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2. 1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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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비자ㆍ여권 관련 민원 최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한 외국어 민원 627건 분석 결과 발표

ㅇ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재외한인동포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체류기간 연장, 비자발급 관련 문의 등 법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외국어 전용 민원 창구를 개설·운용해 왔으며, 국내 거주 베트남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베트남어 민원창구를 추가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ㅇ 2009년 12월까지 외국어 민원창구 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627건의 외국어 민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339건(54.1%)이 비자와 여권 민원 같은 법무 분야 민원이었다.

-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분야 민원이 98건, 민·형사 고소·고발 절차 관련 상담이 33건이었다.

ㅇ 민원인의 국적으로 보면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155건(24.7%)이었으며, 캐나다 국적이 72건(11.5%), 중국 국적이 55건(8.8%)이었다.

ㅇ 사용 언어로는 영어가전체의 87.1%인 546건이었고, 중국어가 36건, 일어가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외국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이 신청한 언어(영, 중, 일, 베트남어)로 번역해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문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ㅇ 한편, 권익위는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외국어로도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외국인 민원창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례 1.
<민원요약> E2 비자는 한번에 한 학원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원 원장이 다른 지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 원장의 요구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답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고, 이전 고용주로부터 이적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민원요약>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를 제공받는 동안 숙소 케이블 요금을 고용주가 낸다고 했으나, 요금이 지불되지 않아 본인이 케이블 요금을 냈는데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민원답변> 요구하신 민원을 해당 학원과 협의한 결과, 귀하께서 케이블 요금 영수증을 보내주면 고용주가 케이블 요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첨부>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언어 및 국적별 비율, 분야별 주요내용  (’09. 12. 31. 기준)

○ 사용 언어별 현황

구 분	누계 (’08. 6. 15. ∼ ’09. 12. 31. )
계	627건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베트남어	546(87.1%) 36 20 24 1

○ 민원 분야별 현황

구 분	누계 (’08. 6. 15. ∼ ’09. 12. 31.)
계	627건
법무 노동 민·형사 사건 교육 복지 병무 농림 금융 기타	339(54.1%) 98(15.6%) 33(5.3%) 19 14 3 3 3 115

- 민원 분야별 주요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법 무	체류기간 연장 등 비자 관련 문의, 귀화 관련 질의
노 동	임금체불, 해고관련 상담 등 노동법 문의
교 육	원어민강사 처우 불만, 외국인 강사 자격 관련 문의
민·형사	민·형사 고소·고발 절차 상담, 부당대우 처벌 문의
기 타	국제결혼 관련 상담, 중소기업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등

○ 민원 신청인 국적별 현황

구 분	누계 (’08. 6. 15. ∼ ’09. 12. 31.)
56개국	627건
미국 캐나다 중국 파키스탄 대한민국 영국 인도 필리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아프가니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러시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터키, 홍콩 네팔,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싱가포르,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대만, 루마니아, 벨기에, 보스니아, 스페인, 안도라, 알바니아, 올란드제도, 자이르, 짐바브웨, 포르투갈, 우간다,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유고슬라비아	155(24.7%) 72(11.5%) 55(8.8%) 51 42 25 22 17 16 15 15 14 11 11 10 10 7 7 6 5 5 4 3건씩 2건씩 1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