채널 구축

- 권익위, 인도네시아 시작으로 아시아권 확대

- 이 위원장, 협력사업 추진 위해 31일 출국

□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 행정기관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중간에서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과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청렴활동을 위한 협력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과 협력사업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6박7일간의 일정으로 31일 출국한다.

◇ 권익위, 인니와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고충해결 위한 MOU체결 예정

○ 우선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재외국민 권익향상과 반부패기술지원 확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 1일에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 양해각서에는 양국 재외국민(기업체 포함)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양측이 할 수 있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포함된다.

○ 세부적으로 양측은 △상대국의 국민이 자국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다문화가족을 방문해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양국 옴부즈만간 협력을 통해 상호간 재외국민의 권익 및 기업활동을 보호·증진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며,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인도네시아 거주 재외교포와 기업인들의 고충민원 해결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 신청이 가능한 외국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였으나 인도네시아어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기업체 1,300여개를 포함해 약 3만2천명의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만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 권익위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를 다른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해 재외국민의 권익보호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 위원장은 또 1일 저녁 인도네시아 거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협력사업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 활성화 내용을 설명하고 고충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교민간담회도 갖는다. 2일에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EC,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를 방문해 ‘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베트남․몽골과도 반부패협력사업 MOU 체결

○ 이 위원장은 이어 3일부터 1박2일간 베트남을 방문,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와 부패의 예방 및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양측은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 개발, 정보교환을 위해 향후 3년간 공동노력하게 된다.

○ 이 위원장은 5일에는 몽골을 방문해 몽골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협력 MOU를 체결하며, 이로써 권익위의 반부패 기술지원국가는 6개(부탄․방글라데시 : 기술지원사업 완료, 인도네시아․태국 : MOU 기체결, 베트남․몽골 : MOU 체결 예정)로 늘어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인니·베트남·몽골 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