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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때 국제반부패공조 의제화 노력

이 위원장,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서 피력

□ 재외국민 권익구제 창구 확대와 반부패 청렴정책의 국가적 공조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CEC)를 방문, 비비트 사마드 리안토(Bibit Sanad Sianto) 위원장 직무대리와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양측이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G20 정상회의 관련 국제반부패공지 의제화 협력방안'과 ‘한-인니 반부패당국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이었다.

◯ 이재오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와 신흥국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을 의제로 다루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 이 위원장은 “최근 G20 정상회의, 특히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채택요구,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국제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 반부패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을 초월해 악영향을 끼치는 부패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 위원장은 이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신흥국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 원조가 아니라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중  부패통제 및 예방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양국간  반부패기술지원협력사업은 개별국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시 반부패기술지원을 통한 개별국가 및 국제사회의 ‘청렴도 제고‘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도록 반부패 당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또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한 이후 추진한 기술협력 지원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큰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3년간 제 2기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우리의 반부패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현지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6년  ‘한-인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는 ‘청렴도 측정’(‘07년), ’반부패 시책평가‘(’08년), ‘부패영향평가’(‘09년) 등 한국이 추진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08년부터 우리의 청렴도 측정을 벤치마킹해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고 있다.

◯ 권익위는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되, 우리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반부패 프로그램 추가 전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참고>

한-인니 반부패협력 MOU 이행사업개요

□ 추진 배경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06.3월)에 따라,

- 아태지역 내 반부패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수행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MOU 체결 추진

※ 우리나라 최초 반부패 양자협력 합의로 ’06.1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인니 정상 임석하에 우리 위원회와 인니 부패방지위원회(KPK) 양 기관장이 MOU 체결

한-인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06.12. 4)

○ 명칭 : 반부패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Mutual Cooperation on Combating Corruption)

○ 기관 :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기간 : 2007~2009(3년)

○ 주요 협력활동

- 양국간의 부패방지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 공동연구․심포지엄․세미나 개최 지원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MOU 이행을 위한 협력조정위원회 및 연락담당관 지정

※ 한․인니 반부패 MOU(’07～’09)의 효력이 만료(’09.12.4)되기 6개월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3년(2010년～2012년)간 MOU 자동 연장

□ 사업개요

○ 한-인니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 MOU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연간 협력사업 계획 협의, 추진현황 보고 및 성과 평가

○ 반부패 기술지원

- 우리의 주요 반부패 프로그램을 인니에 전수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공, 인니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

○ 인도네시아 공무원 한국 연수

- 인니 부방위 소속 공무원(과장급 이하 1～3명)이 한국의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유관기관 견학 등

※ 여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는 인도네시아 측 부담

▶ 추진 체계

	MOU 이행을 위한 협력활동 추진 및 조정
		협력조정위원회 ( Cooperation and Coordinating Committee
권 익 위				K P K
정책기획관				예방국장
국제교류담당관 (연락담당관)				대외협력과장 (연락담당관)

* 연락담당관(Liaison Officer) : 협력 절차 및 기타 협력활동 지원

□ 주요 성과

○ 한·인니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 1차 : ’07.5.22 서울, 2차 : ’08.7.17, 자카르타, 3차 : ’09.12.3, 서울

○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

- “청렴도 측정”(’07년), “반부패 시책평가”(’08년), “부패영향평가(’09년) 프로그램 인니에 전수

※ 인도네시아는 위원회로부터 전수받은 “청렴도 측정” 프로그램을 ’08년부터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 인도네시아 공무원 한국 연수

- 1차 : ’07.7월, 2차 : ’07.10월, 3차 : ’08.10월, 4차 : ’09.6월

□ 한-인니 MOU 제2기(’10~’12) 협력사업 방향(안)

○ 한-인니 반부패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정보교류 활성화

- 한-인니 반부패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 추진(2011년, 서울)

※ 한-인니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예산을 2011년 위원회 예산안에 반영 검토

- UN반부패협약 이행 점검체계 관련 정보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국제반부패규범 대응 역량 제고

※ ’09.11월 제3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시 협약 이행점검체계 채택이 합의되었으며, 인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관련 시범 프로그램(서면조사, 방문실사 등을 통한 국가별 상호평가)에 참여하고 있음

○ 반부패 전수 프로그램 이행 관련 컨설팅 활동 강화

- 제1기 MOU 기간 중 우리가 인니에 전수한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니 측에 컨설팅 제공

○ 공직자행동강령 등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

- 인니 측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직자행동강령,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을 추가로 전수

	2010	2011	2012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개최	제4차 협력조정위원회 (4～5월, 자카르타)	제5차 협력조정위원회 및 반부패 세미나 (5월, 서울)	제6차 협력조정위원회 (11월, 자카르타)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	전수 프로그램 현지화 관련 컨설팅	공직자행동강령, 신고자 보호․보상 프로그램 전수	전수 프로그램 현지화 관련 컨설팅
인적자원 교류		KPK 직원의 한국 연수 (5차: 5월)

《 제2기 MOU (’10～’12) 협력사업 추진계획(안) 》

* 2010년, 2012년 인니에서 회의 개최 시 전수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1년 서울 개최 시 인니 부방위 직원의 한국 연수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