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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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훈련 거친 지적장애인 채용도 장려금 지급 대상

권익위, 장애인 고용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주도록 행정심판

ㅇ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맞춤훈련을 거친 지적장애인을 알선받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소재 제조업체(종이박스 생산, 직원 40명)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재결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1년간 2,50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ㅇ 해당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여 지적장애인 4명을 소개받고 맞춤훈련 종료 후 위 공단의 알선을 받아 채용했으나, 맞춤훈련 후 알선받은 채용은 형식적 알선이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 공단에서 맞춤훈련생을 업체에 소개시켜 주었고, 지적장애인(중증)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채용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맞춤훈련생을 소개받아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결 취지를 밝혔다.

ㅇ 3일.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했던 김필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소외계층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고 : 장애인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규정〉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중략)…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