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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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양해각서 전문 별도)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 한국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

이 권익위원장, 인니 옴부즈만과 MOU 체결

MOU 내용 설명 위한 교포 간담회도 개최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을 방문,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 이 위원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양국간 인적 물적 교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양국의 재외국민과 기업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MOU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과 기업활동이 보호․증진되고, 양국의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도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토니우스 수하타 인도네시아 수석 옴부즈만도 “양측이 상대국에 나가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었다.

◯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일상생활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옴부즈만 기능을 갖는 양측이 할 수 역할을 찾아 공동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외국민과 국내체류 외국인 규모, 교역량 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와 우선적으로 접촉을 해왔으며, 앞으로 다른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네시아 거주 우리 교포나 기업이 인도네시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 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서 접수도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민원신청을 받는 것을 인도네시아어로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에도 ‘한국인 전용 민원창구‘도 생긴다.

-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국내거주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돼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게 되었다. 양측은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에는 섬유, 전기, 전자 등 1,300개 기업체를 포함해 3만 5천여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해 인도네시아 최대 외국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또 우리의 9대 수출대상국이며, 인도네시아의 5번째 교역상대국(08년 기준)이다.

※ 대인니 수출 : 79억3천만불(경유, 선박, 편직물, 강판, 화학원료, 전자부품 등)

대인니 수입 : 113억2천만불(가스, 원유, 유연탄, 동광, 펄프, 목재 등)

- 또한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들은 근로자 2만3천명을 포함해 3만여명에 이른다.

◯ 이 위원장은 오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MOU 체결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1. MOU전문

별첨1~2. 관련 사진

MOU 전문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 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생활분야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협력활동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칙) ①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한다. 특히 당사자는 자국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현장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개설할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니 옴부즈만에 필요한 IT 기술을 지원, 제공한다.

③ 상대국 체류국민은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2.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3.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4. 고충민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개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

② 각 당사자는 옴부즈만 관련 국제협의체,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4.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 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5.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비용분담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6.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7. (효력 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①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③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