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2023. 12.

			목 차

Ⅰ.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1

1. 추진 배경 및 경과	1

2. 조사 개요	1

3. 전수조사 결과	2

4. 공정채용 위반 처분 주요 사례	3

5. 조사결과 후속 조치	9

Ⅱ.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10

1. 추진 배경 및 경과	10

2. 사규 컨설팅 개요	11

3. 사규 컨설팅 결과	12

4. 공정채용 절차 개선 권고 주요 사례	13

Ⅱ. 향후 추진 계획	22

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채용비리 근절을 통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No.91-1) 수행을 위한 공공부문 채용실태 조사 필요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추진경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23.1.1.)후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채용실태 전수조사 업무 흐름도 >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	실태 조사 ( 2월~ 10월 )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	결과 발표
(위원회)		(감독기관 및 센터 )		(위원회)		(위원회)

2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3. 2월 ~ 10월(9개월)

○ 대상기관 : 전체 공직유관단체(총 1,364개)를 대상으로 필수(420개)·재량*(944개)으로 구분하여 조사

* 재량조사 : 경영평가 미대상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단, 재량조사 대상 기관도 3년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20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대상 기관 수 >

합계	필수 조사				재량 조사
	소계 (①+②+③)	①경영평가 대상	경영평가 미대상
			②‘징계’ 이상 적발 (최근 3년)	③‘22년신규지정	채용비리 미적발 (최근 3년)
1,364	420	288	98	34	944

○ 조사내용 : 전체 공직유관단체에서 2022년 실시한 신규 채용 시 공정채용
절차(법률·지침·자체규정 등) 준수 여부

○ 조사방식 : 감독기관 주관(원칙)·센터 주관 조사 병행 시행

3		전수조사 결과

○ 조사 완료 기관 수 : 총 825개 기관

- 감독기관(187개) 주관 803개, 권익위 주관 22개 조사 완료

○ 공정채용 위반 사례 :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 적발

- ‘수사의뢰’ 대상인 채용비리는 총 2건(1개 기관)

* 근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출차출연법」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징계’ 처분 대상인 채용비리는 총 42건(34개 기관)

* 근거 : 「채용비위자 징계기준」(’19.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제정)

- ‘주의·경고’ 처분 대상인 업무부주의는 총 823건(444개 기관)

* 근거 :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기준에 따라 경미한 업무부적정 사유시 처분

<‘23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 내역>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괄)	조사완료 기관	공정채용 위반 기관	처분 사항
			소계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중앙공공기관	232	85	138		12	126
지방공공기관	437	284	580	2	23	555
기타공직유관단체	156	85	149		7	142
합계	825	454	867	2	42	823

○ 결과 분석 : ’19년 이후 계속된 조사로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 후속조치 : 채용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의뢰･징계, 피해자 14명 구제 추진

4		공정채용 위반 처분 주요 사례

□ 수사의뢰 : 2건   * 소관법률(「지방출자출연법」,「공공기관운영법」등 적용)

< 수사의뢰 사례 >

기관명	내용
△△△	① ○○년 ○○팀장 채용분야에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 ☞ 응시자인 사무국장은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
	② ○○년 ○○차장 채용분야 서류전형에서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자,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 ☞ 응시자는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

<참고> 채용비리 발생시 수사의뢰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 징계처분 : 42건                           * ‘채용비리 징계기준’ 적용

➀ 채용계획 수립 단계(7건)

- (계획 수립시 협의·심의 절차 위반)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 ⇨ 7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공단	①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진행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 등재 후 사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
△△진흥원	②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채용 시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및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공정채용 점검위원회’의 점검을 이행해야 함에도, 주무기관의 장과 채용계획 사전협의, 최종합격자 발표 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음
	③ 개방형 직원 채용 시 사전에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채용할 ‘개방형 직위의 대상을 지정 후 채용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개방형 계약직 직위를 자의적으로 결정 후 채용 진행
	④ 자체 채용규정상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지 않음
△△개발원	⑤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채용 시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2022년 ○회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감독부처와 사전협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음
△△공사	⑥ 동일분야 채용임에도 ’22년 ○월과 ’22년 ○월 채용 공고 시 제출 서류 목록을 달리함으로써 동일 응시자임에도 서류전형 합격 유무가 달라지는(○월 합격, ○월 불합격) 현상 초래
△△재단	⑦ 자체 규정상 응시요건이 ‘○○분야 자격소지자로서 경력 5년 이상’ 임에도 채용공고상 ‘○○분야 자격소지자’로 응시요건을 자의적으로 하향화(축소)하여 채용 진행

