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7.(목) 10:00	배포	2023. 12. 6.(수) 16:00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20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 국민권익위,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사회복지 분야에서 342억 원 환수(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부과

□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 원을 환수하고 2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 원(82%), 제재부가금 137억 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을 했다.

| 분야별 환수처분 내역 (상위 7개)

| 분야별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상위 7개)

□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 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 원(96%)을 처분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혜영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조강현	(044-200-7582)
			주무관	김선일	(044-200-7650)

붙임1		분야별 제재처분 현황

분야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건)	가산금 (백만원)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49,221,889	41,792	81,802	19,997	594	8,052	36	302	13
사회복지	96,012,235	34,210	76,139	13,681	510	7,252	25	280	1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582,345	3,189	69	6,093	5	4	-	6	-
통신	3,298,331	892	2	-	-	-	-	-	-
교육	36,755,026	857	802	23	3	4	3	-	-
농림수산	17,296,267	695	905	169	27	44	1	5	1
국토및지역개발	1,438,580	382	676	1	1	251	-	1	-
교통및물류	15,431,012	338	1,437	21	34	460	5	8	-
환경	6,429,641	306	104	3	2	3	-	-	-
일반·지방행정	5,382,386	295	758	-	1	19	-	2	-
문화및관광	9,390,486	261	109	3	4	-	1	-	-
보건	16,986,564	191	633	-	3	14	-	-	-
공공질서및안전	1,365,346	85	66	2	4	1	-	-	-
과학기술	9,258,644	77	5	-	-	-	2	-	-
기타	2,480,020	10	34	-	-	-	-	-	-
국방	5,710,243	4	63	-	-	-	-	-	-
통일·외교	2,404,763	-	-	-	-	-	-	-	-

붙임2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제재처분 현황

부문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 중단 (건)	가산금 (백만원)	체납 처분 (건)	명단 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96,012,235	34,210	76,139	13,681	510	7,252	25	280	1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13,084,348	18,920	32,706	-	-	5,325	-	196	-
고용·노동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10,619,636	11,144	31,020	11,560	455	434	3	7	-
여성·가족·노인·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52,980,684	2,673	8,076	2,071	47	1,056	21	9	12
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1,589,425	736	2,534	-	-	37	-	26	-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9,478,617	540	1,388	50	8	198	1	42	-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6,670,079	104	269	-	-	162	-	-	-
사회복지일반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1,424,749	93	146	-	-	40	-	-	-
공적연금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164,697	-	-	-	-	-	-	-	-

붙임3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구분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건)	체납처분 (건)	명단공표 (건)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249,221,889	41,792	81,802	19,997	594	8,052	302	13
중앙		104,219,243	13,682	31,428	19,223	458	499	5	-
지방		145,002,646	27,551	49,975	769	134	7,551	297	13
	광역	22,110,581	1,340	1,874	87	30	244	44	-
	기초	98,064,184	26,211	48,101	682	104	7,307	253	13
교육		24,827,881	559	399	5	2	2	-	-

붙임4		주요 부정수급 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이용자 서명 누락, 서비스제공 기록지 미작성,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공인력 ID로 결제 등 허위청구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 수급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국가지원 연구개발비)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외 사용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이중수급 □ (고용창출장려금)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
교통 및 물류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환경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함
농림해양수산	□ (농업직불금)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 □ (청년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지침에 의거한 의무사항 (전업적 어업경영 유지 미준수)을 위반하고 보조금 수령
교육	□ (평생교육지원금)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지자체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이중 수급 □ (맞춤형국가장학금) 실제 근로하지 않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 (지역아동센터지원) 등록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자료를 조작하여 유류비를 청구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