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25(목) 오후 2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3. 24.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권석원 ☏ 02-360-6627
	￭총 10쪽(첨부 5쪽 포함)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대폭 개선

권익위, 턴키대상 선정기준･검토항목 명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대안공사 입찰방법의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턴키발주 시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해 완공 후 ‘성과평가관리’ 방안 마련 ▷ 현재 기술제안제도와 중복 운용 소지,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대안제도 폐지 검토 ▷ 초대형 공공공사 분할발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010. 3.25(목) 오후 2시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턴키제도 운용과정에서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이 발생하고,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이 불명확하여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발주, 예산낭비 논란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토론회에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 턴키·대안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하여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발주 발생

<보도참고자료 1번>

또한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심의요청한 입찰방식이 권한이 없는 감독기관이 중심위* 심의 전에 입찰방식 변경을 요구한 사례도 발생

* 중심위(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심의 요청한 입찰방법을 심의･의결

<보도참고자료 2번>

→ [개선방안]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등이 주관적 또는 불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 및 예시로 표현

<문제점>

○ 대부분 발주기관이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시켜 예산낭비 발생 요인으로 작용

<보도참고자료 3번>

※ ’08년 조달청 일괄･대안 발주현황(32건) 확인결과, 가중치 적용 27건(87.1%), 설계점수 조정 4건(12.9%), 확정금액 최상설계 1건(3.2%)

→ [개선방안]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 운용방안 마련

※ 설계적합 최저가, 종합평가(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 확정금액 최상설계

<문제점>

○ 자체 설계･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초래

※ 대안발주(’05.1~’09.6) 71건 분석결과, 중복설계로 인해 2,219억원 낭비 추정(’09.11월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 [개선방안] 발주자는 턴키발주 채택사유, 낙찰자 선정방식 적용과 관련하여 완공 후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 방안 마련

<문제점>

○ 발주기관이 원안설계 민간 용역발주를 통해 설계자문, 설계VE 등을 수행하여 최적설계(안)를 도출하고도 더 좋은 대안을 명분으로 발주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예산낭비 발생

- 민간 창의력 활용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명분을 들어 대안발주  하여 ‘원안설계 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 추가 발생

<보도참고자료 4번>

※ 최근 3년간 ○○, □□시 대안발주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함

- ○○공사는 최근 3년간(‘07~’09) 대안공사 모두를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중심위에 심의 요청

- ○○공사는 ‘△△구조물 설치 및 △△조성공사’ 실무 자문회의 관련, 내부위원인 공사직원에게도 자문료 30만원 각각 지급

→ [개선방안]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운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대안제도 폐지 검토

<문제점>

○ 과도한 설계비용 선투자 후, 수주 실패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 업체간 담합이 관행화

<보도참고자료 5번>

※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및 5개 공사 발주공사 189건 분석결과, 참여업체 2개사 134건(71%),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1%미만 101건(54%)

→ [개선방안] 발주자는 초대형 공공 공사(1,000억원 이상) 분할 발주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강화

□ 대부분 토론자들은 권익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먼저, 이상호 소장은 턴키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 명확화, 성과평가관리, 대안공사 폐지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

- 반면 초대형공사 분할발주 확대, 공동도급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

○ 신영철 소장(건설경제연구소)은 실효성 없는 대안제도 폐지, 턴키방식은 과다설계 방지 및 가격경쟁 활성화 등 추가 필요성을 강조

○ 천길주 전무(현대건설)는 턴키 및 대안공사 확대 필요성과 턴키･대안공사 평가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하고, 대안공사 폐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

○ 유현 이사(남양건설)는 설계･가격 가중치 평가방식과 관련 동일 유형공사에 대한 공종별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4월 중 권고할 계획임

<붙 임> 언론보도 참고자료

언론보도 참고자료

참고 1		불명확한 심의대상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 자의적 발주가 가능한 구조

※ 대상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예시 미비로 인해 입찰방법 요청 시 해당 내용의 구체적 검토가 전무

【불명확한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구분	턴키･대안 발주기준	문제점
선정기준	▪공사의 특성상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분리발주 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되는 때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발주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우려 발생 ▪설계용역 시 분리발주에 따른 연계성 반영을 지시하면 가능(턴키 명분제공 우려) ▪하자책임은 계약 시 규정할 사항이며 턴키 선정기준으로 명시함에 따라 남발우려 발생
검토항목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 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고난도･고기술을 턴키로 해야만 하는 당위성 부족하고, 해당되는 기술･공법이 불분명 ▪분리발주 시 설계변경 예상 공종에 대한 공사비, 공기 등에 대한 정량적 수치 비교가 필요 ▪신기술이 과다 생산･공급되는 시점에서 적용 필요성이 명분제공용으로 전락할 우려