➁ 채용 공고·접수 단계(5건)

- (채용 주요사항 누락하여 공고) 채용공고시 응시자격, 합격자 결정방법 등 주요사항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 2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재단	① 기간제 공개채용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직무기술서의 필요 자격에만 명시하여 응시자 혼선 초래
△△진흥원	② 자체 채용규정상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채용공고상 이를 안내하지 않아 3년 미만 공무원 경력자가 응시하고 최종 합격

- (공고일수 단축 운영) 의무적 공고기간(10일) 위반 ⇨ 1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공단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 자의적으로 단축하여 5일(1건), 또는 7일(1건) 공고 진행

- (접수기한 만료후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한 완료 후 접수 ⇨ 1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진흥원	재단 전문위원이 재단 직원채용에 응시하고, 원서 접수기한 완료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채용부서가 거부하자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채용팀에게 추가 접수하도록 부당 지시

- (재공고 절차 위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 1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진흥원	자체 채용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은 경우 재공고하여야 함에도 재공고 없이 채용 절차 진행

③ 채용 심사 단계(17건)

- (외부위원 과반수 이하 위촉) 면접시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1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체육회	면접위원 구성시 50% 이상을 외부인으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면접 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 하는 등 외부위원 50% 이상 규정을 위배하여 면접심사 진행

- (심사위원 회피 위반) 응시자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시험위원은 심사에 회피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4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진흥원	① ○ ○본부장은 면접전형 내부위원으로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동일부서에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이 면접에 응시 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
△△△△	②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내부직원이 근무 경험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면접에 응시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
	③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내부 직원이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면접에 응시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
△△개발원	④ 계약직 채용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내부 직원이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면접에 응시하였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

- (서류·면접 부실 심사)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 또는 근거 없는 서류･면접심사 진행  ⇨ 12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연구원	① 채용부서장이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자체 규정상의 자격요건(학사 이상 학력) 미충족자를 서류전형 합격 후 최종 임용
△△의료원	② 법령·지침 등을 위반하여 채용 공고문 상 명시한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 지원자를 적격 처리하여 면접전형을 실시
△△재단	③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60% 미만의 자격미달자 3명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중 1명이 최종 합격
△△△	④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의 유효기한 만료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점을 잘못 부여
△△△	⑤ 채용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임의 선정하고, 인턴(기간제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시 업무수행실적을 평가(○개월)가 아닌 부서장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
△△서비스원	⑥ 응시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 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그 중 1명은 면접전형까지 합격하여 최종 임용
△△재단	⑦ 응시인원이 1명인 상태에서 응시자격 요건 중 3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단독응시자를 서류전형 통과 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처리
△△재단	⑧ 응시자격기준 및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분야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기관에서 근무한 해당 분야만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기간제근로자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서류심사 기준 적용
△△진흥원	⑨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 필기전형시 직무수행계획 평가결과 60점 이하 자는 불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응시자중 6명을 필기전형 합격처리후 면접시험 기회 부여
△△△	⑩ 서류전형에서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4명의 응시자가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증 없이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인 4명의 응시자가 최종합격
△△서비스원	⑪ 채용공고문상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자(2명)를 서류전형 합격처리후 이중 1명은 면접전형 후 최종 합격
	⑫ 자체 규정상 필기시험(인성검사) 60점이상 득점자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햐 함에도 60점 미만자를 면접전형 후 최종 임용

④ 합격자 결정 단계(13건)

- (가점 오적용) 법정 가점인 국가유공자 가점 또는 기관별 자체  우대가점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 7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의료원	① 자체 우대점수는 면접점수 70점 이상인 자에게만 부여해야 함에도 64.33점 득점자에게 가점 부여후 최종 임용
	② 자체 우대점수는 면접점수 70점 이상인 자에게만 부여해야 함에도 68점 득점자에게 가점 부여후 최종 임용
△△공단	③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응시자 1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공사	④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응시자 1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공단	⑤ 지원자 중 3명이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유’라고 표시하고 그 근거(발급번호 등)는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가점 부여
△△△	⑥ 취업지원대상자 3명의 필기시험 점수에 가점 미부여
△△대병원	⑦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응시자 1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후 최종 임용

- (자의적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사전 인사위의 심의받은 채용계획 상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 6건

< 위반 사례 >

기관명	상세내용
△△협회	① 채용계획 및 공고 상 3배수 이상 지원 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한다고 하였으나, 2배수로 결정
△△체육회	② 면접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평가에서 “하”를 평정받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응시자를 예비 1순위로 선정 후 최종 합격
△△연구원	③ 인사위원회가 면접심사 순위 및 점수 등 객관적인 심사 결과를 배제하고 임의로 무순위로 채용후보자를 추천, 원장이 최종 심층면접 후 최종합격자 선택
△△축구단	④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면접심사 결과 평균 점수 60점 과락 기준을 임의 적용하여 면접시험 고득점자 2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
△△서비스원	⑤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절차 없이 서류심사 방식 임의 변경후 합격자 결정
△△서비스원	⑥ 자체규정상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70점이상)하여 응시자 2명 탈락처리

□ 주의·경고 : 444개 기관(823건)     * 공직유관단체별 감사규정(처분)

5		조사 결과 후속 조치

○ 기관별 채용비리 관련자 수사의뢰·징계처분 ⇨ 위원회 통합관리

- 채용비리 관련자(채용담당자 등)는 총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

* 향후 수사 및 관련자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기관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위원회 통합관리

- 채용비리 피해자는 총 14명

* 향후 수사 및 관련자 징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추이 : 55명’19년 →122명’20년 →81명’21년 → 48명‘22년 → 14명’23년

< 2023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현황 >

구분	기관명	피해자수
중앙공공기관	△△공사, △△△, △△병원	5명
지방공공기관	△△재단	3명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사, △△협회, △△진흥원	6명
합계	7개 기관	14명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8.5 권익위·기재부·행안부 공동 발표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즉시 채용, 필기단계 피해 ⇨ 면접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Ⅱ. 공직유관단체 채용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사후적발(실태조사)외에 공직유관단체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에 따른 불공정 채용 예방 조치 병행 필요

* 위원회가 주관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기관(’21년 100개, ‘22년 27개, ’23년 22개) 모두에서 상위 법령·지침을 위배한 자체 채용규정 항목이 존재함을 확인

	<잘못 규정된 사규 사례>
￭ 특별채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체규정상 특별채용 절차 명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임에도 △△위원회는 다른 선발 방식 규정￭ 보훈 가점은 의무사항임에도 □□평가원은 임의 사항으로 규정

○ (추진경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23.1) 이후‘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 센터가 선정한 주요 공정채용절차 대비 각 기관별 채용규정 분석후 법령·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권고

- 신속한 사규 정비를 위해 전체 공직유관단체(총 1,408개) 대상 3년간 추진

< 연도별 사규 컨설팅 추진계획 >

(단위 : 기관수)

구분	컨설팅 대상	선정 기준
’23년	총 350 (중앙 66, 지방 284)	• ’20∼’22년 기간 중 공정채용 절차 위반관련 주의·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체 기관(350)
’24년	총 500 (중앙 81, 지방 419)	• ‘23년 컨설팅 받지 않은 지방공공기관 전체(419) 및 중앙공공기관 일부(81)
’25년	총 558 (중앙203, 기타355)	• ‘23~’24기간 중 컨설팅 받지 않은 중앙공공기관(203) • 기타공직유관단체 전체(355)