참고 2		발주방식 채택사유 임의변경이 가능한 구조

○ 최저가공사로 발주 가능함에도 턴키･대안공사로 발주한 사례

※ 중앙건설심의위윈회 심의 없이, 감독기관 요구로 입찰방법 채택사유 임의변경

【발주방식 채택사유 임의변경 사례-○○･○○ 홍수조절지 건설공사】

턴키공사 채택사유		기타공사(최저가) 채택사유
▪종전 하천사업과 달리 홍수조절지 건설, 제수문 및 유출입수문, 지방도 이설, 하천 호안공 설치 등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매우 복잡 ▪국내 하천 설치사례가 없어, 신기술･신공법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고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 및 시공함이 시설물 성능확보에 유리 ▪사업효과 불확실성 최소화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국내 하천 설치사례가 없어, 신기술･신공법 도입 필요성과 책임소재 명확화 측면에서 일괄입찰 적용이 일부 인정되나 ▪예정지역이 현재 농경지로 지역민의 경제활동 터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민원, 보상지연 등 사업착공 장애요인 다수 내포 ▪기타공사 방식적용을 통해, 주민설득, 사전 보상추진 등 사업여건 조성 후 착공함이 바람직

【발주기관 채택사유 및 감사원 지적사항 비교】

구분	발주기관 턴키･대안 채택사유	감사원 지적사항
도로	▪잦은 설계변경 예상, 품질확보 필요 ▪설계VE 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경제적 대안 활용 필요	▪기타공사로 발주한 타 공사 비교 시 특별히 설계변경 많이 발생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움 ▪품질확보 : PQ심사를 통해 시공능력･시공실적이 검증된 업체가 선정되고 책임감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 ▪원안설계 시 경제성･시공성 측면에서 불리, 제외된 특수교량(사장교)이 낙찰->대안 부적절
철도	▪장대터널 환기 및 방재 관련 신기술･신공법 필요 ▪인접역과의 연결을 위한 연계성 중요 ▪문화재 통과구간으로 해당기관 협의 애로 우려	▪사갱･환기구･재난보호구역 설치 등 일반적 공법 적용으로 발주사유 부적절 ▪인접역 : 일반적인 연결방식 적용 -> 부적절 ▪해당기관 협의애로 우려 -> 최저가 발주 타당

참고 3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낙찰률 상승 사례분석

▷ 한국○○공사

구분	낙찰자 결정방식	가중치(%)		낙찰률(%)	낙찰자
		설계	가격
○○-○○ 04공구	설계적합 최저가	-	-	54.00	○○기업
○○-○○ 05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67.97	□□□□개발
○○-○○ 06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89.61	△△물산
○○-○○ 10공구	입찰가격조정	-	-	51.97	◇◇
○○-○○ 12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70	30	93.33	●●건설
□□-□□ 04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70	30	90.80	■■산업
□□-□□ 05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63.37	▲▲▲건설
□□-□□ 06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0	40	60.41	◆◆건설
□□-□□ 07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92.52	○○건설
△△△-△△ 11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92.99	□□건설
△△△-△△ 14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70	30	92.06	△△건설

▷ □□도시철도건설본부

구분	낙찰자 결정방식	가중치(%)		낙찰률(%)	낙찰자
		설계	가격
도시철도 3호선 1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81	▲▲▲건설
도시철도 3호선 2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23	□□건설
도시철도 3호선 3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6.12	△△건설
도시철도 3호선 4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8.49	○○건설
도시철도 3호선 5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6.68	■■산업
도시철도 3호선 6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20	●●건설
도시철도 3호선 7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3.82	◆◆산업
도시철도 3호선 8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12	○○건설

▷ 분석결과

￭ □□,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계가중치를 객관적 근거 없이 각각 70%, 80%로 높임에 따라 낙찰률을 90.80~98.49%까지 상승시켜 예산낭비 유발

* 설계기준이 명확하고 시공실적이 많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대안발주하며 설계가중치를 높게 부여

￭ 반면, ‘설계적합최저가’ 또는 ‘입찰가격조정’ 등 결정방식 적용 시 낙찰률이 하락하여 예산절감 발생

* ○○-○○ 4공구, 10공구의 경우 54.0%, 51.97% 수준으로 낙찰률을 낮춤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

참고 4		대안공사 예산낭비 사례 분석

▷ 최근 3년간 ○○, □□시 대안발주(15건)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함

【원안설계 및 대안설계 용역비용 지불 현황(‘07~’09)】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원안설계(기본+실시설계)	대안설계(설계보상비 포함)	예산낭비 추정액
한국○○○○공사	21,062	03,472	41,692백만원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20,630	18,290