2		사규 컨설팅 개요

○ 컨설팅 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 채용규정상 법령 및 상위지침 위배·누락 사항 분석 후 개선안 통보 (기관별 개정 결과 6개월 내 제출)

< 사규 컨설팅 업무 흐름도 >

사규 컨설팅 계획수립 및 시달	➡	기관별 자체 채용규정 제출	➡	문제점 분석 및 개정안 통보	➡	개정결과 제출 *6개월 이내
(센터)		(공직유관단체)		(센터)		(공직유관단체)

○ 컨설팅 항목 : 52개 항목(채용비리가 빈발하는 주요 공정채용 절차)

단계	컨설팅 항목
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공개경쟁 원칙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제한경쟁 채용
	인사위 위원 위촉 시 제척, 회피, 기피	특별채용 금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사회형평적 채용 근거/방법
	감독부처 사전협의	채용세칙 마련
	채용계획 사전 공개	소속기관 채용관리 의무
	블라인드 채용, 차별 금지	위탁업체 관리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금지
공고	채용공고문 공고기간	공고 후 변경 시 인사위원회 재심의
	공고매체 다양화	재공고 시 공고기간
	채용공고문 내용 명확화
심사 (서류·면접 등)	외부위원 구성비율 준수	면접위원 사전교육등 관리 강화
	외부위원 위촉요건	면접전형 심사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제척,회피) 명시	구조화된 면접 등 공정한 평가 노력
	채용담당 및 부서장, 기관장의 심사 참여 제한	감사인 입회
	내부 직원 지원 시 전원 외부위원 구성	감서부서 채용서류 열람
	서류전형 관리	면접위원 사전교육
	필기․실기 시험 방법 명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방법 명문화	예비합격자 운영 근거/방법 명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공개
	증빙서류 검증 및 검토 의무	신체검사 비용 응시자 전가 금지(채용절차법)
	제한경쟁채용 시 검증절차 강화
채용서류 보관·관리	채용서류 영구보존	채용서류 이중 보관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가이드북)	응시자(탈락자 포함) 연락처 관리
채용비리 통제·관리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기준 마련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제한 연장
	채용비리 징계 감경 금지	채용비리 연루자 업무배제
	채용비리 징계 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채용비리 연루자 보직 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명시

3		사규 컨설팅 결과

□ 컨설팅 완료 기관수 : 331개 기관* 완료 (’23년 11월말 기준)

* 중앙공공기관 47개, 지방공공기관 284개

□ 컨설팅 결과 : 331개 기관 8,130개 항목 개선 권고(1기관당 평균 25개)

< 채용규정 개선 필요 공직유관단체(기관수)>

권고 수	합계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0~10미만	7	3	4
10이상~20미만	105	28	77
20이상~30미만	113	13	100
30이상~52미만	106	3	103
계	331	47	284

□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항목이 최다 개선 필요

순위	법령·상위지침에 따른 개선 사항	개선필요 기관수	개선 근거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319	국가유공자법
2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314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3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311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4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제척,회피) 명시	305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5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304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6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297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7	인사규정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290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8	특별채용 금지	277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9	필기․실기 시험 방법 명시	231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10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212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4		공정채용 절차 개선 권고 주요 사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등 우대 준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 라인｣*을 사규에 반영하여 가점 오적용에 의한 합격자 변동 방지

* 다수 기관에서 빈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가점 상한제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보훈처가 협의하여 '22.6월 배포

<참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채용시험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점수에 가점(만점의 10%, 5%)

▪가점 상한제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자 수 결정

* 선발예정인원(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가산하여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최우선 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조항 미적용에 의한 합격자 변동 방지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 동점자 발생시 최종합격자 선정기준에 취업지원대상자가 우선함을 누락한 채 운영	제00조(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등) ①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같은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전형별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의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붙임>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②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취업지원대상자 2. 이하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수 있음

②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 관리 강화

- (면접위원 사전 교육) 면접 시작전 면접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이 금지됨을 안내하고, 평정방법․합격자 결정방법․면접 진행절차 등 교육사항 명시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8페이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위원이 되게 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제1호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른 기준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05페이지

□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18페이지)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제00조(시험위원 관리 및 사전 교육) ①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 서류·면접전형의 외부심사위원 선정 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상 내부인 위촉 금지, 동일인의 중복 위촉 금지 등을 통해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3.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음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제00조(외부위원 위촉 요건) 외부위원은 지원자의 출신학교 및 전공, 업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면접 참가 시 징구한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고,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으며(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항(제척․회피) 명시

-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명시

<참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6페이지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공정한 심사를 제한할 수 있는 자’로 만 규정	제00조(시험위원 제척․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채용부서는 이를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나.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증빙서류 검증 및 방법·절차 명시

- 응시자의 허위서류 제출, 서류심사과정의 부실 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전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검증절차 실시 필요

<참고>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105페이지

▪ 합격자 결정은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점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 증빙서류가 응시자격요건 등 당초 공고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서류 진위여부 및 자격 유효기간 등)

- 법률상 또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가점이 정확하게 부여됐는지 검토해야 함

- 이상의 검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후, 합격자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복수의 검토를 진행해야 함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제00조(채용서류 진위 검증) ① 기관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00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②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책임소재, 충실한 심의 여부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논의 주제, 위원 간 발언내용,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이 필요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하 생략)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제00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개최시 의결서외에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등 포함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인사규정외 ‘채용 상세지침’ 마련

- 채용․복무․징계등 인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에 채용 세부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상세 채용절차를 규정한 별도‘채용세칙’마련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면접전형과 필기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등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개정)
√ 자체 인사규정(채용 상세내역 미포함)외 별도의 ‘채용세칙’ 없음	제9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별표2에 따라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직원의 세부 채용절차 및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⑧ 특별채용 금지

- 기관장 등의 부당한 압력․지시에 의한 응시자격, 시험종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등에 따른 채용규정상 자의적 채용이 금지됨을 명시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⑨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면접전형과 필기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등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신규채용

다. 채용요건‧시험방법(11페이지)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음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 채용방식의 예외로 ‘기관장이 필요시 채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불공정 조항 존재	제00조(특별채용 금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⑨ 필기․실기 시험 방법 명시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상세 내용을 채용규정에 명시

<참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14페이지

□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14페이지)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함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및 동점자처리기준 등 상세기준 부재	제00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응시인원 및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0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0배수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동점자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의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단, 응시자가 적어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응시인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과목 및 점수는 별표○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이를 기준으로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⑩ 채용시 감독기관 사전협의 명시

- 공직유관단체의 자의적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계획 수립시 사전에 감독부처와 협의하여 채용규모, 채용방식 등을 협의 필요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22. 10. 17.)」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⑩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단기채용이나 제9조제3호에 따른 사회형평적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은 제외)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규 개정 권고 사례 >

현행	개정권고안 (관련조항 신설)
√ 자체 인사규정상 관련규정이 없음	제00조(채용계획 수립전 사전 협의) 기관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기관은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 심의의결 및 감독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Ⅲ. 향후 추진 계획

□ 전수조사 및 채용규정 개선 권고 이행 관리

○ 전수조사 결과 관련자 처분 및 후속조치 이행 관리

- 채용비리 관련자 처분(수사의뢰 결과 및 최종 징계 내역) 집계 및  관리

- 채용비리피해자 최종 구제 결과 집계 및 관리

○ 채용규정 개선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권고 후 6개월 이내) 관리

- 권고사항 미이행 기관은 ’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센터 직접조사 대상으로 선정 후 실태조사 실시

□ 2024년 실태조사 및 사규 컨설팅 지속 추진

○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조사 추진

<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일정>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	실태 조사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	결과 발표
‘24.1월		‘23. 2월~10월		‘23. 11월		‘23. 12월

○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개선 컨설팅 추진(연중)

- 컨설팅 대상 기관 : 총 500개 기관

※ 중앙공공기관(81개), ‘23년 컨설팅 받지 않은 지방공공기관(4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