▷ 한국○○공사(현 ○○공사)

【한국○○공사 대안공사 발주현황(‘07~’09)】

(단위 : 억원)

공사명	예산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예산낭비 추정액
○○지구 □□□□구역 4공구 ○○지구 □□□□구역 5공구	2,009 1,566	1,696 1,222	84.4 78.0	최근 3년간(‘07~’09) 최저가 발주공사(64건) 평균낙찰률 66.5% 적용시 1,415억원 차액 발생
○○지구 □□구조물 1공구 ○○지구 □□구조물 2공구 ○○지구 □□구조물 3공구	1,209 1,269 0,972	0,761 1,153 0,890	63.0 90.9 91.6
△△지구 □□□□ 및 ○○구조물 1공구 △△지구 □□□□ 및 ○○구조물 2공구	1,135 0,822	0,952 0,714	83.9 86.9
합계 / 평균	8,982	7,388	82.2

▷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안공사 발주현황(‘07~’09)】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예산낭비 추정액
도시철도 3호선 1공구	095,851	093,752	97.81	평균낙찰률 66.5% 적용시 2,098억원 차액 발생
도시철도 3호선 2공구	070,256	068,310	97.23
도시철도 3호선 3공구	070,630	067,890	96.12
도시철도 3호선 4공구	100,799	099,277	98.49
도시철도 3호선 5공구	100,921	097,570	96.68
도시철도 3호선 6공구	104,130	101,214	97.20
도시철도 3호선 7공구	068,328	064,105	93.82
도시철도 3호선 8공구	078,357	076,100	97.12
합계 / 평균	689,272	668,218	96.945

참고 5		대안공사 입찰담합 징후 사례분석

▷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사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 입･낙찰 현황】

(단위 : 백만원)

공구	낙찰업체	입찰참여업체	설계	입찰금액	설계점수	가격점수	수행능력	종합평점
701	○○산업	○○산업	대안	114,000	42.38	34.68	20.00	97.06
		▲▲기업	원안	112,961	40.76	35.00	20.00	95.76
		◇◇기업	원안	112,961	40.76	35.00	20.00	95.76
702	□□건설	□□건설	대안	157,000	42.79	34.40	20.00	97.19
		○○기업	원안	155,351	41.01	34.76	20.00	95.77
		◇◇◇건설	원안	154,300	41.01	35.00	20.00	96.01
703	△△건설	△△건설	대안	163,000	39.89	32.73	20.00	92.62
		□□건설	원안	152,443	38.43	35.00	18.16	91.59
704	◇◇물산	◇◇물산	대안	183,124	41.96	34.92	20.00	96.88
		▲▲기업	원안	185,557	40.14	34.46	20.00	94.60
		○○○○개발	원안	182,681	40.14	35.00	20.00	95.14
705	●●건설	●●건설	대안	141,703	42.50	35.00	19.05	96.55
		□□	원안	144,848	38.60	34.24	18.29	91.13
706	▲▲건설	▲▲건설	대안	125,774	40.40	35.00	19.92	95.32
		○○기업	원안	128,754	36.64	34.19	20.00	90.83

▷ 입찰담합 입증서류 미확보 된 유사 사례 → 처벌 곤란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낙찰 현황】

(단위 : 백만원)

공구	낙찰업체	입찰참여업체	설계	입찰금액	설계점수	가격점수	종합평점	낙찰률(%)
3-2	○○건설	○○건설	대안	068,310	69.97	24.16	94.13	97.23
		◇◇◇건설	원안	066,011	66.22	25.00	91.22	93.96
3-6	□□건설	□□건설	대안	101,214	69.41	24.29	93.70	97.20
		●●건설	원안	098,325	65.66	25.00	90.66	94.42
3-7	△△산업	△△산업	대안	064,105	69.68	24.41	94.09	93.82
		○○○○개발	원안	062,600	65.93	25.00	90.93	91.62

▷ 분석결과

￭ 공구별로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업체 참여 유도

￭ 설계 가중치 75% 적용 시 원안설계 제출업체 낙찰가능성 ‘0’

* 3개 공구 설계점수 차이는 3.75점으로 동일, 반면에 가격점수 차이는 0.59~0.84점에 불과

￭ 대안설계 제출 업체 평균낙찰률이 96.03%

￭ 통상 2~3개 업체만 참여 : 담합 가능구조 형성

* 최저가 공사의 경우 입찰참여업체가 30~50여개 되면 담합이 불가능